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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인도
  • 원법령명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 제정/개정일
    2021. 08. 13. 개정
  • 주기 사항
    제2조제10항-제73조, 제94조-제107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보호법 2019(Consumer Protection Act, 20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for the said purpose, to establish authorities for timely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settlement of consumers' dispute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or incidental thereto
  • 개정일
    2021. 08.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Act 33 of 2021
  • 제어번호
    TLAW1202400496
목차
  • 목차
  • 소비자보호법 2019
  • [제1장] 1
  • 2조 1
  • 제2장 소비자보호위원회 13
  • 제3조 중앙소비자보호위원회 14
  •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절차 14
  • 제5조 중앙위원회의 목적 14
  • 제6조 주소비자보호위원회 14
  • 제7조 주위원회의 목적 15
  • 제8조 지역소비자보호위원회 15
  • 제9조 지역위원회의 목적 16
  • 제3장 중앙소비자보호청의 설치 16
  • 제11조 청장 및 차장의 자격, 임용 방법 등 16
  • 제12조 공석 등으로 인한 중앙청 절차의 무효화 금지 17
  • 제13조 중앙청의 담당관, 전문가, 전문직 및 기타 직원의 임명 17
  • 제14조 중앙청의 철자 17
  • 제15조 조사단 18
  • 제16조 지역 행정관의 권한 19
  • 제17조 당국에 신청하는 피해구제 19
  • 제18조 중앙청의 권한과 직무 19
  • 제19조 사안을 조사하거나 다른 규제기관에 회부하는 중앙청의 권한 21
  • 제20조 중앙청의 물품 회수명령 권한 등 22
  • 제21조 오도 또는 허위 광고에 대한 중앙청의 지시 및 처벌 권한 22
  • 제22조 수색 및 압수 24
  • 제23조 중앙청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정(法定) 당국 또는 기관의 지정 25
  • 제24조 불복신청 25
  • 제25조 중앙정부의 지원금 25
  • 제26조 회계 및 감사 26
  • 제27조 연례 보고서 등의 제출 26
  • 제4장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 27
  • 제28조 지역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의 설치 27
  • 제29조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 27
  • 제30조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그 밖의 위원의 급여, 수당과 기타 복무조건 27
  • 제31조 경과규정 28
  • 제32조 지역심의위원회의 공석 28
  • 제33조 지역심의위원회의 담당관 및 그 밖의 직원 28
  • 제34조 지역심의위원회의 관할권 29
  • 제35조 피해구제 신청의 제기 방법 30
  • 제36조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31
  • 제37조 조정 회부 32
  • 제38조 처리 진행이 결정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차 32
  • 제39조 지역심의위원회의 심결 38
  • 제40조 특정 경우에 대한 지역심의위원회의 재검토 41
  • 제41조 지역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불복 41
  • 제42조 주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의 설치 42
  • 제43조 주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 42
  • 제44조 주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타 위원의급여, 수당과 그 밖의 복무 조건 43
  • 제45조 경과규정 43
  • 제46조 주심의위원회의 담당관 및 직원 43
  • 제47조 주심의위원회의 관할권 43
  • 제48조 사건의 이송 46
  • 제49조 주심의위원회에 적용되는 절차 46
  • 제50조 특정 경우에 대한 주심의위원회의 재검토 46
  • 제51조 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46
  • 제52조 불복신청의 심리 48
  • 제53조 국가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의 설치 48
  • 제54조 국가심의위원회의 구성 49
  • 제55조 국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요건 등 49
  • 제56조 경과규정 50
  • 제57조 국가심의위원회의 담당관 및 그 밖의 직원 50
  • 제58조 국가심의위원회의 관할권 51
  • 제59조 국가심의위원회에 적용되는 절차 52
  • 제60조 특정 경우에 대한 국가심의위원회의 재검토 53
  • 제61조 일방적 명령의 취소 권한 53
  • 제62조 사건의 이송 53
  • 제63조 국가심의위원회의 공석 53
  • 제64조 명령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임명상 결함 또는 공석 54
  • 제65조 통지 등의 송달 54
  • 제66조 국가심의위원회 또는 주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 56
  • 제67조 국가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불복 56
  • 제68조 최종적 명령 57
  • 제69조 신청 기한 57
  • 제70조 행정관할권 58
  • 제71조 지역심의위원회, 주심의위원회 및 국가심의위원회의 명령 집행 59
  • 제72조 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 59
  • 제73조 제72조에 따라 발한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60
  • 제8장 기타규정 62
  • 제94조 전자상거래 및 직접판매 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62
  • 제95조 공무원으로 보는 위원장, 위원, 청장, 차장 등의 특정 담당관 62
  • 제96조 범죄에 대한 조정 63
  • 제97조 벌과금의 전입 방법 64
  • 제98조 선의의 행동에 대한 보호 64
  • 제99조 중앙정부의 지시 권한 64
  • 제100조 다른 법률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법률 64
  • 제101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65
  • 제102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68
  • 제103조 국가심의위원회의 규정 제정 권한 70
  • 제104조 중앙청의 규정 제정 권한 71
  • 제105조 상하 양원에 제출하는 규칙 및 규정 72
  • 제106조 방해 요소의 제거 권한 73
  • 제107조 폐지 및 유보 규정 7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8. 9.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13.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말레이시아 법률 1999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Akta Perlindungan Pengguna 1999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라루스 법률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상품 수리 촉진 공통규칙 및 지침(EU) 제2019/771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99호 Directive (EU) 2024/17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s (EU) 2019/771 and (EU) 2020/1828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인도네시아 명령 2019년 제4호 국가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19 Tentang Badan Perlindungan Konsumen Nasional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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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튀르키예(터키) 법률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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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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