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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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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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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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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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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9.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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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Ⅲ) - 독 일 -,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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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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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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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RW-Gesetz,GR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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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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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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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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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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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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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105
목차
- 목차
-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조(공동임무) 1
- 제2조(일반원칙) 2
- 제3조(촉진의 종류) 2
- 제4조(지역적인 경제촉진을 위한 공동의 조정기준) 3
- 제5조(조정위원회) 3
- 제7조[제6조](실행과 보고) 4
- 제7조(재정조달) 4
- 제8조(연방자금의 반납 및 이자부담) 4
- 제12조와 제13조 (삭제) 5
- 제14조(시행)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
| 영국 | 법률 |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프랑스 | 법률 |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