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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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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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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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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ood, Drug, and Cosme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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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3. 06.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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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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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Foods, Drugs and Devices, and Cosmetics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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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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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od, Drug, and Cosme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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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Ensure the Safety and Purity of Foods, Drugs, and Cosmetics Be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Creatin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Shall Administer and Enforce the Laws Pertain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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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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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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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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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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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public Act No.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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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263
목차
- 목차
-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 제1장 명칭 1
- 제1조 1
- 제2장 정책의 선언 1
- 제2조 1
- 제3조 2
- 제3장 식품의약품국의 개설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4장 식품·의약품 검사위원회 3
- 제9조 3
- 제5장 정의 5
- 제10조 5
- 제6장 금지되는 행위 및 처벌 7
- 금지되는 행위 7
- 제11조 7
- 벌칙 9
- 제12조 9
- 제7장 식품의 정의 및 기준 10
- 제13조 10
- 불량 식품 10
- 제14조 11
- 부정표시 식품 12
- 제15조 12
- 긴급 허가의 관리 15
- 제16조 15
- 식품 내 유독성 물질의 허용 한도 16
- 식품용 콜타르 색소 16
- 제17조 16
- 제8장 의약품 및 건강기기 16
- 불량 의약품 및 건강기기 16
- 제18조 16
- 부정표시 의약품 및 건강기기 18
- 제19조 18
- 의약품과 건강기기의 면제 규정 21
- 제20조 21
- 신약 22
- 제21조 22
- 제9장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또는 바시트라신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인증서 25
- 제22조 25
- 제10장 화장품 26
- 불량 화장품 26
- 제23조 26
- 부정표시 화장품 27
- 제24조 27
- 하위규정을 통한 면제 28
- 제25조 28
- 제11장 일반행정 관련 조항, 규정, 심리 및 형사소추 28
- 제26조 28
- 공장 조사 29
- 제27조 29
- 제28조 30
- 정보의 공표 30
- 제29조 30
- 제12장 수입 및 수출 31
- 제30조 31
- 제13장 재원 조달 33
- 제31조 33
- 제14장 폐지조항 및 효력 33
- 제32조 33
- 제33조 34
- 제34조 3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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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6. 2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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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5. 22.메디인사이트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3. 6. 22. |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1987. 5. 22.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법 | 메디인사이트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ASEAN 화장품 관련 기준 통합안 협약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
| 국제기구 | 규칙 | 화장품 관련 법규 협의 | Decisión 516 de 2002, Armonización de Legislaciones en materia de Productos Cosméticos |
| 뉴질랜드 | 명령 |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
| 대만 | 명령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 | 化粧品產品資訊檔案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화장품 공급원 및 흐름정보 관리방법 | 化粧品產品供應來源及流向資料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 化粧品產品登錄辦法 |
| 대만 | 법률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
| 대만 | 명령 | 화장품 혹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 신청방법 | 化粧品或化粧品成分安全性評估申請動物試驗辦法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등록과 허가 문건 관리 방법 | 食品與相關產品查驗登記及許可文件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화장품 국경 검사방법 | 輸入化粧品邊境查驗辦法 |
| 대만 | 법률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
| 대만 | 규칙 | 화장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 및 과장 혹은 의학적 효능 관련 인정 규정 | 化粧品标示宣传广告涉及虚伪夸大或医疗效能认定准则 |
| 독일 | 명령 |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 시 임상시험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Anwendung der Guten Klinischen Praxis bei der Durchführung von klinischen Prüfungen mit Arzneimitteln zur Anwendung am Menschen |
| 말레이시아 | 규칙 | 약품과 화장품 관리 규정(1984) |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
| 말레이시아 | 규칙 | 1984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칙 |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
| 멕시코 | 법률 |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 salud |
| 멕시코 | 규칙 |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
| 멕시코 | 규칙 | 제품 위생 및 서비스 관리 규정 [부분번역] |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
| 미국 | 명령 | 비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의약품안전성시험 관리기준 | Good Laboratory Practice for Nonclinical Laboratory Studies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부분번역]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부분번역]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 명령 | 화장품 표시 규칙 | Cosmetic Labeling |
| 미국 | 법률 |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2022 |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
| 미국 | 명령 | 비임상시험을 위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For Nonclinical Laboratory Studies |
| 미국 | 명령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Institutional Review Boards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부분번역]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 명령 | 화장품 성분 자료의 자율 제출 | Voluntary Filing of Cosmetic Product Ingredient Composition Statements |
| 미국 | 명령 | 화장품 생산시설의 자율등록 | Voluntary Registration of Cosmetic Product Establishments |
| 미국 | 명령 | 화장품 경고문 규칙 | Cosmetic Product Warning Statements |
| 미국 | 법률 |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신약 | New Drugs |
| 미국 | 법률 | 신약법 | New Drugs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 법률 | 연방 변조방지법 | Federal Anti-Tampering Act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 법률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부분번역]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베트남 | 명령 |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
| 베트남 | 명령 |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
| 복수국가 | 조약 | 아세안 통일 화장품규제제도협정 |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
| 싱가포르 | 규칙 | 건강제품(화장품 - 아세안 화장품 지침) 규정 2007 | Health Product(Cosmetic Products-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
