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법전 : 일반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I.I. Dispositions générales
제정/개정일

2024. 06. 13. 개정
주기 사항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ReplierPartie législative > ReplierLivre V : Les prestataires de services > ReplierTitre Ier : Prestataires de services bancaires >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s L511-1 ~ L511-105]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통화법전 법률부 제5권제1편제1장(일반규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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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이형법령명

CMF,COMOFI
개정일

2024. 06.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4-537
제어번호

TLAW1202400462

목차
금융통화법전
법률부 1
제V권 서비스 제공자 1
제I편 금융서비스사업자 1
제I장 일반규정 1
제1절 정의 및 활동 1
제L511-1조 1
제L511-2조 1
제L511-3조 2
제L511-4조 2
제L511-4-1조 3
제L511-4-2조 4
제L511-4-3조 4
제2절 금지 4
제L511-5조 4
제L511-6조 5
제L511-7조 13
제L511-8조 15
제L511-8-1조 16
제L511-8-2조 17
제3절 금융업 진입 조건 18
제1하위절 인가 18
제L511-9조 18
제L511-10조 19
제L511-10-1조 (폐지) 25
제L511-11조 25
제L511-12조 (폐지) 25
제L511-12-1조 25
제L511-12-2조 28
제L511-13조 29
제L511-13-1조 29
제L511-13-2조 30
제L511-14조 31
제L511-15조 31
제L511-15-1조 33
제L511-16조 36
제L511-17조 37
제L511-18조 39
제L511-19조 40
제L511-20조 40
제2하위절 유럽경제지역협정 가입국에서의 기업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유 43
제L511-21조 43
제L511-22조 45
제L511-23조 46
제L511-24조 48
제L511-25조 49
제L511-26조 49
제L511-27조 50
제L511-28조 51
제4절 직능단체 54
제1하위절 프랑스 신용기관·투자기업협회와 그 밖의 직종별기구 54
제L511-29조 54
제2하위절 중앙회 56
제L511-30조 56
제L511-31조 56
제L511-32조 59
제5절 업무상 비밀 59
제L511-33조 60
제L511-34조 63
제6절 회계규정 65
제1하위절 재무제표 및 회계문서 66
제L511-35조 66
제L511-36조 67
제L511-37조 68
제2하위절 회계감사위원 69
제L511-38조 69
제L511-39조 70
제7절 건전성 규정 72
제L511-40조 (폐지) 72
제L511-41조 73
제L511-41-1-A조 77
제L511-41-1-B조 89
제L511-41-1-C조 91
제L511-41-1조 94
제L511-41-2조 96
제L511-41-3조 96
제L511-41-4조 103
제L511-41-5조 103
제L511-42조 107
제L511-43조 107
제L511-44조 107
제L511-45조 108
제L511-46조 (폐지) 110
제L511-47조 110
제L511-48조 116
제L511-49조 119
제L511-50조 121
제L511-50-1조 121
제8절 신용기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123
제1하위절 경영진 124
제L511-51조 124
제L511-52조 126
제L511-53조 129
제L511-53-1조 129
제L511-54조 130
제2하위절 조직 및 내부통제 130
제L511-55조 131
제L511-56조 131
제L511-57조 132
제L511-58조 133
제L511-59조 134
제L511-60조 134
제L511-61조 135
제L511-62조 136
제L511-63조 137
제L511-64조 137
제L511-65조 138
제L511-66조 138
제L511-67조 139
제L511-68조 139
제L511-69조 140
제L511-70조 140
제3하위절 보수 정책 및 관행 140
제L511-71조 140
제L511-72조 143
제L511-73조 143
제L511-74조 144
제L511-75조 144
제L511-76조 144
제L511-77조 145
제L511-78조 146
제L511-79조 147
제L511-80조 148
제L511-81조 148
제L511-82조 148
제L511-83조 150
제L511-84조 150
제L511-84-1조 151
제L511-85조 152
제L511-86조 152
제L511-87조 153
제L511-88조 153
제4하위절 전문위원회 154
제1관 공통규정 154
제L511-89조 154
제L511-90조 155
제L511-91조 156
제2관 위험관리위원회 157
제L511-92조 157
제L511-93조 157
제L511-94조 158
제L511-95조 159
제L511-96조 160
제L511-97조 160
제3관 임명위원회 161
제L511-98조 161
제L511-99조 162
제L511-100조 162
제L511-101조 163
제4관 보수위원회 164
제L511-102조 164
제L511-103조 168
제9절 신용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위탁된 상시 공익 임무 168
제L511-104조 168
제10절 구조화예금상품의 판매 169
제L511-105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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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1. 23.
금융감독원
2019. 3. 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23.	통화금융법	금융감독원
개정	2019. 3. 22.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4. 6. 13.	금융통화법전 : 일반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휴면계좌법(2008)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 2008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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