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제정/개정일

2023. 12. 2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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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개정일

2023. 12.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5
제어번호

TLAW1202400666

목차
지역 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2009)
제1부 민주주의와 참여 1
제1장 민주주의 증진에 관한 의무 1
주요 지방 당국의 의무 1
제1조(주요 지방 당국의 민주적 약정) 1
제2조(관련 당국의 민주적 약정) 1
제3조(감독이사회, 법원이사회 및 청소년범죄팀) 1
제4조(비법률가 판사) 1
보충조항 1
제5조(정보 제공) 1
제6조(지침) 2
제7조(실리제도) 2
일반사항 2
제8조(명령) 2
제9조(해석) 2
제2장 지방 당국에 대한 청원 2
전자 청원 2
제10조(전자 청원) 2
청원 계획 2
제11조(청원 계획) 2
제12조(계획이 적용되어야 하는 청원) 2
제13조(인정 요건) 2
제14조(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 3
제15조(토론 요건) 3
제16조(담당관에게 설명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 3
제17조(조치 검토) 3
제18조(보충 계획 제공) 3
보충조항 3
제19조(소관 국가당국의 권한) 3
제20조(다른 기관의 청원 처리) 3
일반사항 3
제21조(명령) 3
제22조(해석) 3
제3장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참여 4
제23조(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4
제24조(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 당국의 의무: 지침) 7
제4장 주택 8
제25조(세입자 등을 대표하는 기관의 설치 및 지원) 8
제26조(세입자 등을 대표하는 기관의 협의) 10
제5장 지역적 자유와 명예로운 명칭 12
제27조(지역적 자유) 12
제28조(지역적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권한) 13
제29조(명예로운 명칭) 22
제6장 정치적으로 제한된 직책 25
제30조(정치적으로 제한된 직책) 25
제2부 지방 당국: 지배구조 및 감사 26
제1장 지배구조 26
제31조(조사관) 26
제32조(합동 검토 및 조사위원회) 26
제33조(웨일스 의회의 권한) 30
제2장 상호보험 32
제34조(상호보험) 32
제35조(상호보험: 보충조항) 34
제3장 지방 당국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감사 36
서두 36
제36조(개요) 36
제37조(지방 당국의 통보 의무) 38
감사인 임명 권한 38
제38조(감사인 임명 권한) 38
제39조(대체 감사인을 임명할 권한) 40
제40조(예외사항) 40
감사인 42
제41조(임명 자격) 42
제42조(임명 조건) 42
회계감사 44
제43조(법정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임명할 기관의 권리) 44
제44조(법정 감사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지 아니한 감사인의 기능) 46
공공 이익 보고서 48
제45조(공공 이익 보고서) 48
제46조(업무강령) 49
제47조(정보에 대한 접근) 50
제48조(기관의 보고서 검토) 53
제49조(지방 당국의 보고서 검토) 55
보충조항 57
제50조(수수료) 58
제51조(웨일스 감사원장의 정보 요구 권한) 60
제52조(여객교통국의 자회사) 60
일반사항 61
제53조(규정) 61
제54조(해석) 61
제3부 지방정부 경계와 선거 변경 63
잉글랜드 지방정부경계위원회의 설립 63
제55조(잉글랜드 지방정부 구획위원회) 63
잉글랜드 지방정부 구획위원회의 경우, 선거 변경과 관련된 기능 64
제56조(선거 계획의 검토) 64
제57조(단일의원 선거구에 대한 검토 요청) 67
제58조(검토절차) 69
제59조(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71
잉글랜드 지방정부 구획위원회의 경우, 구획 변경과 관련된 기능 73
제60조(구획 변경과 관련된 기능의 양도) 73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 종료 74
제61조(구획 및 선거 변경과 관련된 기능 제거) 74
제62조(양도 계획) 76
경과조항 79
제63조(기능의 연속성) 79
제64조(임시조항) 80
기타규정 80
제65조(잉글랜드의 구획 변화로 인한 선거 변화) 80
제66조(중복 조항의 폐지) 85
일반사항 85
제67조(결과적 및 보충조항) 85
제68조(해석) 86
제4부 지방 당국 경제평가 87
제69조(지방 당국 경제평가) 87
제5부 지역 전략 89
지역 전략 89
제70조(지역 전략) 89
이 부와 관련된 당국 89
제71조(지도자 위원회) 89
제72조(담당 지방 당국) 90
지속 가능한 발전 90
제73조(지속 가능한 발전) 90
지역 전략의 수정 90
제74조(담당 지방 당국의 검토 및 수정) 90
제75조(지역사회 참여) 90
제76조(공개심사) 90
제77조(개정 시 고려사항) 90
제78조(장관의 수정 승인) 90
제79조(장관의 예비 권한) 90
제80조(수정: 보충조항) 91
전략의 이행 91
제81조(이행) 91
전략의 효력 91
제82조(발전 계획의 일부인 지역 전략) 91
제83조(지역 발전 기관의 의무) 91
보충조항 91
제84조(지침 및 지시) 92
제85조(후속조항) 92
일반사항 92
제86조(규정) 92
제87조(해석) 92
제6부 경제번영위원회 및 연합당국 92
경제번영위원회와 그 지역 92
제88조(경제번영위원회와 그 지역) 92
경제번영위원회 설립과 기능 93
제89조(설립) 93
제90조(설립: 구성원과 투표) 95
