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제정/개정일

2022. 01.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01/2022/TT-BTNMT),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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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제정일

2022. 01. 0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01/2022/TT-BTNMT
제어번호

TLAW1202400488

목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정의 1
제2장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유해성, 손실 및 피해에 대한 평가 2
제4조 평가 요청 2
제5조 평가용 정보 및 자료 2
제6조 평가 내용 3
제7조 평가 시행 순서 3
제8조 평가 보고서 6
제3장 온실가스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심사 6
제9조 심사 시행 시 조항 6
제10조 분야별 온실가스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과정 6
제11조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심사 과정 7
제12조 기관별 온실가스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과정 8
제13조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심사 과정 8
제14조 온실가스 감축의 통합 보고서에 대한 심사 과정 9
제4장 규제 물질의 사용, 수거, 운송, 재활용, 재이용 및 처리 안내와 목록 10
제15조 규제 물질의 목록 10
제16조 규제 물질 사용 안내 10
제17조 규제 물질의 수거, 운송, 재활용, 재이용 및 처리 10
제18조 규제 물질 처리 11
제5장 시행 조항 11
제19조 전환에 대한 규정 11
제20조 실행 효력 11
제21조 시행 기관 11
부록 I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유해성, 손실 및 피해에 대한 평가 안내 13
부록 I.1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유해성의 지수에 대한 선정 및 책정 안내 14
I. 기후변화의 영향 확인 및 선별과 영향 사슬 구축 14
1. 기후변화의 영향 확인 및 선별 14
2. 기후변화의 영향 사슬 구축 15
II. 유해성, 취약성, 노출성 및 적응에 대한 요소 지수 확인 19
1. 조건 19
2. 요소 지수 선정 20
3. 요소 지수의 목록 구축 22
III. 데이터 수집 및 관리 22
1. 데이터 수집 22
2. 정보, 데이터 및 결과의 품질에 대한 평가 23
3. 데이터 관리 23
IV. 유해성, 노출 정도, 민감도와 적응의 지수에 대한 취합 23
1. 요소 지수에 대한 표준화 24
2. 요소 지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 25
3. 유해성, 노출 정도, 민감도와 적응의 지수에 대한 산정 25
부록 I.2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정 안내 27
I. 자연 및 사회·경제에 대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인 손실, 피해 지수 책정 27
1.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피해 유형 확인 27
2. 손실, 피해 지수 분류 및 구축 28
II. 데이터 조사 및 수집 28
III.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계산 및 분석 29
IV. 손실, 피해에 대한 취합 및 분석 30
1. 과거 손실, 피해 30
2. 미래 손실, 피해 31
부록 I.3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구축 32
부록 II 온실가스 감축 심사 보고서 양식 34
부록 II.1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심사 보고서 양식 35
I. 일반 정보 35
II. 심사 내용 35
1. 온실가스 감축 결과에 대한 심사 35
2.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보고서에 대한 평가 36
III. 결론 및 권고 36
부록 II.2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심사 보고서 양식 37
1. 일반 정보 37
2. 심사 시행 내용 관련 37
3. (2)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 결과에 대한 평가 37
4. (2)에 제의 38
부록 III 규제 물질 목록 및 사용 안내 39
부록 III.1 생산, 수입 및 소비 금지 규제 물질의 목록 40
부록 III.2 규제 대상 오존층 파괴 물질 목록 43
부록 III.3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규제 물질의 목록 45
부록 III.4 규제 물질로 생산하거나 포함된 제품, 장비, 상품 목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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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7.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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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전병서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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