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략물자거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제정/개정일

2023. 06. 0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0 전략물자거래법(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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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개정일

2023. 06.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Akta 846
제어번호

TLAW1202400643

목차
2010 전략물자거래법
제1장 총칙 1
약칭 및 시행 1
정의 1
적용 법률 8
역외적용 8
제2장 전략물자거래감독관 임명 및 권한 9
감독관 임명 9
감독관의 직무 및 권한 10
제3장 전략물자, 비지정 물품 및 제한활동 통제 11
전략물자 11
제한 및 금지 대상 최종사용자 12
전략물자 및 비지정 물품의 수출, 이동 및 운송 12
기술 지원 제공 20
전략물자 중개 21
비지정 물품 및 제한활동 관련 거래 24
수출 추정 27
제4장 허가 및 등록 28
허가 및 등록을 위한 법 적용 28
허가 신청 28
추가 서류 또는 정보 29
허가 발급 또는 거부 29
허가 정지 및 취소 31
허가의 무단 사용 32
중개인 등록 32
위법행위로 인한 자격 박탈 35
자격 박탈 시 허가 또는 등록 정지 36
자격 박탈 해제 신청 38
허가 기재 39
문서 및 기록 유지 41
등록부 42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43
제5장 집행 44
법 적용 및 집행 44
권한증 제시 44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권한 44
수사 권한 47
영장 없는 수색 및 압수 48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접근 48
컴퓨터 데이터 접근 51
운송 수단 수색 권한 51
무력 사용 53
압수 물품 목록 53
체포 권한 53
통신 감청 54
참고인 출석 요구 권한 56
참고인 조사 56
정보 관련 위법행위 57
압수한 전략 물자 및 비지정 물품의 처분 58
증거 채택 여부 59
기소가 없는 경우 전략물자 및 비지정 물품의 압수 60
압수한 전략물자 및 비지정 물품의 보관 비용 62
압수로 인한 비용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불가 62
공무집행 방해 63
제6장 일반 63
예외 64
기소 개시 64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 64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 65
죄의 조정 65
정보 공개 통지 67
보호 및 기밀 유지 68
공무원 보호 69
정부 책임의 면제 70
규칙 71
별표 개정 72
예외 및 경과 조치 72
경과 조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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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6. 9.	2010 전략물자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미국	법률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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