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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 제정/개정일
    2024. 05. 24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 제정일
    2024. 05.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24 c. 13
  • 제어번호
    TLAW1202400716
목차
  • 목차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 제1부 디지털 시장 1
  • 제1장 개관 1
  • 제1조(개관) 1
  • 제2장 전략적 시장지위 2
  • 전략적 시장지위 보유 사업자 지정권 2
  • 제2조(사업자 지정) 3
  • 제3조(디지털 활동) 3
  • 제4조(영국과의 연관성) 5
  • 제5조(상당하고 확고한 시장지배력) 5
  • 제6조(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 6
  • 제7조(매출 요건) 6
  • 제8조(사업자의 매출) 8
  • 절차 9
  • 제9조(최초의 전략적 시장지위 조사) 9
  • 제10조(추가 전략적 시장지위 조사) 10
  • 제11조(전략적 시장지위 조사 관련 절차) 11
  • 제12조(최초의 전략적 시장지위 조사를 결정 없이 종결) 12
  • 제13조(결정안에 대한 협의) 13
  • 제14조(전략적 시장지위 조사의 결과) 13
  • 제15조(통지의 요건, 지정 여부 결정) 15
  • 제16조(통지의 요건, 지정 취소 결정) 17
  • 제17조(기존 의무) 18
  • 제18조(지정 기간) 20
  • 제3장 행위요건 20
  • 행위요건 부과 20
  • 제19조(행위요건 부과 권한) 21
  • 제20조(허용되는 행위요건의 유형) 23
  • 제21조(행위요건 부과 통지의 내용) 26
  • 제22조(행위요건 취소) 27
  • 제23조(행위요건 등과 관련된 경과조항) 27
  • 제24조(행위요건과 관련된 협의) 27
  • 제25조(행위요건의 지속적 검토 의무) 28
  • 행위요건의 집행 29
  • 제26조(행위조사 개시 권한) 29
  • 제27조(진술 고려) 31
  • 제28조(결론 없이 행위조사를 종결) 31
  • 제29조(상계이익 면제) 32
  • 제30조(결론 통지) 33
  • 제31조(집행명령) 34
  • 제32조(임시 집행명령) 35
  • 제33조(집행명령의 유효기간) 37
  • 제34조(집행명령의 취소) 38
  • 제35조(집행명령 검토 의무) 39
  • 행위요건 관련 확약 40
  • 제36조(확약) 40
  • 제37조(확약 검토 의무) 43
  • 최종제안 방식 43
  • 제38조(최종제안 방식의 채택 권한) 43
  • 제39조(집단 제출) 45
  • 제40조(최종제안 방식) 47
  • 제41조(최종제안의 결과) 50
  • 제42조(최종제안 명령, 보충조항) 51
  • 제43조(최종제안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2
  • 제44조(최종제안 명령의 유효기간과 취소) 53
  • 제45조(최종제안 명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의무) 54
  • 제4장 경쟁촉진 개입 55
  • 제46조(경쟁촉진 개입 권한) 55
  • 제47조(경쟁촉진 개입 조사 개시 권한 등) 56
  • 제48조(경쟁촉진 개입 조사 관련 절차) 57
  • 제49조(경쟁촉진 개입 결정안에 대한 협의) 58
  • 제50조(경쟁촉진 개입 결정) 59
  • 제51조(경쟁촉진 명령) 60
  • 제52조(경쟁촉진 명령의 대체) 61
  • 제53조(경쟁촉진 명령의 유효기간과 취소 등) 63
  • 제54조(협의) 64
  • 제55조(경쟁촉진 명령 검토 의무 등) 65
  • 제56조(확약) 66
  • 제5장 합병 68
  • 제57조(합병 가능성 등의 보고의무) 69
  • 제58조(적격지위) 71
  • 제59조(대가의 가치) 73
  • 제60조(보고서 내용 등) 75
  • 제61조(보고의무의 적용 등) 76
  • 제62조(보고의 수락) 78
  • 제63조(합병 가능성 등의 지연) 79
  • 제64조(보고 대상 사건의 시기) 81
  • 제65조(다른 사람을 위해 행위할 권한 부여) 81
  • 제66조(합병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 신청) 81
  • 제67조(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82
  • 제68조(준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의무) 83
  • 제6장 조사권한 등 및 준수 보고 84
  • 조사권한 등 84
  • 제69조(정보 요구권) 84
  • 제70조(선임 관리자 지정 요건) 86
  • 제71조(접근권) 87
  • 제72조(면담권) 89
  • 제73조(기소에서의 면담 진술 사용) 90
  • 제74조(영장 없이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 91
  • 제75조(영장에 의한 부지 출입권한) 93
  • 제76조(영장에 의한 사업장 출입권한, 보충조항) 97
  • 제77조(「형사사법 및 경찰법(2001)」 개정안) 98
  • 제78조(영장 신청) 101
  • 제79조(전문가의 보고) 101
  • 제80조(정보 보존 의무) 104
  • 제81조(특권적 통신) 106
  • 제82조(경쟁시장청의 조사 지원 고시 권한) 107
  • 준수 보고 등 108
  • 제83조(지명 임원) 108
  • 제84조(준수 보고) 110
  • 제7장 집행 및 항소 111
  • 민사적 제재 111
  • 제85조(경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111
  • 제86조(제85조에 따른 과징금 금액) 113
  • 제87조(조사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114
