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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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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벨라루스
-
- 원법령명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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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1.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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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조-제14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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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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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비자권리보호법(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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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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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개정일
- 2024.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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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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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 353-З
-
- 제어번호
- TLAW1202400618
목차
- 목차
-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기본 용어 및 정의 1
- 제2조 이 법률의 적용 범위 7
- 제3조 소비자의 권리 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법적 규제 8
- 제4조 국제조약 8
- 제5조 소비자의 권리 8
- 제6조 소비자권리 보호 분야에서 소비자의 교육권 보장 9
- 제7조 상품(작업, 서비스)에 관한 정보 10
- 제8조 제조자(작업 수행자, 판매자)에 관한 정보 18
- 제9조 판매 시설(서비스 시설)의 영업시간, 상기한 시설 없이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작업을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작업 수행자)의 영업시간 20
- 제9.1조 상품(작업, 서비스)의 결제 21
- 제9.2조 상품권이나 그 밖의 유사한 증서를 통한 상품의 판매(작업의 수행, 서비스 제공) 23
- 제10조 소비자가 상품(작업, 서비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3
- 제11조 적합한 품질의 상품(작업, 서비스)과 상품(작업의 결과물)의 완전성 및 수량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24
- 제12조 상품(작업, 서비스)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조자(작업 수행자, 판매자, 공급업자 및 대표업체)의 의무 26
- 제13조 상품(작업의 결과물)의 수명 기간, 유효기간, 보관기간의 설정과 상품(작업의 결과물, 서비스)의 보증기간 설정에 관한 제조자(작업 수행자, 판매자, 공급업자 및 대표업체)의 권리 및 의무 30
- 제14조 상품(작업의 결과물)의 용도에 맞는 이용 기회와 수리 및 기술적 서비스의 보장에 관한 제조자 (판매자, 공급업자 및 작업 수행자)의 의무 33
시간순보기
-
2024. 1. 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4. 1. 6. |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
| 대만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消費者保護法 |
| 독일 | 법률 |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
| 독일 | 법률 | 전자거래통합법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 독일 | 법률 |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
| 독일 | 법률 | 부작위 소송법 |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
| 독일 | 법률 |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9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Akta Perlindungan Pengguna 1999 |
| 몽골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 Consumer Warranties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공정법(2005) |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공정법(2005) |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보증법 |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 Common Carrier Regulation |
| 미국 | 법률 |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
| 미국 | 법률 | 소비재 보증 | Consumer Product Warranties |
| 미국 | 명령 |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
| 미국 | 법률안 |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
| 미국 | 법률안 |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
| 미국 | 법률안 | 공정수리법(안) |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온라인 소비자 신뢰도 회복법 |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
| 미국 | 명령 |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
| 미국 | 법률 |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
| 미국 | 법률 | 연방소비재보증법 |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스페인 | 법률 |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
| 싱가포르 | 법률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플랫폼 노동자법(2024) | Platform Workers Act 2024 |
| 싱가포르 | 법률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전자상거래법(2010)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영국 | 명령 | 전자상거래법규 |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
| 영국 | 법률 |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
| 영국 | 법률 |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
| 영국 | 명령 |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
| 영국 | 법률 |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
| 영국 | 명령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
| 영국 | 법률 |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
| 영국 | 법률 | 소비자권리법(2015) | Consumer Rights Act 2015 |
| 영국 | 명령 | 전자상거래규칙(2002) |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
| 영국 | 법률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E-Commerce-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
| 오스트리아 | 명령 |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상품 수리 촉진 공통규칙 및 지침(EU) 제2019/771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99호 | Directive (EU) 2024/17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s (EU) 2019/771 and (EU) 2020/1828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EU 소비자권리지침 |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재보증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
| 유럽연합 | 법률 |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
| 유럽연합 | 법률 | EU 소비재매매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 이란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
| 인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
| 인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9년 제4호 국가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19 Tentang Badan Perlindungan Konsumen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일본 | 법률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 消費者安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보호기본법 | 消費者保護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 貨品買賣條例 |
| 중국 | 규칙 | 부당계약조례 | 不合情理合約條例 |
| 중국 | 규칙 |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
| 중국 | 규칙 |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 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网络交易管理办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타르 | 법률 | 2010년 제16호 전자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و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
| 카타르 | 법률 |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카타르 | 법률 |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캄보디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Law on Consumer Protec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 쿠웨이트 | 법률 |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
| 태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97년 불공정 계약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ข้อสัญญา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 พ.ศ. ๒๕๔๐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페루 | 법률 |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
| 프랑스 | 명령 |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보호 강화법 |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 VI.I. Règlement des Litig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Electronic Commerce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