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Online Safety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온라인 안전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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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nline Safety Act 2023
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0
제어번호

TLAW1202400614

목차
온라인 안전법(2023)
제1부 도입 1
제1조(도입) 1
제2조(이 법의 개요) 2
제2부 주요 정의 3
제3조("사용자 간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 3
제4조("규제 대상 서비스"와 "제3부 서비스" 등) 5
제5조(서비스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 법의 미적용) 8
제3부 규제 대상 사용자 간 서비스와 규제 대상 검색 서비스 공급자: 주의의무 9
제1장 도입 9
제6조(제3부의 개요) 9
제2장 사용자 간 서비스 공급자: 주의의무 10
사용자 간 서비스: 적용되는 의무 및 해당 의무의 범위 10
제7조(사용자 간 서비스 공급자: 주의의무) 11
제8조(주의의무의 범위) 14
사용자 간 서비스에 대한 불법 콘텐츠 의무 15
제9조(불법 콘텐츠 위험평가 의무) 15
제10조(불법 콘텐츠에 대한 안전의무) 17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 간 서비스 21
제11조(아동의 위험평가 의무) 21
제12조(아동을 보호하는 안전의무) 25
제13조(아동을 보호하는 안전의무: 해석) 29
범주 1 서비스 31
제14조(평가 의무: 사용자 권한 부여) 31
제15조(사용자 권한 부여 의무) 33
제16조(사용자 권한 부여 의무: 해석) 36
제17조(민주적 중요성을 가진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 38
제18조(뉴스 생산자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 41
제19조(언론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 46
콘텐츠 신고 및 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의무 50
제20조(콘텐츠 신고에 대한 의무) 50
제21조(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의무) 52
공통적 의무 56
제22조(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권에 관한 의무) 56
제23조(기록 보관 및 검토 의무) 59
제3장 검색 서비스의 공급자: 주의의무 63
검색 서비스: 적용되는 의무와 의무의 범위 63
제24조(검색 서비스의 공급자: 주의의무) 63
제25조(주의의무의 범위) 65
검색 서비스에 대한 불법 콘텐츠 의무 66
제26조(불법 콘텐츠 위험평가 의무) 66
제27조(불법 콘텐츠에 관한 안전의무) 68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검색 서비스 71
제28조(아동의 위험평가 의무) 71
제29조(아동을 보호하는 안전의무) 74
제30조(아동을 보호하는 안전의무: 해석) 77
콘텐츠 신고 및 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업무 78
제31조(콘텐츠 신고에 대한 의무) 78
제32조(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의무) 80
공통적 업무 83
제33조(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권에 관한 의무) 83
제34조(기록 보관과 검토 의무) 84
제4장 아동의 접근 평가 87
제35조(아동의 접근 평가) 87
제36조(아동의 접근 평가에 관한 의무) 89
제37조("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의 뜻) 90
제5장 사기성 광고에 대한 의무 92
제38조(사기성 광고에 대한 의무: 범주 1 서비스) 92
제39조(사기성 광고에 대한 의무: 범주 2A 서비스) 94
제40조(사기 등 위법행위) 97
제6장 직업규약 및 지침 98
직업규약 98
제41조(직무에 관한 직업규약) 98
제42조(직업규약: 원칙, 목표, 내용) 103
제43조(직업규약의 발행 절차) 103
제44조(주무장관의 지시권) 107
제45조(제44조의 지시에 따른 직업규약의 발표 절차) 112
제46조(직업규약의 발표) 114
제47조(직업규약의 검토) 115
제48조(직업규약의 소폭 개정) 116
제49조(의무와 직업규약의 관계) 118
제50조(직업규약의 효력) 123
제51조(의무와 첫 번째 직업규약) 124
지침 126
제52조(제3부 내 특정 의무에 대한 오프콤의 지침) 126
제53조(오프콤의 지침: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및 사용자 권한 부여) 127
제54조(여성 및 여아의 보호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128
제7장 제3부의 해석 129
제55조("규제 대상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용자 생성 콘텐츠", "뉴스 생산자 콘텐츠") 129
제56조("공인된 뉴스 생산자") 134
제57조("검색 콘텐츠", "검색 결과" 등) 137
제58조(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 제한) 139
제59조("불법 콘텐츠" 등) 140
제60조("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144
제61조("아동에게 유해한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 146
제62조("아동에게 유해한 우선순위 콘텐츠") 147
제63조(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오프콤의 검토 및 보고) 150
제4부 규제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규제 검색 서비스 시 공급자의 다른 의무 151
제1장 사용자 신원 확인 151
제64조(사용자 신원 확인) 151
제65조(사용자 신원 확인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153
제2장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콘텐츠 신고 154
제66조(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콘텐츠의 국가범죄수사국 신고요건) 154
제67조(국가범죄수사국에 대한 보고 규정) 156
제68조(국가범죄수사국: 정보 공유) 158
제69조(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 관련 위법행위) 158
제70조(이 장의 해석) 159
제3장 서비스 약관: 투명성, 책임 및 표현의 자유 162
제71조(서비스 약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162
제72조(서비스 약관에 관한 추가 의무) 164
제73조(제71조와 제72조에 명시된 직무에 대한 오프콤 지침) 168