  • 제88조(제8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116
  • 제89조(절차 및 항소 등) 118
  • 제90조(일할 계산 및 매출 계산) 119
  • 제91조(과징금 정책서) 120
  • 제92조(과징금, 형사소송 및 유죄판결) 121
  • 위법행위 122
  • 제93조(정보의 파기 또는 위조) 122
  • 제94조(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122
  • 제95조(공무방해) 123
  • 제96조(법인 등의 임원이 한 위법행위) 124
  • 제97조(위법행위, 역외 관할의 제한) 125
  • 제98조(형량) 126
  • 추가 집행 조항 등 126
  • 제99조(이사의 자격정지) 126
  • 제100조(요건의 집행) 127
  • 제101조(이 부 요건의 집행권) 129
  • 제102조(경쟁시장청 위반 결정의 취급 등) 130
  • 재심 신청 131
  • 제103조(재심 신청 등) 132
  • 제8장 관리 등 133
  • 관리 133
  • 제104조(기간의 연장 등) 134
  • 제105조(연장, 보충조항) 136
  • 제106조(역할의 수행과 위임) 137
  • 규제 조정 및 정보 공유 141
  • 제107조(관련 규제기관과의 조정) 141
  • 제108조(경쟁시장청에 대한 권고) 143
  • 제109조(정보 공유) 144
  • 기타 145
  • 제110조(부과금 청구권) 145
  • 제111조(역외 적용) 148
  • 제112조(명예훼손) 150
  • 제113조(협의 및 문서 공개) 150
  • 제114조(지침서) 151
  • 제115조(보호 대상 공개) 152
  • 제116조(공개명령 제한) 152
  • 해석 154
  • 제117조(집단) 154
  • 제118조(일반 해석) 155
  • 제2부 경쟁 163
  • 제1장 반독점 163
  • 제1장 및 제2장 금지 163
  • 제119조(영국 내 합의 등 이행요건 삭제) 163
  • 제120조(유럽석탄철강공동체 관련 제외의 폐지) 164
  • 조사 164
  • 제121조(조사 관련 문서의 보존 의무) 164
  • 제122조(영장으로 허가한 정보의 생산) 166
  • 제123조(주거용 부지에서의 추가 압수 권한) 168
  • 경쟁항소심판원에서의 소송 169
  • 제124조(임시조치 지시에 대한 항소의 심사 기준) 169
  • 제125조(선언적 구제) 170
  • 제126조(징벌적 손해배상) 170
  • 제2장 합병 172
  • 제127조(관련 합병 상황 및 특별 합병 상황) 172
  • 제128조(「기업법(2002)」 제22조 및 제33조에 따른 신속 회부) 172
  • 제129조(에너지 연결망 기업의 합병) 173
  • 제130조(신문사 및 외국 세력 관련 합병) 173
  • 제131조(기한 연장을 위한 상호 합의, 사건 회부 의무) 174
  • 제132조(기한 연장을 위한 상호 합의, 공익 사건) 175
  • 제133조(합병 통지의 온라인 고시) 177
  • 제3장 시장 178
  • 제134조(시장 연구, 회부 전 협의에 대한 기한 삭제) 178
  • 제135조(이전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회부할 권한) 178
  • 제136조(시장 조사의 범위) 179
  • 제137조(시장 연구 또는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의 서약의 수락) 181
  • 제138조(최종 사업자 및 명령, 시험 실시 권한) 181
  • 제139조(경쟁시장청의 서약과 명령 감시의무) 185
  • 제140조(규제 시장 관련 조치) 190
  • 제4장 담합 191
  • 제141조(영장으로 허가한 정보의 생산) 192
  • 제5장 기타규정 193
  • 제142조(증인 출석 등) 193
  • 제143조(경쟁 관련 사안과 연관된 민사적 제재 등) 194
  • 제144조(「경쟁법(1998)」 및 「기업법(2002)」에 따른 통지의 송달 및 역외 적용) 195
  • 제145조(「경쟁법(1998)」 및 「기업법(2002)」에 따른 명령과 규정) 195
  • 제146조(「기업법(2002)」 제3부 및 제4부에서 "근무일"의 뜻) 195
  • 제3부 소비자 보호법 집행 198
  • 제1장 개관 198
  • 제147조(개관) 198
  • 제2장 관련 위반 199
  • 제148조(관련 위반) 200
  • 제149조(영국 연관성 조건) 202
  • 제150조(지정 금지 조건) 202
  • 제3장 소비자 보호 명령과 서약 203
  • 이 장의 목적상 집행기관 203
  • 제151조(집행기관) 204
  • 제152조(지정 기준) 206
  • 집행명령 및 임시 집행명령 신청 208
  • 제153조(신청) 208
  • 제154조(다른 집행기관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지시) 209
  • 제155조(협의) 211
  • 제15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 214
  • 제156조(집행명령과 서약) 214
  • 제157조(집행명령 및 서약, 강화된 소비자 조치) 217
  • 제158조(집행명령, 과징금 납부 요건) 219
  • 제159조(집행명령과 서약) 221
  • 온라인 인터페이스 명령 및 임시 온라인 인터페이스 명령 224
  • 제160조(신청) 224
  • 제161조(온라인 인터페이스 명령) 226
  • 제162조(임시 온라인 인터페이스 명령) 228
  • 서약 및 추가 절차 230
  • 제163조(집행기관의 서약 수락) 230
  • 제164조(제163조에 따른 서약, 강화된 소비자 조치) 233
  • 제165조(제163조에 따른 서약, 절차적 요건) 234
  • 제166조(소비자 보호 명령이나 법원에 대한 서약, 추가 절차) 235
  • 제167조(공공 지정 집행기관에 대한 서약, 추가 절차) 238
  • 제168조(제166조 및 제167조에 따른 과징금, 금액) 240
