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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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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mmigration
-
- 제정/개정일
- 2023. 01.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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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 >Chapter 1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Subchapter II. Immigration>Part III~VIII [8 U.S.C. §§1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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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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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법전 제8편제12장제2하위장제3~8부(입국서류의 발급~일반적 벌칙 조항),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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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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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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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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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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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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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17–360
-
- 제어번호
- TLAW1202400164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8편 외국인과 국적 1
- 제12장 이민과 국적 1
- 제II하위장 이민 1
- 제III부 입국서류의 발급 1
- 제1201조(비자 발급) 1
- 제1201a조 [폐지] 9
- 제1202조(비자 신청) 9
- 제1203조(재입국허가) 17
- 제1204조(직계가족과 특별이민비자) 19
- 제1205조 [폐지] 20
- 제IV부 심사, 체포, 검사, 입국거부 및 추방 20
- 제1221조(출입국 외국인 및 시민 승객의 명단) 20
- 제1222조(신체검사와 정신감정을 위한 외국인의 보호) 24
- 제1223조(외국 영토와 인접 도서를 통한 입국) 27
- 제1224조(항공기로 도착하는 외국인을 위한 입국항의 지정) 28
- 제1225조(이민 담당관의 심사, 도착한 입국불가 외국인의 신속한 추방, 의견 청취를 위한 위탁) 30
- 제1225a조(해외 공항의 사전 심사) 43
- 제1226조(외국인의 체포와 보호) 46
- 제1226a조(테러 혐의자의 의무적 구금, 인신보호영장, 사법심사) 50
- 제1227조(추방 대상 외국인) 54
- 제1228조(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신속한 추방) 72
- 제1229조(추방절차의 시작) 80
- 제1229a조(추방절차) 85
- 제1229b조(추방의 취소, 지위 조정) 101
- 제1229c조(자진출국) 115
- 제1230조(입국허가 기록) 122
- 제1231조(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와 추방) 122
- 제1232조(아동 인신매매 근절 방안의 개선) 147
- 제V부 지위의 조정과 변경 168
- 제1251조 [이동] 168
- 제1251a조 [폐지] 168
- 제1252조(추방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168
- 제1252a조 [이동] 184
- 제1252b조 [폐지] 184
- 제1252c조(주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의 특정 불법체류외국인 체포와 보호 허용) 184
- 제1253조(추방 관련 벌칙) 185
- 제1254조 [폐지] 190
- 제1254a조(임시보호지위) 190
- 제1254b조(임시보호지위 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 징수) 207
- 제1255조(비이민자의 지위를 영주권자의 지위로 조정) 207
- 제1255a조(1982년 1월 1일 이전 특정 입국자의 지위를 합법적 거주를 위하여 입국한 자의 지위로 조정) 225
- 제1255b조(특정 비이민자의 지위를 영주권자의 지위로 조정) 252
- 제1256조(지위 조정의 취소, 귀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254
- 제1257조(특정 거주자 외국인의 지위를 비이민자 지위로 조정, 예외) 255
- 제1258조(비이민자 분류의 변경) 256
- 제1259조(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경한 특정 외국인의 영주권자 기록) 258
- 제1260조(곤궁에 빠진 외국인의 추방) 259
- 제VI부 외국인 승무원 관련 특별조항 259
- 제1281조(외국인 승무원) 260
- 제1282조(조건부 임시 상륙 허가) 263
- 제1283조(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 승무원의 병원 치료) 265
- 제1284조(외국인 승무원의 관리) 267
- 제1285조(특정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여객선 고용) 269
- 제1286조(외국인 승무원의 해고, 벌칙) 270
- 제1287조(이민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미국에 운송된 외국인 승무원, 벌칙) 271
- 제1288조(외국인 승무원의 항만 작업 제한) 272
- 제VII부 외국인 등록 287
- 제1301조(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내용) 287
- 제1302조(외국인 등록) 287
- 제1303조(특수 집단의 등록) 288
- 제1304조(등록과 지문 채취의 형식) 289
- 제1305조(주소 변경의 통지) 291
- 제1306조(벌칙) 292
- 제VIII부 일반적 벌칙 조항 294
- 제1321조(외국인의 무단 상륙 방지) 294
- 제1322조(보건 관련 사유로 입국허가가 거절된 외국인의 운송, 책임자, 통관 서류, 예외, "자"의 정의) 297
- 제1323조(외국인의 미국 불법 운송) 298
- 제1324조(특정 외국인의 운송과 은닉) 301
- 제1324a조(외국인 불법 고용) 309
- 제1324b조(부당한 이민 관련 고용관행) 335
- 제1324c조(문서 사기에 대한 벌칙) 353
- 제1324d조(출국 불이행에 대한 민사제재금) 360
- 제1325조(외국인의 부당 입국) 361
- 제1326조(추방 외국인의 재입국) 363
- 제1327조(특정 외국인의 입경에 대한 원조나 조력) 366
- 제1328조(부도덕한 목적의 외국인 수입) 367
- 제1329조(지방법원의 재판관할권) 367
- 제1330조(벌금과 경비의 징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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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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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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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
| 노르웨이 | 명령 |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
| 뉴질랜드 | 법률 | 이민법 | Immigration Act |
| 뉴질랜드 | 법률 | 이민법 | Immigration Act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
| 뉴질랜드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1977 |
| 니카라과 | 법률 |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이민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
| 독일 | 법률 |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독일 | 법률 | 전문인력이민법 |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적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ón |
| 모로코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난민관계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국적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국적법 |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
| 스웨덴 | 법률 | 시민권법 | Act on Swedish Citizenship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아르헨티나 | 법률 | 이민법 | Ley de Migraciones |
| 알제리 | 명령 | 알제리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
| 영국 | 법률 |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
| 영국 | 법률 |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
| 영국 | 법률 | 영국국적법(1981) |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38호 국적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국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이스라엘 | 법률 | 이민주택 대부금법 | Immigrants Housing Loan Law |
| 이스라엘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ct |
| 일본 | 법률 |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시민권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국적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케냐 | 법률 | 국적 및 이민법 |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
| 콜롬비아 | 법률 |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65년 국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
| 프랑스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 [부분번역] | Migration Act 195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1973) | Migration Act 1958-197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적법 | Australian Citizenship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시민권법(2007) |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