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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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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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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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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自治法
-
- 제정/개정일
- 2024. 06.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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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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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방자치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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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地方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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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地自法
-
- 개정일
- 2024. 06. 2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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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65号
-
- 제어번호
- TLAW1202400655
목차
- 목차
- 지방자치법
- 제1편 총칙 1
- 제1조 1
- 제1조의2 1
- 제1조의3 2
- 제2조 2
- 제3조 5
- 제4조 6
- 제4조의2 6
- 제2편 보통지방공공단체 7
- 제1장 통칙 7
- 제5조 7
- 제6조 7
- 제6조의2 8
- 제7조 8
- 제7조의2 9
- 제8조 10
- 제8조의2 11
- 제9조 12
- 제9조의2 13
- 제9조의3 14
- 제9조의4 15
- 제9조의5 15
- 제2장 주민 16
- 제10조 16
- 제11조 16
- 제12조 16
- 제13조 17
- 제13조의2 17
- 제3장 조례 및 규칙 17
- 제14조 17
- 제15조 18
- 제16조 18
- 제4장 선거 19
- 제17조 19
- 제18조 19
- 제19조 19
- 제20조부터 제73조까지 삭제 20
- 제5장 직접청구 20
- 제1절 조례의 제정 및 감사의 청구 20
- 제74조 20
- 제74조의2 22
- 제74조의3 25
- 제74조의 4 26
- 제75조 28
- 제2절 해산 및 해직의 청구 29
- 제76조 29
- 제77조 30
- 제78조 31
- 제79조 31
- 제80조 31
- 제81조 33
- 제82조 34
- 제83조 34
- 제84조 34
- 제85조 35
- 제86조 35
- 제87조 37
- 제88조 37
- 제6장 의회 38
- 제1절 조직 38
- 제89조 38
- 제90조 38
- 제91조 39
- 제92조 40
- 제92조의2 41
- 제93조 41
- 제94조 42
- 제95조 42
- 제2절 권한 42
- 제96조 42
- 제97조 44
- 제98조 44
- 제99조 45
- 제100조 45
- 제100조의2 49
- 제3절 소집 및 회기 49
- 제101조 49
- 제102조 51
- 제102조의2 51
- 제4절 의장 및 부의장 53
- 제103조 53
- 제104조 53
- 제105조 53
- 제105조의2 53
- 제106조 54
- 제107조 54
- 제108조 54
- 제5절 위원회 54
- 제109조 54
- 제110조 및 제111조 삭제 55
- 제6절 회의 55
- 제112조 55
- 제113조 56
- 제114조 56
- 제115조 56
- 제115조의2 57
- 제115조의3 57
- 제116조 57
- 제117조 58
- 제118조 58
- 제119조 59
- 제120조 59
- 제121조 59
- 제122조 60
- 제123조 60
- 제7절 청원 61
- 제124조 61
- 제125조 61
- 제8절 의원의 사직 및 자격의 결정 61
- 제126조 61
- 제127조 61
- 제128조 62
- 제9절 규율 62
- 제129조 63
- 제130조 63
- 제131조 63
- 제132조 63
- 제133조 64
- 제10절 징벌 64
- 제134조 64
- 제135조 64
- 제136조 65
- 제137조 65
- 제11절 의회 사무국 및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그 밖의 직원 65
- 제138조 65
- 제12절 잡칙 66
- 제138조의2 66
- 제7장 집행기관 67
- 제1절 통칙 67
- 제138조의2의2 67
- 제138조의3 68
- 제138조의4 68
- 제2절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 69
- 제1관 지위 69
- 제139조 69
- 제140조 69
- 제141조 69
- 제142조 69
- 제143조 70
- 제144조 70
- 제145조 71
- 제146조 삭제 71
- 제2관 권한 71
- 제147조 71
- 제148조 71
- 제149조 72
- 제150조 72
- 제151조 삭제 74
- 제152조 74
- 제153조 75
- 제154조 75
- 제154조의2 75
- 제155조 76
- 제156조 76
- 제157조 77
- 제158조 77
- 제159조 78
- 제160조 78
- 제3관 보조기관 78
- 제161조 79
- 제162조 79
- 제163조 79
- 제164조 79
- 제165조 79
- 제166조 80
- 제167조 80
- 제168조 81
- 제169조 81
- 제170조 81
- 제171조 82
- 제172조 83
- 제173조 삭제 83
- 제174조 83
- 제175조 84
- 제4관 의회와의 관계 84
- 제176조 84
- 제177조 85
- 제178조 86