  • 경쟁시장청의 통지 242
  • 제169조(통지의 요건, 신청) 242
  • 제170조(통지의 요건, 신청) 243
  • 제171조(통지의 요건, 소송) 243
  • 제172조(통지의 요건, 유죄판결 및 판결) 244
  • 관할권 등 245
  • 제173조(관할법원) 245
  • 제174조(영국 내 그 밖의 지역에서의 명령의 효력) 247
  • 제175조(증거) 248
  • 기타 249
  • 제176조(상호연결 법인) 249
  • 제177조(강화된 소비자 조치, 민간 지정 집행기관) 250
  • 제178조(청구의 입증) 254
  • 제179조(정부에 적용) 255
  • 제4장 경쟁시장청의 직접 집행권한 255
  • 조사 255
  • 제180조(경쟁시장청의 위반 의심 조사권한) 255
  • 위반 통지 및 제재 256
  • 제181조(잠정 위반 통지) 256
  • 제182조(최종 위반 통지) 259
  • 제183조(최종 위반 통지, 강화된 소비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시) 262
  • 온라인 인터페이스 통지 263
  • 제184조(온라인 인터페이스 통지) 263
  • 서약 267
  • 제185조(서약) 267
  • 제186조(제185조에 따른 서약의 효력) 269
  • 제187조(제185조에 따른 서약, 절차적 요건) 270
  • 제188조(잠정 서약 위반 집행통지) 271
  • 제189조(최종 서약 위반 집행통지) 274
  • 제190조(제189조에 따른 과징금, 금액) 276
  • 지시 277
  • 제191조(잠정 지시 위반 집행통지) 277
  • 제192조(최종 지시 위반 집행통지) 279
  • 제193조(제192조에 따른 과징금, 금액) 281
  • 제194조(지시를 집행할 수 있는 법원 권한) 282
  • 제195조(청구의 입증) 284
  • 제196조(지시의 변경 또는 취소) 285
  •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286
  • 제197조(잠정 거짓 정보 집행통지) 286
  • 제198조(최종 거짓 정보 집행통지) 288
  • 기타조항 및 항소 289
  • 제199조(과징금 관련 정책서) 289
  • 제200조(상호연결 법인) 290
  • 제201조(기록보관 및 보고요건) 292
  • 제202조(항소) 293
  • 제5장 과징금 일반조항 296
  • 제203조(과징금 부과 명령이나 통지에 첨부하는 정보) 296
  • 제204조(매출액 결정) 299
  • 제205조(금액 수정 권한) 300
  • 제206조(과징금 징수) 301
  • 제207조(과징금, 추가 조항) 302
  • 제6장 조사권한 304
  • 제208조(집행기관의 조사권한) 304
  • 제7장 기타 305
  • 제209조(부칙 15 및 부칙 16의 개정권한) 305
  • 제210조(규칙) 307
  • 제211조(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적 요건) 309
  • 제212조(지침서) 310
  • 제213조(명예훼손) 312
  • 제214조(이 부와 관련된 경미한 개정과 부수적 개정) 312
  • 제215조(이 부와 관련된 경과조항과 유보조항) 312
  • 제216조(입장권 재판매와 관련된 요건의 집행) 312
  • 제8장 이 부의 해석 314
  • 제217조(상품이나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314
  • 제218조(서비스 공급) 315
  • 제219조(종범) 316
  • 제220조(특수관계) 317
  • 제221조(강화된 소비자 조치) 319
  • 제222조(그 밖의 해석조항) 321
  • 제223조(정의 표현의 색인) 322
  • 제4부 소비자 권리 및 분쟁 322
  • 제1장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보호 322
  • 서론 322
  • 제224조(개관) 323
  • 불공정 상관행의 금지 324
  • 제225조(불공정 상관행의 금지) 324
  • 제226조(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326
  • 제227조(오해의 소지가 있는 누락) 327
  • 제228조(공격적인 관행) 329
  • 제229조(전문가 주의의무 요건 위배) 330
  • 제230조(구매 권유에서 중요 정보 누락) 330
  • 공적집행 335
  • 제231조(공적집행) 335
  • 불공정 상관행과 관련된 보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336
  • 제232조(보완권) 336
  • 제233조(보완권, 추가 조항) 339
  • 제234조(보완권의 집행) 340
  • 제235조(금지관행과 관련하여 보안권과 그 밖의 청구권 간의 관계) 341
  • 강제판매 342
  • 제236조(강제판매) 342
  • 불공정 상관행 관련 위반 343
  • 제237조(위법행위) 343
  • 제238조(상당한 주의 의무 및 무과실 게시의 방어) 345
  • 제239조(위법행위, 다른 자의 형사책임) 347
  • 제240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349
  • 제241조(기소 시한) 350
  • 기타 350
  • 제242조(이 장의 개정권한) 350
  • 제243조(왕실에 적용) 352
  • 제244조(계약의 유효성) 352
  • 해석 353
  • 제245조("거래 결정"의 뜻) 353
  • 제246조("평균적인 소비자"의 의미, 일반규정) 353
  • 제247조("일반 소비자"의 의미, 취약자) 354
  • 제248조("제품"의 뜻) 355
  • 제249조(일반 해석) 355
  • 제250조(정의 표현의 색인) 356
  • 결과적 개정 및 경과조항 357
  • 제251조(이 장과 관련된 결과적 개정) 357
  • 제252조(이 장과 관련된 경과조항과 유보조항) 357
  • 제2장 구독계약 358
  • 서론 358
  • 제253조(개관) 358
