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제정/개정일

2024. 06.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4/1781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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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제정일

2024. 06.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4/1781
제어번호

TLAW1202400664

목차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제I장 일반규정 93
제1조(이 규정의 주제 및 범위) 93
제2조(정의) 95
제3조(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108
제II장 친환경설계 요건 110
제4조(위임입법 채택권한) 110
제5조(친환경설계 요건) 114
제6조(성능 요건) 122
제7조(정보 제공 요건) 123
제8조(위임입법의 내용) 129
제III장 디지털 제품 허가증 131
제9조(디지털 제품 허가증) 131
제10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에 대한 요건) 133
제11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의 기술적 설계 및 운영) 136
제12조(고유식별자) 138
제13조(디지털 제품 허가증 등기소) 141
제14조(디지털 제품 허가증의 데이터를 위한 웹 포털) 143
제15조(디지털 제품 허가증과 관련된 관세청 통제) 144
제IV장 라벨 146
제16조(라벨) 146
제17조(모조 라벨) 148
제V장 우선순위 설정, 계획 및 협의 148
제18조(우선순위 설정 및 계획) 148
제19조(친환경설계 포럼) 152
제20조(회원국 전문가단) 153
제21조(자율규제조치) 153
제22조(SME) 158
제VI장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59
제23조(폐기 방지의 일반적 원칙) 160
제24조(미판매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160
제25조(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 162
제26조(미판매 소비재 파괴에 관한 통합 정보) 165
제V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166
제27조(제조업자의 의무) 166
제28조(공인 대리인) 172
제29조(수입업자의 의무) 173
제30조(유통업자의 의무) 177
제31조(판매자의 의무) 180
제32조(라벨 관련 의무) 181
제33조(통합 이행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82
제34조(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82
제35조(온라인 상거래장소 제공자 및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의 의무) 183
제36조(경제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184
제37조(경제운영자의 감시 및 보고의무) 186
제38조(공급망의 주체에 대한 요건) 190
VIII장 제품의 적합성 190
제39조(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190
제40조(규정 우회 및 성능 저하 방지) 191
제41조(적합성의 추정) 194
제42조(공통규격) 195
제43조(적합성평가) 199
제44조(EU 적합성 선언서) 200
제45조(CE 마크의 일반 원칙) 201
제46조(CE 마크 부착에 대한 규칙 및 조건) 201
제47조(CE 마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202
제IX장 적합성평가기관의 승인 202
제48조(통지) 203
제49조(인허가 당국) 203
제50조(인허가 당국과 관련된 요건) 204
제51조(인허가 당국의 정보제공의무) 205
제52조(승인기관과 관련된 요건) 205
제53조(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 추정) 211
제54조(승인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행위) 212
제55조(인허가 신청) 212
제56조(인허가절차) 213
제57조(승인기관 식별번호 및 목록) 215
제58조(인허가사항의 변경) 216
제59조(승인기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216
제60조(승인기관의 운영상의 의무) 217
제61조(승인기관의 정보제공의무) 219
제62조(업무 경험의 교환) 221
제63조(승인기관 간의 업무 협력) 221
제X장 장려책 222
제64조(회원국에 대한 장려책) 222
제65조(녹색 공공조달) 222
제XI장 시장의 감시 224
제66조(시장 감시 활동의 기획) 224
제67조(보고 및 벤치마킹) 226
제68조(시장 감시 업무의 조정 및 지원) 228
제XII장 보호장치 230
제69조(위험 요소를 내포한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처리 절차) 230
제70조(유럽연합 차원의 보호장치) 233
제71조(공식 부적합) 235
제XIII장 위임권한 및 위원회의 절차 236
제72조(위임권한의 행사) 236
제73조(위원회의 절차) 238
제XIV장 종결규정 239
제74조(벌칙) 239
제75조(추적 관찰 및 평가) 240
제76조(소비자 구제) 242
제77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42
제78조(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 243
제79조(폐지 및 경과조항) 243
제80조(규정의 효력 발생) 245
부속서I 제품 매개변수 246
부속서II 성능 요건 정의 절차 250
부속서III 디지털 제품 허가증(제9조부터 제12조에서 참조된 내용) 253
부속서IV 내부 생산 관리(모듈 A) 256
부속서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제44조에서 참조된 내용) 259
부속서VI 자율규제조치에 대한 기준(제21조에서 참조된 내용) 260
부속서VII 경제운영자에 의한 소비자 제품의 폐기가 금지된 제품 목록 263
부속서VIII 생략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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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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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미국	법률	자원보존 및 재생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	법률	자원재생법(1970)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영국	법률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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