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199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Trade Marks Act, 1999
제정/개정일

2021. 08. 13.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표법 1999(Trade Marks Act, 199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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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Trade Marks Act, 1999
개정일

2021. 08.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33 of 2021
제어번호

TLAW1202400692

목차
상표법 1999
제1장 서두 1
1. [제1조] 약칭, 범위 및 시행일 1
제2조 정의 및 해석 1
제2장 등록부 및 등록조건 8
제3조 등록관 및 기타 담당관의 임명 8
제4조 등록관의 사건 정지 또는 이송 권한 등 9
제5조 상표등록국 및 그 지역사무소 9
제6조 상표등록부 10
제7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10
제8조 알파벳순 색인의 공표 11
제9조 등록거절의 절대적 근거 11
제10조 색채에 대한 제한 12
제11조 등록 거절의 상대적 근거 12
제12조 정당한 동시 사용 등의 경우에 대한 등록 15
제13조 화학원소 명칭 및 국제일반명의 등록 금지 16
제14조 현존인 또는 최근 사망자의 명칭 및 그에 대한 표현의 사용 16
제15조 상표의 부분 등록 및 시리즈 상표 등록 17
제16조 연합상표의 등록 17
제17조 표장의 부분등록 효력 18
제3장 등록의 절차 및 존속기간 19
제18조 등록출원 19
제19조 수리의 취소 20
제20조 출원 공고 20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 21
제22조 정정 및 보정 22
제23조 등록 22
제24조 상표의 공유 23
제25조 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말소 및 회복 23
제26조 갱신 수수료 미납에 의한 등록 말소의 효력 24
제4장 등록의 효력 25
제27조 미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불가 25
제28조 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25
제29조 등록상표 침해 26
제30조 등록상표 효력의 제한 28
제31조 등록에 의한 유효성 추정 29
제32조 식별력을 근거로 등록을 보호하는 특정 경우 30
제33조 묵인의 효력 30
제34조 기득권에 대한 예외 31
제35조 상품·서비스 표시, 주소 또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예외 31
제36조 물품·물질·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서 사용된 문구에 대한 예외 31
제4A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상표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33
제36A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에 대한 이 법의 적용 33
제36B조 정의 33
제36C조 국제출원을 다루는 상표등록국 34
제36D조 인도에서 제출하는 국제출원 34
제36E조 인도가 지정국인 국제등록 36
제36F조 국제등록의 효력 38
제36G조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38
제5장 양도 및 이전 38
제37조 등록상표권자에 의한 양도 및 증서 교부 권한 38
제38조 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38
제39조 미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38
제40조 복수의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39
제41조 인도 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배타적 권리의 양도 또는 이전 제한 40
제42조 영업권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양도의 조건 41
제43조 증명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42
제44조 연합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42
제45조 양도 및 이전의 등록 42
제6장 상표 사용 및 등록사용자 43
제46조 설립 예정 법인 등에 의한 상표 사용 예정 43
제47조 불사용을 근거로 하는 등록의 제한 및 말소 44
제48조 등록사용자 46
제49조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46
제50조 등록사용자의 등록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록관의 권한 47
제51조 등록사용자와 관련한 계약서에 대한 등록관의 정보요청 권한 49
제52조 침해에 대한 등록사용자의 제소권 49
제53조 침해에 대한 제소권이 없는 허락 받은 사용자 50
제54조 양도 또는 이전의 권리를 갖지 아니하는 등록사용자 50
제55조 연합상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하는 사용 50
제56조 수출거래 및 거래관계 변경 시의 상표 사용 51
제7장 등록부의 경정 및 정정 51
제57조 등록부의 경정 및 등록의 취소·변경 권한 51
제58조 등록부의 정정 52
제59조 등록상표의 변경 53
제60조 상품·서비스 분류의 보정·대체에 따른 등록부 기재사항의 조정 53
제8장 단체표장 54
제61조 단체표장에 대한 특별 규정 54
제62조 특성 또는 의미에 관한 오도를 배제하여야 하는 단체표장 54
제63조 단체표장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첨부하여야 하는 출원 54
제64조 등록관에 의한 출원 및 규칙의 수리 55
제65조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규칙 55
제66조 규칙의 보정 55
제67조 단체표장의 등록소유자에 의한 침해 소송 55
제68조 단체표장 등록 말소의 추가 근거 55
제9장 증명상표 56
제69조 증명상표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 법의 특정 규정 56
제70조 증명상표의 등록 56
제71조 증명상표의 등록출원 56
제72조 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관의 고려 사항 57
제73조 증명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 57
제74조 증명상표의 사용에 대한 규칙의 제출 58
제75조 증명상표의 침해 58
제76조 증명상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59
제77조 증명상표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60
제78조 증명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60
제10장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정 61
제79조 섬유제품 61
제80조 섬유제품에 관한 등록의 제한 61
제81조 실, 면사, 피륙의 스탬핑 61
제82조 견본 추출에 의한 섬유제품의 특성 결정 61
제11장 불복신청 61
제83조 상소위원회의 설치 61
제84조 상소위원회의 구성 61
제85조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그 밖의 위원의 임명 자격 61
제86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 밖의 위원의 임기 61
