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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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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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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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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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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2.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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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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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 الصح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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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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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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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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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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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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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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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48
목차
- 목차
-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 제1절: 정의 및 총칙 1
- 제1조 정의 1
- 제2조 이 법의 적용범위 2
- 제3조 이 법의 목적 2
- 제2절: 정보통신기술 이용 규제 2
- 제4조 정보통신기술 이용 시 의무사항 2
- 제5조 중앙시스템 구축 3
- 제6조 전자시스템의 원칙, 기준 및 규제 3
- 제7조 중앙시스템 가입 3
- 제8조 중앙시스템 이용 시 의무사항 3
- 제9조 직무상의 지침 게시 및 배포 3
- 제10조 부와 유관기관 또는 보건기관 간 협의 3
- 제11조 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호환성 보장 4
- 제12조 국내 건강 데이터 및 정보 저장 4
- 제13조 국외로의 건강 데이터 및 정보 저장 및 전송 4
- 제14조 중앙시스템 이용 금지 4
- 제15조 중앙시스템 이용 시 의무사항 4
- 제16조 환자정보의 비밀유지 및 예외상황 5
- 제17조 광고허가 5
- 제18조 건강에 관한 광고 규제 및 기준 위반 5
- 제19조 인력 교육 및 훈련 5
- 제20조 건강 데이터 및 정보 보호 5
- 제21조 의료상의 치료 및 파일에 주민번호 기재 6
- 제3절: 벌칙 6
- 제22조 더 중한 형의 적용 6
- 제23조 무단으로 건강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6
- 제24조 제13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6
- 제25조 징계벌 6
- 제26조 징계벌에 대한 이의신청 7
- 제4절: 종결규정 7
- 제27조 사법조사권 7
- 제28조 유관기관의 상황 시정 7
- 제29조 이 법의 시행령 공포 7
- 제30조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의 폐지 7
- 제31조 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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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9. 2. 6. |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
| 독일 | 법률 |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
| 독일 | 조약 |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
| 라오스 | 법률 | 보건의료법 | Law on Health Care |
| 멕시코 | 법률 |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
| 미국 | 법률 |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ICCVAM 수권법(2000) |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
| 미국 | 법률 |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
| 미국 | 법률 |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보건법 | النظام الصحي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 Hälso- och sjukvårdslag |
| 영국 | 명령 |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
| 유럽연합 | 법률안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
| 이탈리아 | 법률 | 국민보건 서비스법 |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
| 일본 | 법률 |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
| 캐나다 | 법률 |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 Public Health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중보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장기 | I.II.III. Orga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 III.I.I.I.Vaccination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약국 |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III.X.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 IV.I. Professions médica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 IV.0. Dispositions communes |
| 핀란드 | 법률 | 생체자원은행법 | Biopankkilaki |
| 핀란드 | 법률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