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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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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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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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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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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0.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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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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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법률(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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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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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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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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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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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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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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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2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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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009
목차
- 목차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12
- 제16조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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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1. 10. 25.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Wet op de vaste boekenprijs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출판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출판법 | Hamburg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출판법 |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
| 독일 | 명령 | 헤센주 납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Abgabe von Druckwerke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출판법 |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ㆍ베스트팔렌주 청소년 조례 | Gesetz zur Förderung der Jugendarbeit, der Jugendsozialarbeit und des erzieherischen Kinder- und Jugendschutzes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명령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
| 독일 | 법률 | 베를린의 언론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
| 멕시코 | 규칙 | 출판물 및 삽화 포함 출판물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sobre Publicaciones y Revistas Ilustradas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미국 | 법률 | 아동인터넷보호법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
| 베트남 | 명령 | 출판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xuất bản |
| 베트남 | 명령 |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báo chí, hoạt động xuất bản |
| 베트남 | 법률 | 출판법 | Luật xuất bản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의 도덕유지에 관한 법률 | Loi sur la préservation morale de la jeunesse |
| 싱가포르 | 법률 | 불온출판물법 |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
| 아일랜드 | 법률 | 청소년 (고용) 보호법(1996) | Protection of Young Persons (Employment) Act, 1996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59) |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64) |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
| 이탈리아 | 법률 |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
| 인도 | 법률 |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
| 일본 | 법률 | 근로청소년 복지법 | 勤労青少年福祉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성년자 끽연금지법 | 未成年者喫煙禁止法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일본 | 법률 |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 未成年者飲酒禁止法 |
| 일본 | 법률 | 근로청소년 복지법 | 勤労青少年福祉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 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 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조례(2016)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 방법 | 出版物进口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 出版物印刷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도서품질 관리규정 | 图书质量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 电子出版物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미성년자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保护法 |
| 중국 | 규칙 |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콜롬비아 | 법률 |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
| 포르투갈 | 법률 |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
| 프랑스 | 법률 |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
| 프랑스 | 명령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