  • 제254조("구독계약"의 뜻) 359
  • 제255조(예외계약) 361
  • 거래자의 의무 362
  • 제256조(계약 전 정보) 362
  • 제257조(계약 전 정보, 추가 요건) 365
  • 제258조(알림통지) 367
  • 제259조(알림통지의 내용 및 시기 등) 369
  • 제260조(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한 조치) 372
  • 제261조(구독계약 취소나 해지에 대한 거래자의 의무) 373
  • 계약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375
  • 제262조(계약의 묵시적 조건) 375
  • 제263조(묵시적 조건 위반에 대한 취소권) 376
  • 청약철회권 377
  • 제264조(청약철회 기간 동안의 취소권) 377
  • 제265조("최초 청약철회기간" 및 "갱신 청약철회기간"의 뜻) 379
  • 제266조(청약철회통지) 381
  • 이 장에 따른 계약의 취소, 추가 조항 383
  • 제267조(구독계약 취소, 추가 조항) 383
  • 청약철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386
  • 제268조(최초 청약철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386
  • 제269조(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항변) 388
  • 제270조(법인 등의 임원이 한 위법행위) 389
  • 제271조(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집행) 391
  • 일반 및 기타조항 391
  • 제272조(정보와 통지, 시기 및 입증책임) 391
  • 제273조(무효인 구독계약의 조건) 393
  • 제274조(거래자 위반에 대한 그 밖의 구제수단) 394
  • 제275조(이 장의 적용) 395
  • 제276조(왕실에 적용) 398
  • 제277조(이 장과 연관된 추가 조항을 정할 권한) 398
  • 결과적 개정 399
  • 제278조(「소비자권리법(2015)」의 결과적 개정) 399
  • 제279조(그 밖의 결과적 개정) 402
  • 일반 해석 404
  • 제280조(해석) 404
  • 제281조(정의 표현의 색인) 406
  • 제3장 소비자저축제도 407
  • 제282조("소비자저축제도 계약"의 뜻) 407
  • 제283조(그 밖의 용어 정의) 408
  • 제284조(예외약정) 409
  • 제285조(도산 보호 요건) 410
  • 제286조(보험약정) 411
  • 제287조(신탁약정) 413
  • 제288조(정보요건) 415
  • 제289조(결과적 개정) 417
  • 제290조(해석) 418
  • 제4장 소비자계약 분쟁을 위한 대체분쟁해결 419
  • 제4장의 해석 420
  • 제291조("대체분쟁해결" 및 관련 용어의 뜻) 420
  • 제292조(그 밖의 정의) 422
  • 인가를 받지 않은 대체분쟁해결자로 행위하는 것에 대한 금지 등 427
  • 제293조(대체분쟁해결자로 행위하는 것과 관련된 금지) 427
  • 제294조(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금지) 428
  • 면제 대체분쟁해결자 429
  • 제295조(면제 대체분쟁해결자) 429
  • 인가, 절차 등 431
  • 제296조(인가 신청 또는 인가 변경신청) 431
  • 제297조(인가 신청 또는 인가 변경신청의 결정) 433
  • 제298조(인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 437
  • 제299조(인증 대체분쟁해결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441
  • 제300조(대체분쟁해결 수수료 규정) 441
  • 제301조(인가기준) 443
  • 금지 등의 집행 443
  • 제302조(집행통지) 443
  • 정보 제공 등 446
  • 제303조(대체분쟁해결 정보 규정) 446
  • 제304조(대체분쟁해결 정보 지시) 448
  • 제305조(주무장관의 대체분쟁해결 정보 공개) 450
  • 제306조(제303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대체분쟁해결 정보" 및 그 밖의 용어의 뜻) 451
  • 대체분쟁해결자의 규제에 대한 다른 기관의 관여 453
  • 제307조(다른 자에게 인가 역할 등을 갖도록 규정할 권한) 453
  • 소비자의 거래자에 대한 불만 455
  • 제308조(소비자에게 대체분쟁해결 약정 등을 고지할 거래자의 의무) 455
  • 결과적 개정 및 경과조항 457
  • 제309조(이 장과 관련된 결과적 개정 등) 457
  • 제310조(이 장과 관련된 경과조항) 457
  • 제5부 기타 459
  • 제1장 자동차 연료와 연관된 경쟁 459
  • 제311조(자동차 연료와 연관된 경쟁에 대한 정보 제공) 459
  • 제312조(제311조에 따른 통지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 463
  • 제313조 466
  • 제314조(과징금 관련 정책서) 467
  • 제315조(위법행위 등) 468
  • 제316조(312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315조에 따른 위법행위) 471
  • 제317조(정보 공유) 471
  • 제318조(이 장의 만료) 471
  • 제2장 해외 규제기관에 대한 조사 지원 제공 472
  • 제319조(해외 규제기관에 대한 조사 지원 제공) 472
  • 제320조(조사 지원 요청) 475
  • 제321조(수사 지원의 적절성) 475
  • 제322조(수사 지원 승인) 478
  • 제323조(수사 지원 요청에 관한 통지) 480
  • 제324조(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서) 481
  • 제325조(다른 제정법의 개정) 481
