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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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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atents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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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2. 26.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국가별 법령 비교·분석 : 호주, 태국, 대만의 지식재산 법제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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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atents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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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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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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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No.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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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82
목차
- 목차
- 특허법
- 제1장 도입 1
- 제1조 (약칭) 1
- 제2조 (시행) 1
- 제2조A (목적) 1
- 제3조 (정의) 1
- 제5조 (연관된 출원) 3
- 제5조 (연관된 출원) 3
- 제6조 (기탁 요건) 3
- 제7조 (신규성, 진보성 및 혁신성) 4
- 제7조A (‘유용한’의 의미) 5
- 제9조 (비밀 사용) 5
- 제10조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국제출원) 6
- 제11조 (정부를 구속하는 법률) 6
- 제12조 (법의 적용) 6
- 제12조A (형법 적용) 6
- 제2장 특허권, 소유권 및 유효성 7
- 제1부 특허권 7
- 제13조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 7
- 제14조 (특허의 양도) 7
- 제2부 소유권 7
- 제15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7
- 제16조 (특허의 공유) 7
- 제17조 (공유자에 대한 지시) 8
- 제3부 유효성 8
- 제1절 유효성 8
- 제1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8
- 제19조 (유효성 증서) 9
- 제20조 (유효성의 보장) 10
- 제21조 (비침해 선언?거부에 따른 유효성) 10
- 제2절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10
- 제22조A (특허를 부여받은 자에 의한 영향) 10
- 제22조 (하나의 청구와 관련된 무효에 의한 영향) 10
- 제23조 (우선일 이후 공표 등에 의한 영향) 10
- 제24조 (특정 상황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한 영향) 11
- 제25조 (유효성: 추가특허) 11
- 제26조 (수정과 관련된 특정 경우에 의한 영향) 11
- 제3절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 12
- 제27조 (표준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 12
- 제28조 (혁신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 12
- 제3장 출원과 등록 13
- 제1부 특허출원 13
- 제1절 출원 13
- 제29조 (특허출원 ? 일반 규칙) 13
- 제29조A (특허출원 - PCT 출원에 관한 특례) 13
- 제29조B (특허출원 ? 협약 출원의 특례) 14
- 제30조 (출원일) 15
- 제31조 (공동 출원인) 15
- 제32조 (출원인 등 간의 분쟁) 15
- 제33조 (이의신청인 등에 의한 출원) 15
- 제34조 (법원 절차에서 발생한 적격자에 의한 출원) 17
- 제35조 (특허청장에 의한 취소 후의 적격자에 의한 출원) 17
- 제36조 (적격자에 의한 기타 출원) 18
- 제37조 (정식출원과 임시출원 간의 변경 청구) 18
- 제38조 (정식출원을 위한 기간) 19
- 제2절 명세서 19
- 제40조 (명세서) 19
- 제41조 (명세서: 미생물) 19
- 제42조 (미생물이 합리적으로 이용 불가하게 된 경우) 20
- 제3절 우선일 21
- 제43조 (우선일) 21
- 제43조AA (기초 출원에 의한 공개) 22
- 제2부 표준특허 신청 및 명세서 심사 23
- 제1절A 예비조사 및 의견 23
- 제43조A (예비조사 및 의견) 23
- 제1절 심사 23
- 제44조 (심사청구) 23
- 제45조 (심사) 23
- 제3부 특허결정 24
- 제1절 표준특허의 결정 24
- 제49조 (특허결정: 표준특허) 24
- 제49조A (특허 신청 결정 연기: 표준특허) 25
- 제50조 (출원 및 특허결정의 거절) 25
- 제50조A (특허결정의 취소) 25
- 제51조 (항소) 26
