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제정/개정일

2024. 8. 8. 개정
주기 사항

제1조-제13.1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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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개정일

2024. 8. 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 251-ФЗ
제어번호

TLAW1202400694

목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연방법률에서 규율 하는 관계 1
제2조 국가등록을 수행하는 기관 2
제3조 국가등록을 위한 수수료 2
제2장 등기부 3
제4조 등기부의 운영 원칙 3
제5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 4
제6조 등기부에 기재되는 정보 및 서류의 제출 27
제7조 등기부에 기재되는 정보 및 문서의 제공 조건 33
제7.1조 이 연방법률에 명시된 정보의 공개 절차 35
제3장 국가등록 절차 57
제8조 국가등록 기간 및 장소 57
제9조 국가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절차 58
제10조 특정 법인의 특별 등록 76
제11조 국가등록에 관한 결정 76
제4장 법인 설립 시 법인의 국가등록 82
제12조 설립되는 법인의 국가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 82
제12.1조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법인 설립 시 법인의 국가등록 84
제13조 법인 설립 시 국가등록 절차 85
제5장 조직개편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국가등록. 법인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그 밖의 법인통합등기부 기재 86
제13.1조 법인의 조직개편에 관한 통지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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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
법제처
2024. 8.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2.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법제처
개정	2024. 8. 8.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독일	명령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베트남	명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제(86/88)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٣٤ لسنة ١٩٧٦ بشأن السجل التجارى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중국	규칙	회사 등기 관리 실시 방법	公司登记管理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업명 등기 관리 규정 실시 방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实施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2016)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상업등기법전	商業登記法典
중국	명령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카타르	법률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4년 제20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20) لسنة 2014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8년 제9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9)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بشأن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태국	법률	1956년 상업등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ะเบียนพาณิชย์ พ.ศ. ๒๔๘๙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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