  • 제3장 기타 481
  • 제326조(해외 정보 공개) 481
  • 제327조(경쟁시장청 및 부문별 규제기관의 신속 의무) 496
  • 제328조(수사와 기소를 지원하는 위법행위자, 경쟁시장청의 권한) 501
  • 제329조(경쟁항소심판원 원장 임기 제한의 폐지) 502
  • 제6부 일반사항 502
  • 제330조(해석) 502
  • 제331조(정보보호) 504
  • 제332조(통지) 505
  • 제333조(협의) 507
  • 제334조(재정조항) 508
  • 제335조(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508
  • 제336조(추가 결과조항을 정할 권한) 508
  • 제337조(규정) 509
  • 제338조(적용범위) 510
  • 제339조(시행) 511
  • 제340조(약칭) 5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5. 24.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Fair Trading Act 1986
대만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公平交易法
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전자거래통합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러시아 법률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러시아 법률 독점금지법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상품표시법 Akta Perihal Dagangan 2011
말레이시아 법률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9
말레이시아 법률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21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7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10
말레이시아 법률 경쟁법(2010) Competition Act 2010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명령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미국 법률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미국 법률안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온라인 소비자 신뢰도 회복법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Common Carrier Regulation
미국 법률안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미국 법률안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미국 법률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터니독점금지법 Tunney Act
미국 법률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셔먼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클레이톤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미국 명령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국 명령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벨라루스 법률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스위스 법률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스위스 법률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스페인 법률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플랫폼 노동자법(2024) Platform Workers Act 2024
싱가포르 법률 전자상거래법(201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싱가포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23년 제36호 경쟁규정에 관한 연방법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6) لسنة 2023 في شأن تنظيم المنافسة
아제르바이잔 법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영국 법률 거래제한 대책법(1968)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영국 법률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영국 법률 영국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73
영국 법률 경쟁법(1998)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법규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규칙(2002)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영국 법률 기업법(2002) [부분번역] Enterprise Act 2002
영국 법률 경쟁법(1980)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80
