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제정/개정일

2017. 04.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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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제정일

2017. 04. 20.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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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제어번호

TLAW1202400546

목차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제I장 도체의 등급판정과 현장점검 5
제1조(등급판정 결과의 통지) 6
제2조(현장점검) 7
제3조(현장점검의 최소 요건) 8
제4조(면허 및 승인의 보고 및 취소) 10
제II장 도체 및 생축의 시장 가격 기록 및 보고 10
제5조(도체의 표시) 11
제6조(도체 시장가격 기록을 위한 지역 분할) 11
제7조(소 도체의 시장가격 기록 등급) 12
제8조(소 도체의 시장가격 기록) 13
제9조(돼지 도체의 시장가격 기록을 위한 등급 및 중량) 14
제10조(8개월령 미만의 돼지 및 소 도체에 대한 시장가격 기록) 15
제11조(12개월령 미만의 양 도체에 대한 시장가격 기록) 15
제12조(생축의 시장가격 기록) 16
제13조(도체 및 생축의 주간 시장가격 산정) 16
제14조 (관할 당국에 대한 시장가격 보고) 18
제15조(시장가격 보고 및 위원회 통지) 18
제III장 유럽연합검사위원회 및 현장검사 19
제16조(유럽연합검사위원회) 19
제17조(현장검사) 20
제18조(보고) 22
제IV장 종결규정 23
제19조(시행 및 적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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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4. 20.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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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독일	법률	산란계 사육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	Gesetz über die Registrierung von Betrieben zur Haltung von Legehennen
미국	법률	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미국	명령	Part 118 계란의 생산, 저장, 운송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베트남	법률	축산법	Luật Chăn nuôi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달걀 출시 기준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의 시행세칙을 명시한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EC) 589/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89/2008 of 23 June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유럽연합	법률	소의 식별 및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라벨 관련 이사회규칙(EC) 제820/97호를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1760/2000호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일본	법률	양돈농업 진흥법	養豚農業振興法
일본	법률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가축개량증식법	家畜改良増殖法
중국	규칙	수출입육류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목축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명령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축목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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