제87조 부위원장 또는 최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특정 상황 61
제88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 밖의 위원의 급여, 수당 및 기타 복무 조건 61
제89조 사임 및 해임 62
제89A조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및 복무 조건 62
제90조 상소위원회의 직원 62
제91조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62
제92조 상소위원회의 절차 및 권한 62
제93조 법원 등의 관할권 제한 62
제94조 등록관 앞에 출두 제한 62
제95조 임시명령을 발하는 조건 62
제96조 다른 심판부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 63
제97조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경정 등의 신청 절차 63
제98조 등록관의 법적 절차 출석 63
제99조 상소위원회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등록관의 비용 64
제100조 계류 중인 소송의 상소위원회 이관 64
제12장 범죄, 처벌 및 절차 65
제101조 상표 및 상품 설명의 적용 의미 65
제102조 상표의 위조 및 허위 적용 66
제103조 허위 상표, 상품 설명 등의 적용에 대한 처벌 66
제104조 허위 상표나 허위 상품 설명이 적용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벌 68
제105조 2차 유죄 판결 또는 후속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 강화 69
제106조 제81조를 위반하여 피륙 등을 반출한 경우의 처벌 69
제107조 상표를 등록된 것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70
제108조 사업장을 상표등록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71
제109조 등록부 입력 사항의 위조에 대한 처벌 71
제110조 특정 경우 범죄 비성립 행위 72
제111조 상품의 몰수 72
제112조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고용된 특정인의 면책 73
제113조 피고소인이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의 절차 74
제114조 회사에 의한 범죄 75
제115조 특정 범죄의 인지와 경찰관의 수색 및 압수 권한 76
제116조 해상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증거 77
제117조 방어 또는 기소 비용 78
제118조 기소의 제한 78
제119조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 78
제120조 인도 밖에서 행해진 행위의 교사에 대한 처벌 79
제121조 형사 법원이 준수해야 할 허용 가능한 변형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 79
제13장 기타 79
제122조 선의로 행한 행위의 보호 79
제123조 특정인의 공무원 간주 79
제124조 상표 등록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 등의 소송 절차 정지 80
제125조 특정 경우 등록부 정정 신청을 고등법원에 해야 하는 경우 81
제126조 표시된 상품의 판매 시 묵시적 보증 82
제127조 상표등록관의 권한 82
제128조 상표등록관의 재량권 행사 83
제129조 상표등록관에게 제출되는 증거 83
제130조 절차 당사자의 사망 83
제131조 기간의 연장 84
제132조 포기 84
제133조 식별력에 관한 상표등록관의 예비 조언 85
제134조 지방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침해 소송 등 85
제135조 침해 또는 사칭통용 소송에서의 구제 조치 86
제136조 특정 절차에 등록 사용자를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함 88
제137조 등록부 기재 사항 등의 증거 및 상표등록관이 행한 사항 88
제138조 상표등록관 및 기타 공무원은 등록부 등의 제출을 강요받지 않음 88
제139조 원산지 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89
제140조 허위 상표가 부착된 수입 상품에 대한 정보 요구 권한 90
제141조 유효성 인증서 91
제142조 근거 없는 법적 절차의 위협 92
제143조 송달 주소 93
제144조 거래 관행 등의 고려 93
제145조 대리인 93
제146조 권한 없이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의해 등록된 상표 94
제147조 색인 94
제148조 공개 열람이 가능한 문서 94
제149조 의회에 제출되는 상표등록관의 보고서 95
제150조 수수료 및 추가 요금 95
제151조 제12장의 특정 사항에 관한 유보 96
제152조 「등록법 1908」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상표 소유권에 관한 선언 97
제153조 정부에 대한 구속력 97
제154조 협약국 시민의 등록 신청에 관한 특별 규정 97
제155조 상호주의에 관한 규정 98
제156조 중앙정부의 어려움 제거 권한 99
제157조 규칙 제정 권한 99
제158조 개정 104
제159조 폐지 및 경과 규정 105
별표(제158조 참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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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7. 5. 26.
특허청
2021. 8.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5. 26.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7. 5. 26.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21. 8. 13.	상표법 199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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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Trade Mark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대만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기타 표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스위스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인도네시아	명령	1993년 제23호 상표 등록 요청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1993 Tentang Tata Cara Permintaan Pendaftaran Merek
인도네시아	명령	2018년 제22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18 Tentang Pendaftaran Merek Internasional Berdasarkan Protokol Terkait Dengan Persetujuan Madrid Mengenai Pendaftaran Merek Secara Interna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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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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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