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치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제정/개정일

2023. 01. 0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진단·치료법(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개정일

2023. 01.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15/2023/QH15
제어번호

TLAW1202400493

목차
진단·치료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1
제2조 용어 정의 1
제3조 진단·치료의 원칙 5
제4조 진단·치료에 관한 국가정책 5
제5조 진단·치료에 대한 국가관리 7
제6조 진단·치료에 관한 직업·사회단체 8
제7조 진단·치료 활동에 관한 금지행위 9
제8조 환자의 대리인 11
제2장 환자의 권리 및 의무 12
제1절 환자의 권리 12
제9조 진단·치료를 받을 권리 12
제10조 진단·치료 시 명예 존중, 건강 보호, 사생활 존중을 받을 권리 12
제11조 진단·치료 선택권 13
제12조 진료기록, 진단·치료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3
제13조 진단·치료 거부권, 진단·치료시설을 떠날 권리 13
제14조 이의제기권 및 배상청구권 14
제15조 민사행위능력 상실자, 인식·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민사행위능력 제한자, 미성년자, 친족이 없는 환자의 권리 행사 14
제2절 환자의 의무 15
제16조 종사자 및 진단·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근로자 존중 의무 15
제17조 진단·치료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15
제18조 진단·치료 비용 납부 의무 15
제3장 진단·치료업에 종사하는 자 15
제1절 직무수행 요건 15
제19조 개인에 대한 진단·치료 허가 요건 15
제20조 진단·치료 직무수행이 금지되는 경우 17
제21조 진단·치료 시 언어 사용 17
제22조 의학지식의 지속적 습득 18
제2절 진단·치료 직무수행 능력 평가 실시 19
제23조 진단·치료 실습 19
제24조 진단·치료 직무수행 능력 평가 19
제25조 국가의료협의회 20
제3절 면허 21
제26조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명 21
제27조 면허 21
제28조 면허 신규발급, 재발급, 연장, 조정 및 업무정지, 면허 취소 권한 22
제29조 외국 관할기관·단체가 발급한 면허의 인정 23
제30조 면허 신규발급 24
제31조 면허 재발급 26
제32조 면허 연장 27
제33조 면허 조정 28
제34조 업무정지 29
제35조 면허 취소 29
제4절 직무수행 등록 30
제36조 직무수행 등록의 원칙 30
제37조 직무수행 등록 내용 31
제38조 직무수행 등록의 책임 31
제5절 종사자의 권리 32
제39조 직무수행 권리 32
제40조 진단·치료 거부권 32
제41조 전문능력 향상 권리 33
제42조 의료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권리 33
제43조 진단·치료 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33
제6절 종사자의 의무 34
제44조 환자에 대한 의무 34
제45조 직업에 대한 의무 34
제46조 동료에 대한 의무 34
제47조 사회에 대한 의무 34
제4장 진단·치료시설 35
제1절 진단·치료 운영허가증 35
제48조 진단·치료시설의 조직형태 35
제49조 진단·치료시설의 운영 요건 36
제50조 진단·치료시설의 운영허가증 36
제51조 진단·치료시설에 대한 운영허가증 신규발급, 재발급, 조정, 운영정지, 운영허가증 취소 권한 37
제52조 운영허가증 신규발급 37
제53조 운영허가증 재발급 39
제54조 운영허가증 조정 39
제55조 진단·치료시설의 운영정지 40
제56조 진단·치료시설의 운영허가증 취소 41
제2절 진단·치료시설의 품질 평가 42
제57조 진단·치료시설에 대한 품질 기준 42
제58조 진단·치료시설의 품질 평가 및 인증 43
제3절 진단·치료시설의 권리 및 책임 44
제59조 진단·치료시설의 권리 44
제60조 진단·치료시설의 책임 45
제5장 전문기술 46
제61조 응급구조 46
제62조 진찰, 치료법 지정 및 처방 47
제63조 치료 시의 의약품 사용 48
제64조 진단회의 49
제65조 수술, 체내삽입의 진행 49
제66조 환자 간호 50
제67조 진단·치료 시의 영양 관리 50
제68조 재활치료 50
제69조 진료기록 51
제70조 진단·치료를 위한 당직근무 53
제71조 진단·치료시설에서의 의료사고 예방 53
제72조 친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수용 및 처리 53
제73조 사망한 경우의 처리 54
제74조 진단·치료시설에서의 감염 관리 55
제75조 진단·치료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 및 환경 보호 56
제76조 통원치료 56
제77조 입원치료 57
제78조 낮병동에서의 치료 58
