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본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공지능(규제)법안(2024),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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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이형법령명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Bill,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Act 2024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HL Bill 11
제어번호

TLAW1202400450

목차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제1조(인공지능청) 1
제2조(규제 원칙) 3
제3조(규제 샌드박스) 4
제4조(인공지능 담당자) 5
제5조(투명성, 지식재산 및 표시사항) 6
제6조(대중 참여) 7
제7조(해석) 8
제8조(규정) 8
제9조(확대, 시행 및 약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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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유럽연합	법률	P8_TA-PROV(2017) 0051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P8_TA-PROV(2017)0051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규칙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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