제74조(이 장의 해석) 169
제4장 사망한 아동 사용자 171
제75조(사망한 아동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 공개) 171
제76조(제75조에 명시된 직무에 대한 오프콤의 지침) 174
제5장 투명성 보고 174
제77조(특정 제3부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174
제78조(투명성 보고서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177
제5부 규제 대상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특정 음란물 콘텐츠 180
제79조("공급자 음란물 콘텐츠"와 "규제 대상 공급자 음란물 콘텐츠") 180
제80조(규제 대상 공급자의 음란물 콘텐츠에 대한 의무 범위) 182
제81조(규제 대상 공급자 음란물 콘텐츠에 대한 의무) 184
제82조(제81조에 명시된 의무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185
제6부 규제 대상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수수료 188
제83조(오프콤에 통지할 의무) 188
제84조(수수료 납부의무) 191
제85조(전세계 적격수익 등에 관한 오프콤에 의한 규정) 192
제86조(기준치) 195
제87조(수수료에 관한 주무장관의 지침) 196
제88조(오프콤의 수수료 성명) 197
제89조(오프콤의 초기 비용 회수) 200
제90조("부과연도"와 "최초 부과연도"의 뜻) 200
제7부 규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오프콤의 권한과 의무 200
제1장 일반 업무 201
제91조(「통신법」 제3조에 따른 오프콤의 일반 의무) 201
제92조(전략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의무) 204
제93조(영향평가 실시 의무) 205
제2장 규제 대상 사용자 간 서비스와 규제 대상 검색 서비스 범주의 등록부 206
제94조(한계 조건의 의미 등) 207
제95조(특정 제3부 서비스 범주의 등록부) 208
제96조(등록부 유지의 의무) 212
제97조(신규 범주 1 서비스의 목록) 215
제3장 규제 대상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규제 대상 검색 서비스의 위험평가 218
제98조(오프콤의 제3부 서비스 위험 등록부 및 위험 개요서) 218
제99조(위험평가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221
제4장 정보 223
정보 권한과 정보 통지 223
제100조(정보 요구 권한) 223
제101조(아동의 사망 조사와 관련된 정보) 229
제102조(정보 통지) 231
제103조(선임 관리자 지명 요건) 234
숙련자의 보고서 235
제104조(숙련자의 보고서) 235
조사 및 대면질의 240
제105조(조사) 240
제106조(대면질의를 요구할 권한) 240
진입, 검사 및 감사의 권한 242
제107조(진입, 검사 및 감사의 권한) 242
제108조(「형사사법 및 경찰법(2001)」의 개정) 242
정보 위법행위 및 처벌 244
제109조(정보 통지와 관련된 위법행위) 244
제110조(선임 관리자의 책임: 정보 위반) 246
제111조(부칙 12의 통지와 관련된 위법행위) 248
제112조(그 밖의 정보위법행위) 250
제113조(정보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51
정보 공개 252
제114조(정보 협력 및 공개: 해외 규제기관) 252
제115조(정보 공개) 255
제116조(정보기관 정보) 256
제117조(주무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257
제118조(기업법(2002)의 개정) 259
제119조(규제 대상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정보) 259
제120조(진술의 채택가능성) 259
제5장 규제 대상 사용자 간 서비스와 규제 대상 검색 서비스: 테러리즘 콘텐츠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콘텐츠 처리에 대한 통지 261
제121조(테러리즘 콘텐츠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콘텐츠(또는 두 가지 모두) 처리에 대한 통지) 261
제122조(숙련자의 보고서 획득 요건) 265
제123조(경고통지) 266
제124조(제121조(1)에 따른 통지 결정과 관련된 사항) 268
제125조(제121조(1)에 따른 통지: 보충조항) 271
제126조(제121조(1)에 따른 검토와 추가 통지) 275
제127조(이 장에 따른 기능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277
제128조(오프콤의 연례보고서) 278
제129조(이 장의 해석) 278
제6장 집행권한 279
임시 통지 및 확인 결정 279
제130조(임시 위반 통지) 279
제131조(규제 대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오프콤이 집행할 수 있는 요건) 282
제132조(확인 결정) 283
제133조(확인 결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 285
제134조(확인 결정: 위험평가) 288
제135조(확인 결정: 아동의 접근 평가) 291
제136조(확인 결정: 선제적 대응기술) 292
제137조(확인 결정: 처벌) 297
제138조(확인 결정: 위법행위) 301
벌금 통지서 등 302
제139조(확인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 302
제140조(제121조(1)에 따른 통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 304
제141조(수수료의 미납) 306
제142조(제140조와 제141조에 따른 통지에 포함되는 정보) 308
벌금액 등 311
제143조(벌금액 등) 311
사업중단조치 311
제144조(서비스제한명령) 311
제145조(임시서비스제한명령) 318
제146조(접근제한명령) 321
제147조(임시접근제한명령) 327
제148조(오프콤의 다른 조치와의 상호작용) 331
집행조치의 발표 333
제149조(집행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한 오프콤의 공개) 333
제150조(공급자의 집행조치 세부내용 공개) 334
지침 338
제151조(집행조치에 관한 오프콤의 지침) 338
제7장 위원회, 연구 및 보고서 340
제152조(거짓 정보 및 오해 유발 정보 자문위원회) 340
제153조(콘텐츠이사회의 기능) 341
제154조(규제 대상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342
제155조(소비자와의 상의) 343
제156조(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에 관한 오프콤의 성명) 345
제157조(연령 인증 사용에 관한 오프콤의 보고서) 345
제158조(뉴스 생산자 콘텐츠 및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한 오프콤의 보고서) 348
제159조(오프콤의 투명성 보고서) 350
제160조(신고와 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오프콤의 보고서) 351
제161조(아동의 앱스토어 사용에 관한 오프콤의 보고서) 354
제162조(연구자의 정보 접근에 관한 오프콤의 보고서) 356