- 제2절 혁신특허의 결정 26
- 제52조 (혁신특허의 형식 검사 및 특허결정) 26
- 제4장 공개 26
- 제53조 (출원인 등에 관한 일정한 정보의 공개) 26
- 제54조 (공개의 통지) 27
- 제55조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 28
- 제56조 (공개 또는 공중이 열람할 수 없는 문서 및 정보) 28
- 제56조A (PCT 출원의 공개 및 열람) 29
- 제57조 (명세서 공개의 효과) 29
- 제58조 (검색결과의 공개) 29
- 제5장 표준특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9
- 제59조 (표준특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9
- 제60조 (특허청장에 의한 청문 및 결정) 30
- 제6장 특허 부여 및 존속기간 30
- 제1부 특허 부여 30
- 제61조 (표준특허의 부여) 30
- 제62조 (혁신특허의 부여 및 공개) 31
- 제63조 (공동 특허권자) 31
- 제64조 (부여: 복수 출원인) 31
- 제65조 (특허출원일) 32
- 제2부 존속기간 32
- 제67조 (표준특허권의 존속기간) 32
- 제68조 (혁신특허권의 존속기간) 32
- 제3부 제약 물질에 관한 표준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32
- 제7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32
- 제71조 (출원 양식 및 시기) 33
- 제72조 (출원의 통지 및 공중의 열람) 34
- 제73조 (출원의 철회) 34
- 제74조 (출원의 승인 또는 거절) 34
- 제75조 (연장등록결정 대한 이의신청) 34
- 제76조 (연장등록결정) 35
- 제77조 (연장 기간의 계산) 35
- 제78조 (연장등록결정에 따른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35
- 제79조 (특허기간 만료 후 연장이 허용된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 36
- 제79조A (법원에 관련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의 연장등록출원) 36
- 제6장A 분할출원 36
- 제79조B (특허 부여 전 분할출원) 36
- 제79조C (혁신특허의 분할출원) 37
- 제7장 추가특허 38
- 제80조 (혁신특허에 대한 추가특허) 38
- 제81조 (추가특허의 결정) 38
- 제82조 (특허의 취소 및 추가특허의 대신 부여) 38
- 제83조 (추가특허의 존속기간) 39
- 제85조 (본 발명에 관한 특허의 취소) 39
- 제86조 (갱신 수수료 면제) 39
- 제87조 (추가특허가 독립된 특허가 된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 39
- 제9장 표준특허의 재심사 40
- 제96조A (혁신특허의 재심사) 40
- 제97조 (정식 명세서 재심사) 40
- 제98조 (재심사 보고서) 40
- 제99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진술) 41
- 제100조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사본) 41
- 제100조A (특허거절결정 - 부여 전 재심사) 41
- 제101조 (특허취소 - 부여 후 재심사) 41
- 제9장A 혁신특허의 심사, 재심사 및 이의신청 42
- 제1부 혁신특허의 심사 42
- 제101조A (심사의 신청 또는 심사결정) 42
- 제101조B (혁신특허의 심사) 42
- 제101조C (심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시기) 43
- 제101조E (심사 증명서) 43
- 제101조EA (심사 증명서의 취소) 44
- 제101조F (제101조B에 따른 심사 후 혁신특허의 취소) 44
- 제2부 혁신특허의 재심사 45
- 제101조G (혁신특허 정식 명세서의 재심사) 45
- 제101조H (특허권자의 진술) 45
- 제101조J (재심사 후 혁신특허의 취소) 46
- 제101조K (관련 절차 및 재심사) 46
- 제101조L (법원에 제출할 보고서의 사본) 46
- 제3부 혁신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47
- 제101조M (혁신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47
- 제101조N (특허청장에 의한 청문 및 결정) 47
- 제101조P (관련 소송절차 및 이의신청) 48
- 제10장 보정 48
- 제1부 허용되지 않는 보정 48
- 제102조 (허용되지 않는 보정) 48
- 제103조 (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49
- 제2부 특허 신청서, 명세서 및 기타 제출 문서의 보정 49
- 제104조 (출원인 및 특허권자에 의한 보정) 49
- 제105조 (법원의 지시에 의한 보정) 50
- 제106조 (특허청장의 지시에 의한 보정: 특허) 50
- 제107조 (특허청장이 지시에 의한 보정: 표준특허출원) 51
- 제109조 (항소) 51
- 제3부 기타 51
- 제110조 (정식 명세서의 보정 공고) 51
- 제112조 (계류 중인 절차) 52
- 제112조A (항소 결정) 52
- 제113조 (양도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하는 자) 52
- 제114조 (보정된 특정 명세서의 청구 우선일) 52
- 제114조A (보정된 특정 명세서에 대한 이의제기) 53
- 제115조 (손해배상 등의 제한) 53
- 제116조 (보정된 명세서의 해석) 53
- 제11장 침해 54
- 제1부 침해 및 침해소송절차 54
- 제117조 (물건 공급에 의한 침해) 54
- 제118조 (침해 면제: 외국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사용) 54
- 제119조 (침해 면제: 우선 실시) 54
