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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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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19/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internal market for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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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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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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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역내전력시장에 관한 규정(EU) 제2019/943호_2024년도 통합법률,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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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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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19/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internal market for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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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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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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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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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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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EU) 202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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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63
목차
- 목차
- 역내전력시장에 관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943호
- 제I장 주제, 범위 및 정의 1
- 제1조(주제와 범위) 1
- 제2조(정의) 3
- 제II장 전력시장에 관한 일반규칙 14
- 제3조(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원칙) 14
- 제4조(공정한 전환) 17
- 제5조(균형 책임) 18
- 제6조(수급균형시장) 19
- 제7조(전일(前日) 및 당일 시장) 25
- 제7a조(피크부하 저감 상품) 28
- 제7b조(전용 측정장치) 32
- 제8조(전일 및 당일 시장의 거래) 34
- 제9조(선도시장) 37
- 제10조(기술적 입찰 한도) 42
- 제11조(공급지장비용) 43
- 제12조(발전과 수요반응의 급전) 44
- 제13조(재급전) 48
- 제III장 송배전 접속과 혼잡관리 54
- 제1절 용량 할당 54
- 제14조(입찰구역 검토) 54
- 제15조(실행계획) 59
- 제16조(용량 할당과 혼잡관리에 관한 일반 원칙) 63
- 제17조(시간대에 따른 구역 간 용량 할당) 72
- 제2절 송배전 이용요금과 혼잡 수입 74
- 제18조(송배전 접속요금, 망 이용요금 및 보강 비용) 74
- 제19조(혼잡 수입) 80
- 제IIIa장 유럽연합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투자 장려책 84
- 제19a조(전력구매계약) 84
- 제19b조(전력구매계약의 자체 견본과 전력구매계약의 감시) 87
- 제19c조(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비중 추가 달성에 기여하는 유럽연합 수준의 조치) 88
- 제19d조(투자 부문 양방향 차액정산계약 형태의 직접가격지원제) 89
- 제19e조(유연성 수요에 대한 평가) 92
- 제19f조(비화석연료 기반의 유연성에 관한 지표형 국가 목표) 99
- 제19g조(비화석연료 기반의 유연성 지원제도) 101
- 제19h조(비화석연료 기반의 유연성 지원제도를 위한 계획 수립 원칙) 102
- 제IV장 자원 적정성 103
- 제20조(역내전력시장의 자원적정성) 103
- 제21조(용량요금제에 관한 일반 원칙) 106
- 제22조(용량요금제의 계획 수립 원칙) 108
- 제23조(유럽자원적정성평가) 112
- 제24조(국가자원적정성평가) 116
- 제25조(신뢰성 기준) 118
- 제26조(국가 간 용량요금제 참여) 119
- 제27조(승인절차) 125
- 제V장 송전계통의 운영 126
- 제28조(유럽 송전계통운영자 연계망) 126
- 제29조(유럽 송전계통운영자 연계망) 127
- 제30조(유럽 송전계통운영자 연계망의 업무) 128
- 제31조(협의) 132
- 제32조(에너지조정협력국의 감시) 133
- 제33조(비용) 134
- 제34조(송전계통운영자의 지역 간 협력) 135
- 제35조(지역조정센터의 설립과 임무) 136
- 제36조(지역조정센터의 지리적 범위) 139
- 제37조(지역조정센터의 업무) 140
- 제38조(지역조정센터 내 협력과 지역조정센터 간 협력) 144
- 제39조(업무 방식) 145
- 제40조(협의 절차) 146
- 제41조(투명성) 147
- 제42조(조정조치와 권고의 채택 및 검토) 147
- 제43조(지역조정센터 관리위원회) 150
- 제44조(조직 구조) 151
- 제45조(장비와 직원) 151
- 제46조(감시와 보고) 152
- 제47조(책임) 153
- 제48조(10개년 연계망개발계획) 154
- 제49조(송전계통운영자 간 보상체계) 155
- 제50조(정보제공) 158
- 제51조(송전계통운영자 인증) 161
- 제VI장 배전계통의 운영 163
- 제52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 163
- 제53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의 설립) 164
- 제54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의 주요 규칙과 절차) 166
- 제55조(유럽연합 배전계통운영자 단체의 업무) 169
- 제56조(연계망 규칙 수립 과정에서의 협의) 171
- 제57조(배전계통운영자와 송전계통운영자 간 협력) 172
- 제VII장 연계망 규칙과 지침 173
- 제58조(연계망 규칙과 지침의 채택) 173
- 제59조(연계망 규칙의 수립) 174
- 제60조(연계망 규칙의 수정) 184
- 제61조(지침) 185
- 제62조(보다 상세한 조치를 정할 회원국의 권리) 188
- 제VIII장 최종조항 188
- 제63조(신규 연계선) 188
- 제64조(예외) 196
- 제65조(정보제공과 기밀유지) 201
- 제66조(벌칙) 203
- 제67조(위원회 절차) 205
- 제68조(위임 권한의 행사) 205
- 제69조(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검토와 보고) 207
- 제69a조(유럽연합 재정법과의 상호작용) 209
- 제70조(폐지) 209
- 제71조(발효) 210
- 부속서 생략 210
시간순보기
-
2024. 6. 1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4. 6. 13. | 역내전력시장에 관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943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재생에너지진흥법 |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우선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명령 |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명령 |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
| 독일 | 법률 |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재생에너지법 |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
| 미국 | 법률 | 풍력에너지조직법 |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
| 스웨덴 | 법률 |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 Lag (2003:113) om elcertifikat |
| 스페인 | 명령 |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
| 영국 | 법률 |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 Sustainable Energy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
| 일본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 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콜롬비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프랑스 | 법률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
| 프랑스 | 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법률 |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