- 제179조 87
- 제180조 88
- 제5관 다른 집행기관과의 관계 88
- 제180조의2 88
- 제180조의3 88
- 제180조의4 89
- 제3절 위원회 및 위원 89
- 제1관 통칙 90
- 제180조의5 90
- 제180조의6 92
- 제180조의7 92
- 제2관 교육위원회 93
- 제180조의8 93
- 제3관 공안위원회 93
- 제180조의9 93
- 제4관 선거관리위원회 93
- 제181조 93
- 제182조 93
- 제183조 95
- 제184조 95
- 제184조의2 95
- 제185조 96
- 제185조의2 96
- 제186조 96
- 제187조 96
- 제188조 97
- 제189조 97
- 제190조 97
- 제191조 97
- 제192조 98
- 제193조 98
- 제194조 98
- 제5관 감사위원 98
- 제195조 98
- 제196조 99
- 제197조 100
- 제197조의2 100
- 제198조 100
- 제198조의2 100
- 제198조의3 101
- 제198조의4 101
- 제199조 102
- 제199조의2 106
- 제199조의3 106
- 제200조 106
- 제200조의2 107
- 제201조 107
- 제202조 108
- 제6관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 108
- 제202조의2 108
- 제7관 부속기관 109
- 제202조의3 109
- 제4절 지역자치구 109
- 제202조의4(지역자치구의 설치) 109
- 제202조의5(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원) 110
- 제202조의6(지역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111
- 제202조의7(지역협의회의 권한) 111
- 제202조의8(지역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112
- 제202조의9(정령에 대한 위임) 112
- 제8장 급여 및 그 밖의 급부 112
- 제203조 112
- 제203조의2 113
- 제204조 113
- 제204조의2 114
- 제205조 114
- 제206조 115
- 제207조 115
- 제9장 재무 116
- 제1절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116
- 제208조(회계연도 및 독립의 원칙) 116
- 제209조(회계구분) 116
- 제2절 예산 116
- 제210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117
- 제211조(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117
- 제212조(계속비) 117
- 제213조(명시이월비) 117
- 제214조(채무부담행위) 118
- 제215조(예산의 내용) 118
- 제216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118
- 제217조(예비비) 119
- 제218조(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 등) 119
- 제219조(예산의 송부 및 공표) 120
- 제220조(예산집행 및 사고이월) 120
- 제221조(예산집행에 관한 장의 조사권 등) 121
- 제222조(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제한) 122
- 제3절 수입 122
- 제223조(지방세) 122
- 제224조(분담금) 122
- 제225조(사용료) 123
- 제226조(옛 관습에 따른 사용의 사용료 및 가입금) 123
- 제227조(수수료) 123
- 제228조(분담금 등에 관한 규제 및 벌칙) 123
- 제229조(분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24
- 제230조(지방채) 125
- 제231조(세입의 징수 방법) 125
- 제231조의2(증지에 의한 징수 방법 등) 125
- 제231조의2의2(지정납부수탁자에 대한 납부의 위탁) 126
- 제231조의2의3(지정납부수탁자) 127
- 제231조의2의4(납부사무의 위탁) 127
- 제231조의2의5(지정납부수탁자의 납부) 128
- 제231조의2의6(지정납부수탁자의 장부 보관 등의 의무) 128
- 제231조의2의7(지정납부수탁자의 지정 취소) 129
- 제231조의3(독촉, 체납처분 등) 130
- 제231조의4(지정납부수탁자로부터의 세입 등의 징수 등) 132
- 제4절 지출 134
- 제232조(경비의 지급 등) 134
- 제232조의2(기부 또는 보조) 134
- 제232조의3(지출부담행위) 134
- 제232조의4(지출 방법) 134
- 제232조의5 135
- 제232조의6(수표의 발행 및 공금이체서의 발급) 135
- 제5절 결산 136
- 제233조(결산) 136
- 제233조의2(세계잉여금의 처분) 137
- 제6절 계약 137
- 제234조(계약의 체결) 137
- 제234조의2(계약 이행의 확보) 138
- 제234조의3(장기계속계약) 139
- 제7절 현금 및 유가증권 139
- 제235조(금융기관의 지정) 139
- 제235조의2(현금 출납 검사 및 공금 수납 등의 감사) 140
- 제235조의3(일시차입금) 140
- 제235조의4(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141
- 제235조의5(출납 폐쇄) 141
- 제8절 시효 141
- 제236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41
- 제9절 재산 142
- 제23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142
- 제1관 공유재산 143
- 제238조(공유재산의 범위 및 분류) 143
- 제238조의2(공유재산에 관한 장의 종합조정권) 144
- 제238조의3(직원 행위의 제한) 145
- 제238조의4(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146
- 제238조의5(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148
- 제238조의6(옛 관습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 150
- 제238조의7(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50
- 제2관 물품 151
- 제239조(물품) 151
- 제3관 채권 152
- 제240조(채권) 152
- 제4관 기금 153
- 제241조(기금) 153
- 제10절 주민의 감사청구 및 소송 154
- 제242조(주민감사청구) 154