- 제119조A (침해 면제: 의약품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 56
- 제119조B (침해 면제: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비 의약품)) 56
- 제119조C (침해 면제: 실험 목적의 행위) 57
- 제120조 (침해 소송) 57
- 제121조 (특허의 취소에 대한 반소) 57
- 제121조A (입증책임 ? 방법특허 침해) 57
- 제122조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58
- 제123조 (선의무과실에 의한 침해) 58
- 제2부 비침해 선언 59
- 제124조 (해석) 59
- 제125조 (비침해 선언 신청) 59
- 제126조 (비침해 선언의 절차) 59
- 제127조 (비침해 선언의 효력) 60
- 제3부 부당한 침해 소송 위협 60
- 제128조 (부당한 위협으로부터의 구제 신청) 60
- 제129조 (표준특허 또는 표준특허출원에 관한 위협일 경우 법원의 구제 부여 권한) 61
- 제129조A (혁신특허출원 또는 혁신특허와 관련된 위협 및 법원의 구제 부여 권한) 61
- 제130조 (침해에 대한 반소) 61
- 제131조 (위협이 아닌 특허의 통지) 62
- 제132조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책임) 62
- 제12장 특허의 강제 실시권 및 취소 62
- 제1부 도입 62
- 제132조A (본 장의 간략한 개요) 62
- 제2부 강제 실시권(일반) 62
- 제132조B (본 장의 간략한 개요) 62
- 제133조 (강제 실시권 - 일반) 63
- 제134조 (제133조에 의거한 강제 실시권 부여 후의 특허 취소) 65
- 제136조 (국제협약과 일치하는 주문) 65
- 제136조A (적용법 위반 혐의 처리) 66
- 제3부 특허 의약품 발명 강제 실시권(제조 및 적격 수입국 수출용) 66
- 제1절 도입 66
- 제136조B (본 부의 간략한 개요) 66
- 제136조C (제2부와 제3부의 관계) 66
- 제2절 특허 의약품 발명의 강제 실시권 66
- 제136조D (PPI 강제 실시권 - 명령 신청) 66
- 제136조E (PPI 강제 실시권 ? 명령) 67
- 제136조F (PPI 강제 실시권 ? 조건) 68
- 제136조G (PPI 강제 실시권 ? 수정) 69
- 제136조H (PPI 강제 실시권 - 취소) 70
- 제3절 보수 70
- 제136조J (PPI 강제 실시권 ? 보수) 70
- 제4절 일반 72
- 제136조K (PPI 강제 실시권 ? 명령의 성격) 72
- 제136조L (PPI 강제 실시권 ? 명령의 국제 협정과의 일관성) 72
- 제136조M (PPI 강제 실시권 ? 신청의 통합 심리) 72
- 제4부 특허의 포기 및 취소 72
- 제136조N (본 부의 간략한 개요) 72
- 제137조 (특허 포기에 의한 취소) 73
- 제138조 (기타 상황에서의 특허 취소) 73
- 제5부 기타 사항 74
- 제138조A (본 부의 간략한 개요) 74
- 제139조 (절차의 당사자) 74
- 제140조 (특허청장에게 명령 사본을 교부) 74
- 제13장 출원의 철회, 실효 및 특허의 정지 74
- 제141조 (출원의 철회) 74
- 제142조 (출원의 실효) 74
- 제143조 (표준특허의 정지) 75
- 제143조A (혁신특허의 정지) 75
- 제143조B (수수료 납부) 75
- 제14장 계약 76
- 제144조 (무효 조건) 76
- 제145조 (특허가 효력을 상실한 후 계약의 해지) 77
- 제146조 (이 장의 효력) 77
- 제15장 연관 기술에 관한 특례 77
- 제147조 (연관 기술에 대한 책임자의 인증) 77
- 제148조 (출원의 경과 등) 78
- 제149조 (지시의 취소) 78
- 제150조 (실효된 출원의 원상회복) 78
- 제151조 (출원의 국제출원 복원) 79
- 제152조 (공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통지) 79
- 제153조 (명령의 효력) 80
- 제16장 관할권 및 법원의 권한 80
- 제154조 (연방법원의 관할권) 80
- 제155조 (기타 법원의 관할권) 80
- 제156조 (관할권의 행사) 81
- 제157조 (소송절차의 이전) 81
- 제158조 (항소) 81
- 제159조 (특허청장의 항소 출석) 82
- 제160조 (연방법원의 권한) 82
- 제17부[제17장] 정부 82
- 제1부 도입 82
- 제160조A (발명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 82
- 제161조 (지명인 및 특허권자) 83
- 제2부 정부에 의한 실시 83
- 제163조 (발명의 정부 실시 - 일반 규칙) 83
- 제163조A (발명의 정부 실시 - 긴급 상황) 84
- 제164조 (발명의 정부 실시 - 관계당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 84
- 제165조 (발명의 정부 실시 - 조건(보수 포함)) 85
- 제165조A (발명의 정부 실시 ? 법원의 중지 명령) 85
- 제166조 (특정 계약 및 실시권은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무효임) 85
- 제167조 (물건의 판매) 86
- 제168조 (연방의 해외 공급) 86
- 제170조 (몰수품의 판매) 86
- 제3부 정부에 의한 취득 및 정부에 대한 양도 86
- 제171조 (연방에 의한 발명 또는 특허 취득) 86
- 제172조 (연방에 대한 발명의 양도) 87
- 제4부 금지 명령 87
- 제173조 (발명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지) 87
- 제174조 (금지 명령의 효력) 87
- 제175조 (연방 당국에 대한 정보 공개) 88
- 제176조 (이 법에 따른 출원으로 취급되는 국제출원) 88
- 제18장 기타 위반 88
- 제177조 (특허청에 관한 허위 표시) 88
- 제178조 (특허 또는 특허 물품에 대한 허위 표시) 89
- 제182조 (특허청 직원의 실시 금지) 89
