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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멕시코
-
- 원법령명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제정/개정일
- 2010. 08. 1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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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개정일
- 2010. 08. 1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400133
목차
- 목차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6
- 제2장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6
- 제1절 우선권 6
- 제14조 7
- 제2절 생존권 7
- 제15조 7
- 제3절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 7
- 제16조 7
- 제17조 8
- 제18조 8
- 제4절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권리 8
- 제19조 8
- 제20조 8
- 제5절 안전과 자유를 보호받고 학대 및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 제21조 8
- 제6절 신원에 대한 권리 9
- 제22조 9
- 제7절 가족과 함께 살 권리 10
- 제23조 10
- 제24조 10
- 제25조 11
- 제26조 11
- 제27조 11
- 제8절 건강할 권리 11
- 제28조 12
- 제9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12
- 제29조 12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10절 교육받을 권리 13
- 제32조 14
- 제11절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 14
- 제33조 14
- 제34조 14
- 제35조 14
- 제12절 사상의 자유와 고유문화에 대한 권리 15
- 제36조 15
- 제37조 15
- 제13절 참여할 권리 15
- 제38조 15
- 제39조 15
- 제40조 15
- 제41조 15
- 제42조 16
- 제3장 16
- 제1절 대중매체 16
- 제43조 16
- 제4장 형법 위반 시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17
- 제44조 17
- 제45조 17
- 제46조 18
- 제47조 19
- 제5장 19
- 제1절 변호인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 보호 19
- 제48조 19
- 제49조 20
- 제50조 21
- 제51조 21
- 제2절 벌칙 21
- 제52조 21
- 제53조 21
- 제54조 21
- 제55조 22
- 제3절 행정소송 22
- 제56조 22
- 부칙 22
- 제1조 22
- 제2조 23
- 제3조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대만 | 규칙 | 행정원청년지도위원회 사무처리 세칙 | 行政院青年輔導委員會辦事細則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99)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학습ㆍ기술법 (2000) |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오스트리아 청년대표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tretung der Anliegen der Jugend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 | 青少年問題審議会及び地方青少年問題協議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교육·연구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2003-317 du 7 avril 200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청년법 | Nuorisolaki |
| 핀란드 | 법률 | 청소년 법령 | Nuorisolaki |
| 핀란드 | 법률 | 청소년법 | Nuorisola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