제79조 이동 진단·치료 활동 58
제80조 원격 진단·치료 및 원격 진단·치료 지원 59
제81조 가정의학 진단·치료 60
제82조 의무치료 60
제83조 건강검진 60
제84조 의학적 평가 61
제6장 전통의학을 통한 진단·치료,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 61
제85조 전통의학을 통한 진단·치료의 개발 61
제86조 전통의학을 통한 진단·치료를 위한 자원 개발 62
제87조 진단·치료시설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 63
제7장 인도적 진단·치료, 비영리적 진단·치료, 진단·치료에 관한 전문기술 이전 63
제1절 인도적 진단·치료, 비영리적 진단·치료 63
제88조 인도적 진단·치료 활동 및 비영리적 진단·치료 활동 63
제89조 인도적 진단·치료시설 및 비영리 진단·치료시설에 대한 우대 64
제2절 진단·치료에 관한 전문기술 이전 65
제90조 진단·치료에 관한 전문기술 이전 65
제91조 진단·치료에 관한 전문기술 이전 활동에 대한 우대 65
제8장 진단·치료 시의 새로운 기술·방법 적용, 진단·치료 시의 임상시험 65
제1절 진단·치료 시의 새로운 기술·방법 적용 65
제92조 진단·치료 관련 새로운 기술·방법 65
제93조 진단·치료 시의 새로운 기술·방법 적용 요건 65
제2절 진단·치료 시의 임상시험 66
제94조 진단·치료 시 임상시험 적용 대상 66
제95조 진단·치료 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요건 66
제96조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 67
제97조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술·방법 및 의료기기를 보유한 단체·개인의 권리와 책임 67
제98조 임상시험 수탁시설의 권리와 책임 68
제99조 임상시험 승인의 원칙 및 권한 68
제9장 전문기술적 과실 70
제100조 전문기술적 과실을 범한 종사자의 결정 70
제101조 전문협의회 70
제102조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72
제103조 진단·치료 관련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72
제10장 진단·치료 활동 보장을 위한 요건 72
제1절 전문기술 보장을 위한 요건 72
제104조 진단·치료 전문기술 등급 72
제105조 종사자 교육 및 양성 74
제2절 재정적 보장을 위한 요건 74
제106조 진단·치료를 위한 재원 74
제107조 진단·치료를 위한 국가예산 지출 75
제108조 국립진단·치료시설의 자주권에 관한 규정 75
제109조 진단·치료 활동의 사회화 77
제110조 진단·치료 서비스 가격 78
제111조 진단·치료지원기금 80
제3절 그 밖의 보장 요건 80
제112조 진단·치료 활동 관리 정보시스템 80
제113조 의료기기 81
제114조 진단·치료시설에서의 보안·질서 보장 82
제11장 천재지변·재난·A군 전염병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진단·치료를 위한 자원 동원 83
제115조 천재지변·재난·A군 전염병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진단·치료 활동 참여자의 동원 및 파견 83
제116조 천재지변·재난·A군 전염병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진단·치료 활동에 참여하는 진단·치료시설의 동원 84
제117조 천재지변·재난·A군 전염병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진단·치료 활동을 위한 재정운용 84
제118조 천재지변·재난·A군 전염병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진단·치료 활동 참여 동원명령 발령 권한 86
제12장 시행조항 86
제119조 진단·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86
제120조 시행효력 87
제121조 경과규정 8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9. 11.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1.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11. 23.	진료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정	2023. 1. 9.	진단·치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태국	법률	1998년 의료시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태국	법률	1994년 치과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태국	법률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1982년 의료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진단·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