- 제242조의2(주민소송) 157
- 제242조의3(소송의 제기) 160
- 제11절 잡칙 161
- 제243조(사인의 공금취급 제한) 161
- 제243조의2(지정 공금사무 취급자) 161
- 제243조의2의2(지정 공금사무 취급자의 장부 보관 등의 의무) 163
- 제243조의2의3(지정 공금사무 취급자의 지정 취소) 164
- 제243조의2의4(공금 징수의 위탁) 165
- 제243조의2의5(공금 수납의 위탁) 166
- 제243조의2의6(공금 지출의 위탁) 166
- 제243조의2의7(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면책) 167
- 제243조의2의8(직원의 배상책임) 168
- 제243조의3(재정 상황의 공표 등) 171
- 제243조의4(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1
- 제243조의5(정령에 대한 위임) 172
- 제10장 공공시설 172
- 제244조(공공시설) 172
- 제244조의2(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폐지) 172
- 제244조의3(공공시설의 구역 외 설치 및 다른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174
- 제244조의4(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75
- 제11장 국가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관계 및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175
- 제1절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 175
- 제1관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 176
- 제245조(관여의 의의) 176
- 제245조의2(관여의 법정주의) 177
- 제245조의3(관여의 기본원칙) 178
- 제245조의4(기술적인 조언과 권고 및 자료 제출 요구) 179
- 제245조의5(시정 요구) 180
- 제245조의6(시정의 권고) 182
- 제245조의7(시정의 지시) 182
- 제245조의8(대집행 등) 184
- 제245조의9(처리 기준) 187
- 제2관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의 절차 188
- 제246조(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의 절차의 적용) 188
- 제247조(조언 등의 방식 등) 188
- 제248조(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식) 189
- 제249조(시정 요구 등의 방식) 189
- 제250조(협의 방식) 190
- 제250조의2(인허가 등의 기준) 190
- 제250조의3(인허가 등의 표준처리기간) 191
- 제250조의4(인허가 등의 취소 등의 방식) 192
- 제250조의5(신고) 192
- 제250조의6(국가 행정기관이 자치사무와 동일한 사무를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처리하는 경우의 방식) 192
- 제2절 국가와 보통지방공공단체 간 및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 간과 보통지방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분쟁처리 193
- 제1관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 193
- 제250조의7(설치 및 권한) 193
- 제250조의8(조직) 193
- 제250조의9(위원) 193
- 제250조의10(위원장) 196
- 제250조의11(회의) 196
- 제250조의12(정령에 대한 위임) 196
- 제2관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의 심사 절차 197
- 제250조의13(국가 관여에 관한 심사신청) 197
- 제250조의14(심사 및 권고) 199
- 제250조의15(관련 행정기관의 참여) 201
- 제250조의16(증거조사) 201
- 제250조의17(국가 관여에 관한 심사신청의 취하) 202
- 제250조의18(국가 행정청의 조치 등) 202
- 제250조의19(조정) 203
- 제250조의20(정령에 대한 위임) 204
- 제3관 자치분쟁처리위원 204
- 제251조(자치분쟁처리위원) 204
- 제4관 자치분쟁처리위원의 조정, 심사 및 처리 방안의 제시 절차 207
- 제251조의2(조정) 207
- 제251조의3(심사 및 권고) 209
- 제251조의3의2(처리 방안의 제시) 215
- 제251조의4(정령에 대한 위임) 216
- 제5관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 관여에 관한 소 216
- 제251조의5(국가 관여에 관한 소의 제기) 216
- 제251조의6(도도부현 관여에 관한 소의 제기) 219
- 제251조의7(보통지방공공단체의 부작위에 관한 국가의 소 제기) 221
- 제252조(시정촌의 부작위에 관한 도도부현의 소의 제기) 223
- 제3절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 간의 협력 227
- 제1관 연계협약 227
- 제252조의2(연계협약) 227
- 제2관 협의회 229
- 제252조의2의2(협의회의 설치) 229
- 제252조의3(협의회의 조직) 230
- 제252조의4(협의회의 규약) 230
- 제252조의5(협의회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의 효력) 231
- 제252조의6(협의회 조직의 변경 및 폐지) 232
- 제252조의6의2(탈퇴로 인한 협의회 조직의 변경 및 폐지의 특례) 232
- 제3관 기관 등의 공동설치 233
- 제252조의7(기관 등의 공동설치) 233
- 제252조의7의2(탈퇴로 인한 기관 등의 공동설치의 변경 및 폐지의 특례) 234
- 제252조의8(기관의 공동설치에 관한 규약) 236
- 제252조의9(공동설치 기관의 위원 등의 선임 및 신분 취급) 236
- 제252조의10(공동설치 기관의 위원 등의 해직청구) 238
- 제252조의11(공동설치 기관의 보조직원 등) 239
- 제252조의12(공동설치 기관에 대한 법령의 적용) 240
- 제252조의13(의회사무국 등의 공동설치에 관한 준용규정) 240
- 제4관 사무의 위탁 241
- 제252조의14(사무의 위탁) 241
- 제252조의15(사무 위탁의 규약) 241
- 제252조의16(사무 위탁의 효과) 242
- 제5관 사무의 대체집행 242