| 아르헨티나 | 명령 | 의약품의 등록, 제조, 분할, 처방, 소매, 상용화 및 수출입에 관한 명령 | Normas de aplicación al registro, elaboración, fraccionamiento, prescripción, expendio, exportación e importación de medicamentos |
| 영국 | 명령 | 화장품 안전규정(2008) |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화장품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의 조정을 위한 1976년 7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EC 2004년 2월 11일 공표 안전성 시험관리기준 원칙의 적용 및 화학약품 시험에 대한 적용 검증에 관한 법률ㆍ규정ㆍ규칙의 조화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0/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and the Ver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s for Tests on Chemical Substances |
| 유럽연합 | 법률 |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9/EC 2004년 2월 11일 공표 안전성 시험관리기준(GLP) 원칙의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Good Laboratory Practice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類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0/EC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소아용 의약품 및 규정(EEC) 제1768/92호, 지침 제2001/20/EC호, 지침 제2001/83/EC호 및 규정(EC) 제726/2004호의 개정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901/2006호 | Regulation (EC) No 1901/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medicinal products for paediatric use and amending Regulation (EEC) No 1768/92, Directive 2001/20/EC,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類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20/EC호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 |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GLP 조사 및 검증에 대한 지침 | Directive 200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Good Laboratory Practice |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시험에 대한 GLP 원칙 적용 및 그 적용의 검증과 관련된 법률, 규정, 행정조항의 조율에 대한 지침 | Directive 2004/10/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and the Ver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s for Tests on Chemical Substances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임상시험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에 관한 원칙과 세부 지침 및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 요건을 정하기 위한 2005년 4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 제2005/28/EC호 | Commission Directive 2005/28/EC of 8 April 2005 laying down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good clinical practice as regards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authorisation of the manufacturing or importation of such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EU) 제655/2013호 2013년 7월 10일 화장품 관련 클레임의 정당성을 위한 공동기준 마련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of 10 July 2013 laying down common criteria for the justification of claims used in relation to cosmetic products |
| 인도 | 법률 | 의약품 화장품법, 1940 |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 인도 | 규칙 | 화장품규칙 2020 | The Cosmetics Rules, 2020 |
| 인도 | 규칙 | 2020년 화장품 규칙 | The Cosmetics Rules, 2020 |
| 인도 | 법률 | 의약품ㆍ화장품법(1940) [부분번역] |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식품의약청 규정 2020년 제12호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2 Tahun 2020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
| 인도네시아 | 명령 | 화장품 광고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2021년 제32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1 Tentang Pengawasan Periklanan Kosmetik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식품 조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2018년 제3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 Tahun 2018 Tentang Pangan Iradiasi |
| 인도네시아 | 명령 | 화장품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2020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30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20 Tentang Persyaratan Teknis Penandaan Kosmetika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3년 제17호 화장품 제품 정보 지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 규정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7 Tahun 2023 tentang Pedoman Dokumen Informasi Produk Kosmet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화장품 광고 규제를 위한 기술 지침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 1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18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 Tahun 2016 tentang Pedoman Teknis Pengawasan Iklan Kosmetika |
| 인도네시아 | 명령 |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1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
| 일본 | 명령 |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 医療機器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규칙 |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약품의 제조판매 후의 조사 및 시험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 医薬品の製造販売後の調査及び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 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방법 |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 | 化妆品注册和备案检验工作规范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 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
| 중국 | 규칙 |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 化妆品标识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 | 化妆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화장품위생감독조례 | 化妆品卫生监督条例 |
| 중국 | 규칙 | 위생부 화장품 신고 및 접수규정 | 卫生部化妆品申报与受理规定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 化妆品卫生监督条例 |
| 중국 | 규칙 |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관리방법 |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不良反应监测管理办法》的公告 |
| 중국 | 규칙 |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 |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企业落实化妆品质量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的公告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방법 |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抽样检验管理办法》的公告 |
| 중국 | 명령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化妆品监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 国家药监局关于发布 《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公告 |
| 중국 | 규칙 |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 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 |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식품검사청법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ct |
| 캐나다 | 명령 | 화장품 규정 | Cosmetic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화장품 규정 | Cosmetic Regulations |
| 콜롬비아 | 법률 |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제조 및 상품화 금지에 관한 법 | Ley 2047 de 2020 (agosto 10) por la cual se prohíbe en Colombia la experimentación, importación, fabric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cosméticos, sus ingredientes o combinaciones de ellos que sean objeto de pruebas con animale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키르기스스탄 | 명령 | 향수제품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부분번역] |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
| 태국 | 법률 | 화장품 법 B.E. 2558(2015)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
| 태국 | 법률 | 2015년 화장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2020 소비재(화장품)정보기준 | Consumer Goods(Cosmetics) Information Standard 202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2023 치료제(허용 성분-변경신청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 결정 | Therapeutic Goods(Permissible Ingredients—Information that Must Accompany Application for Variation) Determination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