제91조(지방 당국의 기능 행사) 97
제92조(자금 조달) 98
제93조(계정) 99
제94조(명칭 변경) 99
경제번영위원회의 지역 변경 및 해체 100
제95조(경제번영위원회 지역의 구획 변경) 100
제96조(경제번영위원회 지역의 해체) 101
경제번영위원회에 관한 명령과 관련된 요건 102
제97조(당국의 검토: 새로운 경제번영위원회) 102
제98조(계획의 수립 및 발표: 새로운 경제번영위원회) 103
제99조(경제번영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요건) 104
제100조(당국의 검토: 기존 경제번영위원회) 106
제101조(계획 작성과 발표: 기존 경제번영위원회) 107
제101A조(설립, 기능 또는 자금 조달의 변경에 관한 적용: 기존 경제번영위원회) 107
제102조(기존 경제번영위원회 계획 변경과 관련된 요건) 109
연합당국과 그 지역 110
제103조(연합당국과 그 지역) 110
제104조(설립 및 기능: 교통) 111
제104A조(연합당국의 비구성 구성원) 116
제104B조(연합당국의 준구성원) 118
제104C조(구성원에 관한 규정) 118
제104D조(연합당국의 설립 체제 검토) 121
제105조(설립 및 기능: 지방정부의 일반적 기능) 123
제105A조(다른 공공기관 기능) 124
제105B조(제105A조 명령: 절차) 128
제106조(연합당국의 구획 변경) 132
제106A조(제106조(1)(a) 명령: 다른 권한에 따른 동의 요건) 136
제107조(연합기구 지역의 해제) 138
연합당국: 핵심노선망도로 140
제107ZA조(핵심노선망도로의 지정) 140
연합당국 지역의 시장 143
제107A조(시장 선출을 규정할 권한) 143
제107B조(제107A조에 따른 명령과 관련된 요건) 144
제107C조(부시장 등) 146
제107D조(시장의 기능: 일반사항) 147
제107DA조(시장에게 일반 기능을 직접 부여하는 절차) 152
제107E조(일반 기능의 공동 행사) 153
제107EA조(소방 및 구조 기능의 수행) 155
제107EB조(제107EA조 명령: 절차) 157
제107EC조(제107EA조 명령: 추가조항) 161
제107ED조(제107EA조 명령: 소방 및 구조기능의 수행) 165
제107EE조(제107EA조 명령: 불만사항 및 행위문제 등) 167
제107EF조(제107EA조 명령: 소방 및 구조조항의 적용) 168
제107EG조(제107EA조 명령: 지역 치안조항의 적용) 170
제107F조(시장의 기능: 치안) 171
제107G조(연합당국 지역의 시장: 재정 사안) 174
제107H조(대체 시장 직함: 새로운 시장 연합당국) 176
제107I조(대체 시장 직함: 기존 시장 연합당국) 179
제107J조(대체 시장 직함: 추가 변경) 182
제107K조(대체 직함의 목록을 수정할 권한) 186
연합당국에 관한 명령과 관련된 요건 187
제108조(기관의 검토: 새로운 연합당국) 187
제109조(계획의 준비 및 발표: 새로운 연합당국) 187
제109A조(새로운 연합당국에 대한 제안) 187
제110조(연합당국 설립과 관련된 요건) 189
제111조(기관의 검토: 기존 연합당국) 192
제112조(계획의 수립과 발표: 기존 연합당국) 192
제112A조(기존 연합 약정의 변경 제안) 192
제113조(기존 연합 약정의 변경과 관련된 요건) 195
경제번영위원회 및 연합당국의 일반권한 197
제113A조(경제번영위원회 또는 연합당국의 일반권한) 197
제113B조(제113A조에 따른 권한의 범위) 198
제113C조(제113A조에 대한 보충조항을 제정할 권한) 201
제113D조(일반 역량) 203
보충조항 204
제114조(부수적 등 조항) 204
제115조(재산, 권리 및 책임의 양도) 205
제116조(결과적 개정) 207
제117조(명령 및 규정) 208
제118조(지침) 210
제119조(경제번영위원회 및 연합당국에 관한 개정) 211
제120조(해석) 211
제7부 다지역간 협약제도 212
제8부 건설계약 212
제138조(건설계약법의 적용) 212
제139조(건설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요건) 214
제140조(심판관의 정정 권한) 215
제141조(판결 비용) 215
제142조(지급할 금액의 결정) 216
제143조(지급에 관한 통지) 217
제144조(통지된 합계 금액 지급의 요구) 221
제145조(미지급으로 인한 이행 중단) 225
제9부 최종 226
제146조 (폐지) 226
제147조(범위) 227
제148조(시행: 일반사항) 227
제149조(시행: 건설계약) 229
제150조(약칭)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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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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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2. 26.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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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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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독일	법률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California Constitution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헌법	California Constitution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스위스	법률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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