- 제252조의16의2(사무의 대체집행) 242
- 제252조의16의3(사무의 대체집행 규약) 243
- 제252조의16의4(대체집행사무의 관리 및 집행의 효력) 244
- 제6관 직원의 파견 244
- 제252조의17(직원의 파견) 244
- 제4절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의 특례 245
- 제252조의17의2(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의 특례) 245
- 제252조의17의3(조례에 의한 사무처리 특례의 효과) 246
- 제252조의17의4(시정 요구 등의 특칙) 247
- 제5절 잡칙 249
- 제252조의17의5(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와 관련된 조언과 권고 및 자료 제출 요구) 249
- 제252조의17의6(재무와 관련된 현장검사) 250
- 제252조의17의7(시정촌에 관한 조사) 250
- 제252조의17의8(장의 임시대리인) 250
- 제252조의17의9(임시선거관리위원) 251
- 제252조의17의10(임시선거관리위원의 급여) 251
- 제252조의18(재직기간의 합산) 252
- 제252조의18의2 254
- 제12장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 254
-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 254
- 제252조의19(지정도시의 권능) 254
- 제252조의20(구의 설치) 256
- 제252조의20의2(종합구의 설치) 257
- 제252조의21(정령에 대한 위임) 260
- 제252조의21의2(지정도시 도도부현 조정회의) 260
- 제252조의21의3(지정도시와 포괄 도도부현 간의 협의와 관련된 권고) 262
- 제252조의21의4(지정도시 도도부현 권고조정위원) 264
- 제252조의21의5(정령에 대한 위임) 265
- 제2절 중핵시에 관한 특례 265
- 제252조의22(중핵시의 권능) 265
- 제252조의23 삭제 266
- 제252조의24(중핵시 지정과 관련된 절차) 266
- 제252조의25(정령에 대한 위임) 266
- 제252조의26(지정도시가 지정된 경우의 취급) 266
- 제252조의26의2(중핵시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의 특례) 267
- 제13장 외부감사계약에 근거한 감사 267
- 제1절 통칙 267
- 제252조의27(외부감사계약) 267
- 제252조의28(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 268
- 제252조의29(특정 사건에 대한 감사의 제한) 271
- 제252조의30(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 상호 간의 배려) 271
- 제252조의31(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의무) 272
- 제252조의32(외부감사인의 감사 사무의 보조) 272
- 제252조의33(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대한 협력) 274
- 제252조의34(의회의 설명 요구 또는 의견 진술) 274
- 제252조의35(외부감사계약의 해제) 275
- 제2절 포괄외부감사계약에 근거한 감사 276
- 제252조의36(포괄외부감사계약의 체결) 276
- 제252조의37(포괄외부감사인의 감사) 278
- 제252조의38 279
- 제3절 개별외부감사계약에 근거한 감사 280
- 제252조의39(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280
- 제252조의40(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284
- 제252조의41(제19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286
- 제252조의42(제19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288
- 제252조의43(주민감사청구 등의 특례) 291
- 제252조의44(개별외부감사계약의 해제) 295
- 제4절 잡칙 295
- 제252조의45(일부 사무조합 등에 관한 특례) 295
- 제252조의46(정령에 대한 위임) 295
- 제14장 보칙 295
- 제253조 295
- 제254조 296
- 제255조 296
- 제255조의2 296
- 제255조의3 297
- 제255조의4 298
- 제255조의5 298
- 제256조 299
- 제257조 299
- 제258조 300
- 제259조 300
- 제260조 301
- 제260조의2 301
- 제260조의3 305
- 제260조의4 305
- 제260조의5 306
- 제260조의6 306
- 제260조의7 306
- 제260조의8 306
- 제260조의9 306
- 제260조의10 306
- 제260조의11 307
- 제260조의12 307
- 제260조의13 307
- 제260조의14 307
- 제260조의15 308
- 제260조의16 308
- 제260조의17 308
- 제260조의18 308
- 제260조의19 309
- 제260조의19의2 309
- 제260조의20 310
- 제260조의21 310
- 제260조의22 310
- 제260조의23 310
- 제260조의24 311
- 제260조의25 311
- 제260조의26 311
- 제260조의27 311
- 제260조의28 312
- 제260조의29 312
- 제260조의30 312
- 제260조의31 313
- 제260조의32 313
- 제260조의33 313
- 제260조의34 314
- 제260조의35 314
- 제260조의36 314
- 제260조의37 314
- 제260조의38 315
- 제260조의39 315
- 제260조의40 315
- 제260조의41 316
- 제260조의42 316
- 제260조의43 317
- 제260조의44 317
- 제260조의45 317
- 제260조의46 318
- 제260조의47 321
- 제260조의48 321
- 제261조 322
- 제262조 323
- 제263조 323
- 제263조의2 323
- 제263조의3 324
-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325
- 제1장 삭제 325
- 제264조부터 제280조까지 삭제 325
- 제2장 특별구 325
- 제281조(특별구) 325
- 제281조의2(도와 특별구의 역할분담의 원칙) 325
- 제281조의3(특별구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 또는 경계 변경) 326