제163조(사망 조사와 관련된 오프콤의 보고서) 358
제164조(오프콤의 보고서) 359
제8장 미디어 활용능력 360
제165조(미디어 활용능력) 360
제166조(미디어 활용능력 전략과 매체 활용능력 설명) 365
제8부 심판 청구 및 최고불만사항 367
제1장 심판 청구 368
제167조(제95조에 따른 등록부에 관한 오프콤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368
제168조(오프콤 통지에 대한 심판 청구) 370
제2장 최고불만사항 372
제169조(최고불만사항을 제기할 권한) 372
제170조(최고불만사항의 처리 절차) 374
제171조(최고불만사항에 대한 오프콤의 지침) 375
제9부 규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주무장관의 기능 375
전략적 우선순위 376
제172조(전략적 우선순위의 성명) 376
제173조(협의 및 의회 절차) 377
오프콤에 대한 지시 379
제174조(자문위원회에 관한 지시) 379
제175조(특별 상황에서의 지시) 380
지침 382
제176조(주무장관의 지침) 382
연례보고서 383
제177조(주무장관의 기능에 관한 연례보고서) 383
검토 383
제178조(검토) 384
제10부 통신 위법행위 387
거짓 및 위협적인 통신 위법행위 387
제179조(거짓 통신 위법행위) 387
제180조(제179조에 따른 위법행위 면제) 389
제181조(위협적인 통신 위법행위) 390
제182조(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의 해석) 392
깜박이는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위법행위 395
제183조(전자적으로 깜박이는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위법행위) 395
심각한 자해를 조장하거나 돕는 위법행위 399
제184조(심각한 자해를 조장하거나 돕는 위법행위) 399
추가 규정 403
제185조(역외 적용 및 관할권) 403
제186조(기업 임원의 책임) 405
「성범죄법(2003)」에 포함될 위법행위 406
제187조(성기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406
제188조(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408
위법행위와 관련된 폐지 및 개정 416
제189조(제179조와 제181조에 따른 위법행위와 관련된 폐지) 416
제190조(제188조에 따른 위법행위와 관련된 폐지) 417
제191조(후속 개정) 417
제11부 보충규정 및 일반규정 418
콘텐츠 상태에 대한 공급자의 판단 418
제192조(콘텐츠 상태에 대한 공급자의 판단) 418
제193조(불법 콘텐츠 판단에 대한 오프콤의 지침) 421
첫 번째 지침에 대한 시한 421
제194조(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첫 번째 지침을 공표할 시기) 422
공급자의 책임 등 424
제195조(법인이 아닌 공급자) 424
제196조(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책임) 425
제197조(모회사의 책임 등) 427
제198조(규제 대상 서비스의 이전 공급자) 427
위법행위 428
제199조(정보 위법행위: 보충조항) 428
제200조(확인 결정 미준수 위법행위: 보충조항) 430
제201조(항변) 431
제202조(위법행위에 대한 기업 임원의 책임) 431
제203조(법인이 아닌 공급자에 대한 위법행위 적용) 433
역외 적용 435
제204조(역외 적용) 435
제205조(위법행위: 역외 적용 및 관할권) 436
통합국고자금으로 총액 환수 437
제206조(통합국고자금으로 총액 환수) 437
오프콤의 발표 438
제207조(오프콤의 발표) 438
통지의 송달 438
제208조(통지의 송달) 438
폐지 및 개정 442
제209조(「통신법」 제4B부의 개정) 442
제210조(「통신법」 제4B조 (폐지)) 442
제211조(「통신법」 제4B부 폐지: 경과조항 등) 442
제212조(폐지: 「디지털경제법(2017)」) 444
제213조(「외설물출판법(1959)」에 따른 위법행위: 오프콤 항변) 444
제214조(아동의 외설스러운 사진 관련 위법행위: 오프콤 항변) 445
앱스토어를 규제하는 법의 개정권한 448
제215조(앱스토어를 규제할 권한) 448
제216조(앱스토어 규제권한: 보충) 450
법 개정권한: 대체적 분쟁 해결 454
제217조(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권한) 454
그 밖의 법 개정권한 457
제218조(제40조를 개정할 권한) 457
제219조(제61조와 제62조를 개정할 권한) 459
제220조(면제 콘텐츠나 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권한) 461
제221조(부칙 1 제2부를 개정할 권한) 464
제222조(부칙 5, 6 및 7을 개정할 권한) 470
규정 472
제223조(후속 조항 제정권) 473
제224조(일반규정) 473
제225조(규정에 대한 의회 절차) 475
제12부 해석 및 종결조항 480
해석 480
제226조(인터넷서비스의 "공급자") 480
제227조("사용자", "영국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483
제228조("인터넷서비스") 485
제229조("검색 엔진") 485
제230조("연령 확인" 및 "연령 추정") 486
제231조("선제적 대응기술") 487
제232조("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콘텐츠) 490
제233조("기능") 492
제234조("피해" 등) 494
제235조("온라인 안전 기능" 및 "온라인 안전 사안") 496
제236조(일반적 해석) 499
제237조(정의된 용어의 색인) 506
종결조항 506
제238조(재정조항) 506
제239조(범위) 506
제240조(시행 및 경과조항) 508
제241조(약칭) 511
부칙 생략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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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0. 26.	온라인 안전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 법(2007)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
뉴질랜드	법률	유해디지털통신법(2015)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명령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e-Dienste-Gesetz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전기통신과 텔레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이용법	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러시아	법률	정보·정보화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미국	법률	생성적 대립 신경망 결과물 식별법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Social media use for minors
