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제정/개정일

1992. 04. 13 제정
주기 사항

제1조-제28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필리핀 소비자법(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제정일

1992. 04.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7394
제어번호

TLAW1202400650

목차
필리핀 소비자법
제1편 총칙 1
제1조 약칭 1
제2조 정책의 선언 1
제3조 해석 2
제4조 용어의 정의 3
제2편 21
제1장 소비자제품의 품질 및 안전 21
제5조 정책의 선언 21
제6조 집행기관 21
제7조 소비자제품기준의 공표 및 채택 21
제8조 소비자제품기준의 게재 22
제9조 규칙의 효력 23
제10조 유해하고 위험하며 불안전한 제품 23
제11조 소비자제품의 유해성, 불안전성 또는 위험성 선언에 대한 개정 및 폐지 24
제12조 소비자제품안전규칙 개정 및 폐지의 효력 24
제13조 신제품 25
제14조 소비자제품기준 적합성 인증 25
제15조 수입제품 25
제16조 수출용 소비자제품 27
제17조 권한, 역할 및 의무 27
금지행위, 벌칙 28
제18조 금지행위 28
제19조 벌칙 29
제2장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건강기기 30
제20조 정책의 선언 30
제21조 집행기관 30
제22조 정의 및 기준에 대한 규칙 및 규정 30
제23조 불량 식품 31
제24조 미(未)가공식품의 규율 33
제25조 식품 내 유독 성분의 허용 한도 33
제26조 불안전한 식품 첨가물 및 규정 준수 예외 33
제27조 식품 첨가물 규정의 마련에 대한 청원 34
제28조 규정의 발효 35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2. 4. 13.
중소기업청
1992. 4.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4. 13.	소비자법 [부분번역]	중소기업청
제정	1992. 4. 13.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그리스	법률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2000호에 의해 수정된 소비자 보호와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1961호 1991년 9월 3일자	Act No. 1961 of September 1991 on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 as amended by Act No. 2000 of 24 December 1991
노르웨이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v om produktansvar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덴마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Produktansvarslov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루마니아	명령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룩셈부르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리히텐슈타인	법률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말레이시아	법률	1999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Akta Perlindungan Pengguna 1999
말레이시아	법률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1999)
멕시코	법률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Product Liability Act
미국	법률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법률	제조물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	Wet betreffende de veiligheid van producten en diensten
벨라루스	법률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브라질	법률	소비자방어법	Consumer Defense Code
스웨덴	법률	제조물책임법	Produktansvarslag
스위스	법률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스페인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슬로바키아	법률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제조물 규제법	Control of Manufacture Act
아이슬란드	법률	제조물책임법	Lög um skaðsemisábyrgð
아일랜드	법률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에스토니아	법률	의무법률 [부분번역]	Law of obligations Act
영국	명령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법률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명령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제조물책임법	Produkthaftung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상품 수리 촉진 공통규칙 및 지침(EU) 제2019/771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99호	Directive (EU) 2024/17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s (EU) 2019/771 and (EU) 2020/1828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5/374/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2853호	DIRECTIVE (EU) 2024/285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이스라엘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이탈리아	명령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인도네시아	명령	2019년 제4호 국가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19 Tentang Badan Perlindungan Konsumen Nasional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체코	법률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98년 체코 공화국 법률 제59호	Act of the Czech Republic No. 59/1998 Sb.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of Product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08년 제조물책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튀르키예(터키)	법률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포르투갈	법률	제조물책임법	Decreto-Lei n.º 383/89 de 06 de Novembro de 1989
프랑스	법률	제조물책임법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핀란드	법률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Act of 17 August 1990 as Amended 8 January 199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Trade Practice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