- 제281조의4 326
- 제281조의5 329
- 제281조의6(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 간의 조정) 329
- 제282조(특별구 재정조정 교부금) 330
- 제282조의2(도구협의회) 331
- 제283조(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 331
- 제3장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332
- 제1절 총칙 332
- 제284조(조합의 종류 및 설치) 332
- 제285조 333
- 제285조의2(설치의 권고 등) 333
- 제2절 일부 사무조합 333
- 제286조(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 334
- 제286조의2(탈퇴에 의한 조직, 사무 및 규약 변경의 특례) 334
- 제287조(규약 등) 335
- 제287조의2(특례 일부 사무조합) 336
- 제287조의3(의결 방법의 특례 및 이사회의 설치) 340
- 제287조의4(의결 사건의 통지) 341
- 제288조(해산) 341
- 제289조(재산처분) 341
- 제290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협의) 341
- 제291조(경비 분할부과에 관한 이의) 342
- 제3절 광역연합 342
- 제291조의2(광역연합의 사무 처리 등) 342
- 제291조의3(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 343
- 제291조의4(규약 등) 345
- 제291조의5(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 347
- 제291조의6(직접청구) 347
- 제291조의7(광역계획) 352
- 제291조의8(협의회) 353
- 제291조의9(광역연합의 분할부과금) 353
- 제291조의10(해산) 354
- 제291조의11(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협의) 354
- 제291조의12(경비 분할부과 등에 관한 이의) 355
- 제291조의13(일부 사무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5
- 제4절 잡칙 356
- 제292조(보통지방공공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6
- 제293조(여러 개의 도도부현에 걸친 조합에 관한 특례) 356
- 제293조의2(정령에 대한 위임) 357
- 제4장 재산구 357
- 제294조 357
- 제295조 357
- 제296조 358
- 제296조의2 358
- 제296조의3 359
- 제296조의4 359
- 제296조의5 359
- 제296조의6 360
- 제297조 361
- 제4편 보칙 361
- 제298조(사무의 구분) 361
- 제299조 363
- 부칙 생략 36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12. 26. | 지방자치법 | 경기도 |
| 개정 | 2016. 12. 2.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개정 | 2014. 5. 30.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4. 6. 26. | 지방자치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
| 대만 | 법률 | 성현자치법 | 省縣自治法 |
| 대만 | 법률 | 직할시자치법 | 直轄市自治法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Hessische Landkrei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 Californi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헌법 | California Constitution |
| 스웨덴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Kommunallag (2017:725) |
| 스위스 | 법률 | 제네바주 헌법 |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33) | Local Government Act 1933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29) | Local Government Act 1929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 (1988) | Local Govern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7)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법(2000) | Local Government Act 2000 |
| 영국 | 법률 |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 Localism Act 2011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 영국 | 법률 |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
| 일본 | 법률 |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개혁추진법 | 地方分権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2001)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1984)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
| 중국 | 명령 | 민족향행정업무조례 | 民族乡行政工作条例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명령 | 도시민족업무조례 | 城市民族工作条例 |
| 포르투갈 | 법률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꼼뮌느법 | Code de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
| 프랑스 | 법률 |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핀란드 | 법률 | 지방자치법 | Kunnallisla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