미국	명령	온라인 검열 방지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미국	법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아동의 온라인상 비밀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보침해보안법	Act to Amend, Renumber, and Add Section 1798.82 of, and to Add Section 1798.29 to, The Civil Cod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사생활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3권제4부에 제1.81.47편(제1798.99.28조 부터 해당)을 추가하고 「민법전」 제1798.99.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	California an act to add Title 1.81.47 (commencing with Section 1798.99.28) to Part 4 of Division 3 of, and to repeal Section 1798.99.32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consumer privacy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안	신뢰할 수 있는 분담금을 통한 저렴한 인터넷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안)	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물인터넷 장치 보안 기준의 하한을 정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법률	유무선통신 [부분번역]	Wire or Radio Communication
미국	법률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베트남	법률	사이버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	Luật an toàn thông tin mạng
베트남	명령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quản lý, cung cấp, sử dụng dịch vụ internet và thông tin trên mạng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싱가포르	법률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2019)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컴퓨터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알제리	법률	정보에 관한 2012년 1월 12일 조직법 제12-05호	Loi organique n° 12-05 du 18 Safar 1433 correspondant au 12 janvier 2012 relative à l'information
알제리	법률	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Loi n° 09-04 du 14 Chaâbane 1430 correspondant au 5 août 2009 portant règle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s infractionsliées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영국	법률	1990년 컴퓨터 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명령	사생활보호 및 전자통신(EC지침)에 관한 규정(2003)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영국	법률	컴퓨터오용법(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법률	컴퓨터 부정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유럽연합	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하여 조화된 규칙(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의 특정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유럽연합	법률	공중 전자적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관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럽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의 지침 2006/24/EC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조약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Convention on Cybercrime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2002년 7월 12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58/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계약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전역에서 보다 높은 공동 사이버보안 수준을 위한 조치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910/2014호와 지침(EU) 제2018/1972호의 개정, 지침(EU) 제2016/1148호(NIS 2 지침)의 폐지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555호	Directive (EU) 2022/255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 (NIS 2 Directive)
유럽연합	법률	2016년 7월 6일자 유럽연합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의 공통 보안 수준 상향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6/1148호	Directive (EU) 2016/11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16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평적 사이버보안 요건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2847호	Regulation (EU) 2024/28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horizontal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and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20/1828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관, 기구, 사업소 및 대행기관의 고수준 공통 사이버보안 조치 마련에 관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Euratom) 제2023/2841호	Regulation (EU, Euratom) 2023/284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laying dow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t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and agencies of the Union
