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mmunity Development
제정/개정일

2019. 06. 06.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9. Community Development[42 U.S.C.§§5301~5322]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2편제69장(지역사회 개발),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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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unity Development
개정일

2019. 06.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116–20
제어번호

TLAW1202400658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제69장 지역사회 개발 1
제5301조(의회의 확인 및 목적 선언) 1
제5302조(일반조항) 6
제5303조(주, 일반 지방정부 단위 및 인디언 부족에 대한 보조금, 승인) 23
제5304조(활동 진술서 및 검토) 24
제5305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 46
제5306조(자금 할당 및 분배) 64
제5307조(특수 목적 보조금) 85
제5308조(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보증 및 보증약정) 91
제5309조(프로그램 및 활동 차별 금지) 103
제5310조(노동기준, 임금률, 예외, 집행권한) 105
제5311조(지역사회 개발 요건 미준수 시의 구제) 106
제5312조(일반 지방정부 단위의 미결 도시재생 대출 정산을 위한 보조금 사용) 110
제5313조(보고요건) 111
제5313a조(중복 수혜) 112
제5314조(장관의 다른 연방 부처 등과의 협의) 112
제5315조(주 간 계약이나 합의, 목적) 113
제5316조(경과조항) 113
제5317조(대체되거나 소극적인 프로그램의 청산) 114
제5318조(도시 개발활동 보조금) 114
제5318a조(존 하인즈 인근지역 개발 프로그램) 137
제5319조(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146
제5320조(역사 보존 요건) 146
제5321조(재해지역 요건 유예) 148
제5322조(특정 재해 예산과 관계없이 행정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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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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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6.	지역사회 개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지역사회개발 금융과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미국	법률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지역개발금융 및 금융기관법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슬로바키아	법률	투자지원법	Investment Aid Act
알제리	명령	지역계획의 구상 및 허가에 관한 실행법령	Décret exécutif nº 91-178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es plans d'occupation des sols ainsi que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영국	법률	지역개발기구법(1998)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지역공동체재생법	The Community Renew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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