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제정/개정일

2011. 03. 0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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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개정일

2011. 03.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kta A1379
제어번호

TLAW1202400321

목차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제1장 서두 1
약칭, 시행 및 용어 1
제1조 1
해석 2
제2조 3
감독관, 부감독관 등 6
제3조 6
제2장 직접판매업 면허 취득 7
유효한 면허로 수행하는 직접판매업 7
제4조 7
면허 신청 8
제5조 8
면허의 허여 또는 거절 10
제6조 10
제7조 (법률 제A1379호에 의해 삭제) 11
면허 취소 11
제8조 11
면허 철회에 갈음한 제한 부과 13
제9조 13
신규조건 부과 및 조건 변경 또는 취소 권한 14
제10조 14
면허 취소, 제한 부과 또는 변경, 신규 조건의 취소 또는 부과 통지 15
제11조 15
면허의 반납 16
제12조 16
취소, 만료 또는 반납된 면허에 의한 직접판매업 수행 금지 18
제13조 18
취소 후 활동수행에 대한 승인 18
제14조 18
면허를 받은 자의 구성문서의 개정 또는 변경 18
제15조 18
감독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18
제16조 18
제3장 방문판매, 우편주문판매, 및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19
방문판매 협상을 위한 주거지 방문 19
제17조 19
방문판매를 협상하는 자의 신분증 및 승인증 제시 20
제18조 20
우편주문판매 20
제19조 20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21
제19A조 21
우편주문판매의 광고내용 21
제20조 21
광고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 21
제21조 21
재화는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함 21
제22조 21
제4장 직접판매 계약 22
직접판매 계약 요건 22
제23조 22
직접판매 계약의 내용 23
제24조 23
제5장 계약철회기간 및 해제 24
계약철회기간 중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달 또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4
제25조 24
계약 해지 25
제26조 25
해제 효과 25
제27조 25
제5A장 피라미드 판매구조 금지 26
이 장의 해석 26
제27A조 26
피라미드 판매구조의 판촉 또는 운영은 불법 26
제27B조 26
제6장 집행 28
직위 진술 28
제28조 28
영장 발부 수색 및 압수 28
제29조 28
영장없는 수색 및 압수 31
제29A조 31
감독관보는 다른 자와 동행 가능 31
제29B조 31
컴퓨터 데이터 접근 31
제29C조 32
몰수물품 목록 32
제29D조 32
체포권 32
제30조 33
집행 방해 33
제31조 33
결점에도 허용된 영장 35
제32조 35
수사권한 35
제33조 35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자의 출석 요구권 35
제33A조 35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자의 신문 36
제33B조 36
진술의 증거능력 37
제33C조 37
기소 39
제34조 39
재물의 몰수 등 39
제35조 39
압수 시 비용 또는 손해 불인정 42
제36조 42
압수된 재물 등의 보관비용 42
제36A조 42
제6장 기타 43
일정한 계약조건 금지 43
제37조 43
법인의 범죄 등 43
제38조 43
일반적 벌칙 45
제39조 45
범죄의 화해 46
제40조 46
범죄 재판 관할 46
제41조 46
면제 허여권 47
제42조 47
감독관, 부감독관, 감독관보, 및 기타 관리의 보호 47
제43조 47
내부고발자 보호 49
제43A조 49
시행령 50
제44조 50
별표 개정 53
제45조 53
별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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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3. 1.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3. 1.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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