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제정/개정일

2024. 06.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3년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 공급망실사법 대응 가이드북(24년 개정판),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제정일

2024. 06.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EU) 2024/1760
제어번호

TLAW1202400676

목차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제1조 대상 2
제2조 범위 3
제3조 용어 정의 6
제4조 조화 12
제5조 용어 정의 13
제6조 그룹 차원에서의 실사 14
제7조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 15
제8조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16
제9조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설정 17
제10조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예방 18
제11조 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종식 21
제12조 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시정 25
제13조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26
제14조 통보 메커니즘 및 고충 처리 절차 27
제15조 모니터링 30
제16조 공시 30
제17조 유럽 전자 통합 공시 시스템 (ESAP) 32
제18조 계약상 보증 모델 33
제19조 가이드라인 34
제20조 수반되는 조치 35
제21조 단독 헬프데스크 37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38
제23조 공인 대리인 지정 39
제24조 관할 당국 40
제25조 관할 당국의 권한 42
제26조 입증된 우려 44
제27조 제재 45
제28조 유럽 관할 당국 네트워크 47
제29조 기업의 민사 책임 및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 49
제30조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52
제31조 공공지원, 공공조달 53
제32조 지침 2019/1937 개정 53
제33조 규정 2023/2859 개정 53
제34조 EU 집행위원회 위임 권한 54
제35조 위원회 절차 55
제36조 검토 및 보고 55
제37조 전환 57
제38조 발효 58
제39조 수취인 5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4. 6. 13.
국회도서관
2024. 6. 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6. 1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국회도서관
제정	2024. 6. 1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메콩강위원회]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중국	규칙	그린생산 심사 잠행방법	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연방지속가능발전법	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