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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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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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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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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09 Tentang Kawasan Ekonomi Khu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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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10.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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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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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별경제구역법(UU 39/2009 Kawasan Ekonomi Khusu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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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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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09 Tentang Kawasan Ekonomi Khu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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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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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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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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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UU Nomor 39 Tahun 2009
-
- 제어번호
- TLAW1202400712
목차
- 목차
- 2009년 제39호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장 기능, 형태 및 기준 3
- 제1절 기능 3
- 제2조 3
- 제2절 형태 3
- 제3조 3
- 제3절 기준 4
- 제4조 4
- 제3장 특별경제구역의 설치 4
- 제1절 제안 4
- 제5조 4
- 제6조 5
- 제2절 결정 과정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6
- 제3절 개발 및 운영 6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4장 기관 8
- 제1절 통칙 8
- 제14조 8
- 제2절 국가협의회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3절 지구협의회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4절 특별경제구역 관리자 11
- 제23조 11
- 제24조 11
- 제5절 자금 12
- 제25조 12
- 제6절 운영사업체 12
- 제26조 12
- 제5장 물품 운송, 검역 및 외환 12
- 제27조 12
- 제28조 13
- 제29조 13
- 제6장 혜택 및 편의 13
- 제1절 조세, 관세 및 소비세 13
- 제30조 13
- 제31조 14
- 제32조 14
- 제33조 14
- 제34조 15
- 제2절 지방세 및 지방분담금 15
- 제35조 15
- 제3절 토지, 허가, 출입국 및 투자 15
- 제36조 15
- 제37조 15
- 제38조 16
- 제39조 16
- 제4절 기타 혜택 및 편의 16
- 제40조 16
- 제5절 고용 16
- 제41조 16
- 제42조 17
- 제43조 17
- 제44조 17
- 제45조 18
- 제46조 18
- 제47조 18
- 제7장 종결규정 19
- 제48조 19
- 제49조 20
- 제50조 2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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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10. 14. | 2009년 제39호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인도네시아 투자법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투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7년 제25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유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유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경제특구법 2014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경제특구법 |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
| 미얀마 | 법률 | 경제특구법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
| 아르헨티나 | 법률 |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연방 영토의 세금 면제 제도 | Territorio Nacional de la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d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관세자유지역 | Zonas Francas |
| 오만 | 법률 | 2002년 제56호 자유구역법 | قانون المناطق الحرة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2008년 12월 2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4059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СИЭЗ в Нав.области №УП-4059 от 02.12.2009г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
| 인도 | 법률 | 경제특별구역법 |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
| 일본 | 법률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
| 일본 | 법률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
| 중국 | 명령 | 상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 上海市经济技术开发区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출입 화물, 운송수단, 수화물과 우편물에 관한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对进出经济特区的货物运输工具、行李物品和邮递物品的管理规定 |
| 태국 | 법률 |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ขตพัฒนาพิเศษ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 พ.ศ. ๒๕๖๑ |
| 필리핀 | 법률 | 경제특구법 |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