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원법령명

Minerals Act 50 of 1991
제정/개정일

1993. 7. 16. 개정
주기 사항

제69~70조의 번역이 누락됨
번역자료 출처

광업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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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inerals Act 50 of 1991
이형법령명

Act to regulate the prospecting for and the optimal exploitation,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minerals; to provid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persons concerned in mines and works; to regulate the orderly utilization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surface of land during and after prospecting and mining operations; and to provide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개정일

1993. 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103 of 1993
제어번호

TLAW1202400032

목차
광업법
제1장 [서론] 1
제1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관리] 4
제2조[법령 관리] 4
제3조[남아공의 영해, 대륙붕의 지역간 분할] 4
제4조[지역 담당자의 임명과 기능] 4
제3장 [탐사 및 채굴권] 4
제5조[채굴권 및 광산물 처분권] 4
제6조[탐사 허가 부여] 5
제7조[금지 혹은 탐사 억제 지역] 5
제8조[탐사 작업중 발견된 광물의 처리 금지] 5
제9조[채굴권 부여] 6
제10조[탐사, 채굴 작업을 계속 수행할 기간 위임] 7
제11조[탐사 허가 혹은 채굴 위임장의 지속과 종료] 7
제12조[허가증 발행중의 의무 존속] 7
제13조[탐사 허가, 채굴 위임장의 양도 불가] 7
제14조[탐사 허가, 허가권, 채굴 위임장의 중지 혹은 취소] 7
제15조[동일 광물, 토지에 대해 하나 이상의 탐사 허가 혹은 채굴권 발행 규제] 7
제16조[탐사 허가, 채굴권 상실] 8
제4장 [최적 탐사와 광물 용도] 8
제17조[탐사 혹은 채굴 승인권에 대해 장관의 역량이 법적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8
제18조[광물의 현존, 본질, 범위 혹은 토지에 대한 지지학적 편성과 관계된 특별 조사] 9
제19조[지역 담당자에게 제공해야할 탐사에 대한 정보] 10
제20조[광물권 분할에 대한 규제] 11
제21조[양도에 의한 광물권 획득에 대한 규제] 11
제22조[최적의 광물 탐사의 목적에 어긋난 탐사 허가 행위의 경우 장관의 권력] 11
제23조[최적의 광물 탐사의 목적에 어긋난 지표면권 행사에 있어 장관의 권리] 12
제24조[광물권 표면착취에 대한 장관의 권리] 12
제25조[광물 소유의 금지를 과하는 장관의 권리 그리고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담당관의 권리] 12
제5장 [안전과 위생] 13
제26조[광산 안전 위원회의 설립과 기능] 13
제27조[명령, 중지, 그리고 지시] 14
제28조[사고에 대한 조회 및 기타] 15
제29조[조사에 있어 목격자의 참석과 심문] 16
제30조[조사, 조사원의 장해물 혹은 조력의 미제공] 17
제31조[관리자와 다른 사람들의 임명과 책임 그리고 소유주의 책임] 17
제32조[어떤 청소년, 여성의 지하에서 작업 금지] 18
제33조[광산 혹은 일터에서 어떤 기계류 혹은 설비품의 사용에 대한 허가] 18
제34조[실천 규약] 18
제35조[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장비의 수선 혹은 공급] 19
제36조[위증하에 권한 증서의 획득에 관한 금지] 19
제37조[어떤 배경하에 부주의한 행위 혹은 태만한 범죄] 19
제38조[지표면 복원] 19
제39조[환경 관리 프로그램] 20
제40조[건물, 건축물, 대상의 제거] 20
제41조 21
제6장 [지표면의 사용에 관련된 규제들] 21
제42조[토지의 취득, 매매, 보상] 21
제7장 [전환 규정들] 24
제43조[장관에 의해 광물권리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들과 보상 지불] 24
제44조[탐사권 연장] 25
제45조[토지의 공표와 충적층 채굴지와 공표된 토지와 관련된 법들의 연장] 27
제46조[특정 다이아몬드에 대한 권리와 국가에 귀속된 특정 표면의 사용] 27
제47조[채굴 권리의 연장] 28
제48조[보류, 허가권 그리고 특정 권리의 연장] 30
제49조[지역 감독관에 의해 수행되는 채굴 판무관의 특정 기능들] 31
제50조[정부 채굴 기술자, 채굴권리의 등록 그리고 증서들이나 다른 법안의 채굴 판무권에 대한 참조] 31
제8장 [일반 규정과 잡다한 규정들] 32
제51조[토지나 지역에 입장할 권한 및 기타 법을 수행할 권한] 32
제52조[지역 감독관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의한 증서 제출] 32
제53조[특정 사실들에 대한 증명] 32
제54조[탐사, 채굴작업, 일터의 개시와 중지에 대한 통보] 32
제55조[청구에대한 책임이 없는 국가] 33
제56조[증서들의 송달과 유효성] 33
제57조[상고 권리] 33
제58조[피해에 대한 금지] 33
제59조[공무원이나 다른 자 방해의 금지] 33
제60조[위반죄] 33
제61조[형벌] 34
제62조[권한의 대표] 35
제63조[규칙] 35
제64조[국가 소유 광물 권리의 양도] 38
제65조[국가를 규제하는 법령] 38
제66조[광산 권리 등록법, 1967의 수정] 38
제67조[적용할 수 없는 기계 및 직업상 안전법 1983] 38
제68조[법률의 폐지 및 유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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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7. 16.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7. 16.	광업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아르헨티나	법률	광업투자법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오만	법률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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