인도네시아	법률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일본	법률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일본	법률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배포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互联网信息服务算法综合治理的指导意见
중국	규칙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스턴트메시징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행규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통신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通信网络安全防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정보통보 실시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互联网网络安全信息通报实施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심사 방법(시행)	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법률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컴퓨터바이러스예방치료관리방법	计算机病毒防治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보호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	工业和信息化部、网信办、公安部关于印发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微博客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중국	명령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跟帖评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령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에 관한 법령	非应邀电子讯息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관리 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보호 관리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즉석교신도구의 공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정방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조치	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콜롬비아	법률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의 이용에 관한 정의 및 규제와 인증기관 설립,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Ley 527 de 1999 (Agosto 18) Por medio de la cual se define y reglamenta el acceso y uso de los mensajes de datos, del comercio electrónico y de las firmas digitales, y se establecen las entidades de certificación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태국	법률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2015년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 기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องทุนพัฒนาสื่อ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พ.ศ. ๒๕๕๘
태국	법률	2019년 사이버보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มั่นคงปลอดภัยไซเบอร์ พ.ศ. ๒๕๖๒
폴란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18 lipca 2002r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프랑스	법률	우편전자통신법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Partie léslative
프랑스	법률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위해 2004년 6월21일 제정된 법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24-449호	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
프랑스	법률	프랑스·우편 전자통신법 : 전자통신 [부분번역]	II.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정보조작 방지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이동통신망 운영의 범주에서 프랑스의 국방 및 국가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8월 1일 제2019-810호 법률	LOI n° 2019-810 du 1er août 2019 visant à préserver les intérêt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s réseaux radioélectriques mobiles
프랑스	법률	인터넷상의 증오 콘텐츠 근절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2020-766호	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인터넷 증오유발 콘텐츠 방지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제2020-766호 법률	Loi n°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2016-1321호 법률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핀란드	법률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	Sähköisen viestinnän tietosuojalaki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스팸법(2003)	Spam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 강화법(2015)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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