영국 법률 경쟁법(1998) Competition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전자상거래법 E-Commerce-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2005 카르텔법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오스트리아 명령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상거래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안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유럽연합 법률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유럽연합 법률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기업 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2004년 1월 20일자 이사회 규칙(EC) 제139/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유럽연합 법률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EU 역외보조금 규정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이란 법률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이스라엘 법률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이스라엘 법률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인도 법률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02
인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2
인도네시아 법률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법률 1999년 제5호 독점행위 및 불공정한 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중국 명령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법 집행 면담 업무 지침 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执法约谈工作指引的通知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규칙 홍콩 경쟁조례 競爭條例
중국 규칙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중국 명령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신고방법 经营者集中申报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심사방법 经营者集中审查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법에 따른 사업자집중 미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임시방법 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금융업사업자집중신고영업액계산방법 金融业经营者集中申报营业额计算办法
중국 명령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貨品買賣條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관리방법 网络交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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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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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중국 규칙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규칙 독점협의 금지규정 禁止垄断协议规定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经营者集中审查规定
중국 규칙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카타르 법률 2010년 제16호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و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캄보디아 법률 경쟁법 Law on Competition
캐나다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태국 법률 1999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ราคาสินค้าและบริการ พ.ศ. ๒๕๔๒
태국 법률 1997년 불공정 계약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ข้อสัญญา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 พ.ศ. ๒๕๔๐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파키스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10
프랑스 명령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명령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필리핀 법률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Fair Trading Act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