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Referendum Act
제정/개정일

2023. 04. 27.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민투표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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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ferendum Act
개정일

2023. 04.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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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8
제어번호

TLAW1202400042

목차
국민투표법
약칭 1
제1조(약칭) 1
해석 1
제2조(정의) 1
국민투표성명서 5
제3조(국민투표성명서) 6
제4조(제한) 7
제5조(국민투표질문 승인을 위한 발의안) 7
국민투표명령서 9
제6조(국민투표명령서 발행) 9
국민투표의 진행 11
제7조(국민투표에 대한 「캐나다 선거법」 준용) 11
제8조 및 제9조 (폐지, 1996년 법률 제35호 제88조) 13
제9.1조(부선거관리관 임명) 13
제10조(명부 제공) 14
제11조(대리인 임명) 14
제12조(서면 임명 및 선서) 16
국민투표위원회 등록 16
제13조(등록 신청) 16
국민투표비용 및 기부금 19
제14조(기부금 제한) 19
제15조(국민투표비용 제한) 20
제16조(기부금에서 이루어진 결제) 21
대리인 및 회계감사 24
제17조(사무국장 등록부) 24
제18조(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임명) 24
제19조(사무국장의 보고서) 25
제20조(회계감사의 보고서) 27
국민투표 방송 28
제21조(무료방송시간 제공) 28
제22조(무료 방송시간 할당) 30
제23조(기등록 국민투표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32
제24조(국민투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무료시간) 33
제25조(선호 사항 통지) 33
제26조(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 지침) 35
제27조(금지 기간) 35
제28조(국민투표 광고) 36
재검표 36
제29조(캐나다 연방정부의 신청) 36
제30조(참석할 자격이 있는 선거인) 39
정보 제공 프로그램 39
제31조(선거관리장이 제공하는 정보) 39
공무원 및 국민투표공무원의 참여 40
제32조(정의) 40
선거관리장의 비용 41
제33조(통합세입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 비용) 41
위법행위 41
제34조(일반적 위법행위?개인) 41
제35조(국민투표비용 초과) 43
제36조(방송시간) 44
제37조(개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45
제38조(위법행위 조항 참조) 46
제39조 (폐지, 1996년 법률 제35호 제92조) 46
법 검토 46
제40조(법 검토) 46
시행 47
제41조(시행) 47
제42조(통지한 이후의 경우를 제외한 6개월 동안 개정 사항의 비준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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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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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4. 27.	국민투표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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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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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Verfahren bei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nach Artikel 29 Abs. 6 des Grundgesetzes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프랑스	명령	프랑스 재외국민 대표의 선거 규정에 관한 2014년 3월 4일 법규명령 제2014-290호	Décret n° 2014-290 du 4 mars 2014 portant dispositions électorales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프랑스	명령	국민투표를 위한 운동에 관한 명령	Décret n° 88-945 du 5 octobre 1988 relatif à la campagne en vue du référendum
프랑스	명령	국민투표실시를 위한 명령	Décret n° 88-944 du 5 octobre 1988 portant organisation du réfé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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