- 제183조 (직원 등에 의한 정보의 무단 공개) 89
- 제184조 (기타 승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 90
- 제185조 (특허청 직원의 문서 작성, 검색 제한) 90
- 제19장 등록부 및 공문서 91
- 제186조 (특허 등록부) 91
- 제187조 (특허 등의 세부사항 등록) 91
- 제188조 (신탁 등록 불가) 91
- 제189조 (특허권자의 특허 거래 권한) 91
- 제190조 (등록부 열람) 92
- 제191조 (등록부 허위 기재) 92
- 제191조A (특허청장의 등록부 정정 권한) 92
- 제192조 (등록부 정정 명령) 93
- 제193조 (문서의 열람) 94
- 제194조 (특허청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94
- 제195조 (증거 - 등록부) 94
- 제196조 (증거 - 등록되지 않은 세부사항) 94
- 제197조 (증거 - 증명서 및 문서 사본) 95
- 제197조AA (PCT 하에서 발생하는 사항의 증거) 95
- 제20장 변리사 95
- 제1부 등록, 특권 및 전문적인 행위 95
- 제198조 (변리사의 등록) 95
- 제199조 (등록 삭제) 97
- 제200조 (특권) 97
- 제200조A (지정 관리자) 98
- 제2부 위반 98
- 제201조 (등록되지 않은 채 행위 또는 제시) 98
- 제201조A (개인이 변리사로서 사업을 영위, 개업 또는 활동하는 경우) 100
- 제201조B (특허 법인은 변리사 이사가 있어야 함) 100
- 제202조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101
- 제202조A (파트너십의 구성원이 작성한 문서) 101
- 제202조B (법인 변리사 및 특허 법인이 작성한 문서) 101
- 제203조 (변리사 사무실 출근) 102
- 제204조 (기소 개시 기간) 102
- 제21장 행정 102
- 제205조 (특허청 및 산하 사무소) 102
- 제206조 (특허청의 인장) 102
- 제207조 (특허청장) 102
- 제208조 (부 특허청장) 103
- 제209조 (특허청장의 권한 및 직무 위임) 103
- 제210조 (특허청장의 권한) 103
- 제210조A (특허청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104
- 제211조 (특허청장이 지급한 비용의 회수) 105
- 제22장 기타 105
- 제212조 (심사보고서 사본 전달) 105
- 제213조 (출원서 작성 및 서명 등) 105
- 제214조 (문서 제출) 105
- 제214조A (승인된 문서 제출 수단) 105
- 제214조B (문서의 제출에 관한 특허청장의 지시) 106
- 제214조C (특허청장의 증거 제출 지시) 106
- 제215조 (출원인 또는 지명인의 사망) 106
- 제216조 (특허청장에 의한 재량권 행사) 107
- 제217조 (심사관) 107
- 제218조 (특허가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의 비용) 107
- 제219조 (비용에 대한 담보) 107
- 제220조 (변리사 입회 비용) 108
- 제220조A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통지) 108
- 제221조 (문서의 송달) 108
- 제222조 (공보 등의 발행) 108
- 제222조A (특허청이 어떤 행위를 위해 제공된 기간 후 다시 업무를 개시했을 때의 행위 수행) 109
- 제223조 (시간의 연장) 109
- 제223조A (전산화된 의사결정) 111
- 제224조 (결정의 재심사) 112
- 제225조 (자연인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 112
- 제226조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113
- 제227조 (이 법에 따라서 납부하는 수수료) 113
- 제227조AAA (승인된 수수료 지불 수단) 114
- 제227조AB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행정법 체계 적용) 114
- 제227조A (Trans-Tasman IP 변리사 이사회) 115
- 제227조B (등록 변리사의 개인정보 공개) 117
- 제228조 (규정) 118
- 제229조 (특허 문서의 형식요건을 결정하는 문서) 121
- 제23장 경과 및 존속 규정 121
- 제231조 (1989년 개정법 제Ⅲ부의 적용) 121
- 제233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특허) 121
- 제234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한 출원) 122
- 제235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한 기타 출원 및 절차) 122
- 제236조 (미생물) 123
- 제237조 (1952년 법률에 의거한 명령, 지시 등) 123
- 제238조 (특허청장과 부청장) 123
- 제239조 (특허 등록부 및 변리사 등록부) 123
- 제240조 (등록 변리사) 1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 Patents Act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대만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상표 및 디자인법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0년 제46호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20 Tentang Syarat Dan Tata Cara Pengalihan Paten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청소년문제심의회령 | 青少年問題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