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nergy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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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ergy Act 2023
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2
제어번호

TLAW1202400725

목차
에너지법(2023)
제1부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면허 2
제1장 활동 면허 2
일반적 기능 2
제1조(주무장관 및 경제규제기관의 주요 목표 및 일반 의무) 2
면허 대상 활동 6
제2조(무면허 무면허 활동의 활동의 금지) 6
제3조(면허 대상 추가 활동 제안에 제안에 관한 협의) 9
제4조(금지의 금지의 영토적 영토적 적용범위 적용범위) 10
제5조(금지 조항의 적용 면제) 11
제6조(면제의 취소 또는 철회) 15
면허의 부여 및 면허조건 18
제7조(면허 부여 관한) 18
제8조(면허 종류 결정 권한) 19
제9조(면허 신청절차) 21
제10조(면허의 경쟁 입찰) 26
제11조(일반적 면허조건) 29
제12조(면허의 표준 조건) 33
제13조(면허조건의 수정) 37
제14조(제13조에 따른 조건 수정에 관한 보충조항) 41
제15조(다른 법규에 의거한 명령에 따른 수정) 42
면허 부여에 대한 주무장관의 임시 권한 44
제16조(면허 부여에 대한 주무장관의 임시 권한) 44
면허의 종료 45
제17조(면허의 종료) 45
면허의 양도 47
제18조(면허의 양도) 47
제19조(양도에 대한 동의) 49
경제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 51
제20조(경쟁시장청에 대한 불복신청) 52
제21조(경쟁시장청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53
제22조(불복신청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 53
제23조(경쟁시장청의 불복신청 허용 권한) 55
제24조(불복신청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 기한) 57
제25조(불복신청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에 관한 보충조항) 58
정보 60
제26조(경제규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경제규제기관의 정보 제공) 60
제27조(주무장관의 정보 요구권) 63
경제규제기관의 그 밖의 기능 64
제28조(감시, 정보 수집 등) 64
제29조(감시 목적을 위한 정보 요구권) 65
제30조(영향평가 의무) 67
제31조(결정 이유) 70
집행 72
제32조(면허소지자의 의무 시행) 72
거짓 진술 72
제33조(거짓 진술 등) 72
형사책임 및 절차 73
제34조(법인 임원의 책임) 73
제35조(형사소송) 74
제2장 경쟁 관련 기능 75
제36조(「기업법(2002)」에 따른 기능) 76
제37조(「경쟁법(1998)」에 따른 기능) 78
제38조(제36조 및 제37조에 대한 보충조항) 79
제3장 보고요건 81
제39조(선도사업계획) 81
제40조(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전략 및 정책서 관련 정보) 82
제41조(운송 및 저장 면허 가능에 관한 연례보고서) 85
제4장 특별 관리제도 89
운송 및 저장 관리명령 89
제42조(운송 및 저장 관리명령) 89
제43조(운송 및 저장 관리의 목적) 90
「에너지법(2004)」의 적용 및 개정 93
제44조(「에너지법(2004)」의 특정 조항의 적용) 93
제45조(관리업무 수행, 양도계획 등) 99
면허 수정 99
제46조(면허조건의 수정) 99
법규 수정 권한 101
제47조(「기업법(2002)」에 따른 수정) 101
제48조(파산법 수정 권한) 101
해석 103
제49조(제4장의 해석) 103
제5장 양도계획 105
제50조(양도계획) 105
제51조(양도 관련 협의) 107
제52조(양도계획의 실행) 109
제6장 그 밖의 사항 및 일반 원칙 109
제53조(저장 면허당국과 경제규제기관의 협력) 109
제54조(제1부 관련 개정) 112
제55조(제1부의 해석) 112
제2부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등과 수소의 생산, 운송 및 저장 114
제1장 수익지원계약 115
주요 정의 115
제56조(제1장의 해석) 115
일부 계약에 따른 수익 지원 118
제57조(수익지원계약) 118
수익 지원 상대기관의 의무 120
제58조(수익 지원 상대기관의 의무) 120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등과 수소의 생산, 운송 및 저장 123
제59조(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상대기관의 지정) 123
제60조(면허소지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25
수소 지원 125
제61조(수소 운송 상대기관의 지정) 125
제62조(적격수소 운송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28
수소 저장 129
제63조(수소 저장 상대기관의 지정) 129
제64조(적격수소 저장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31
수소 생산 132
제65조(수소 생산 상대기관의 지정) 132
제66조(적격저탄소 수소 생산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34
탄소 포집 135
제67조(탄소 포집 상대기관의 지정) 135
제68조(적격탄소포집업자와의 계약 제안 지시) 138
수소 부담금 139
제69조(수소 부담금 관리자) 139
제70조(관련 시장 참가자의 의무) 140
제71조(관련 시장 참가자에 대한 지급) 143
제72조(수소 부담금 관리자의 기능) 145
계약의 할당 148
제73조(할당기관 임명권) 148
제74조(수익지원계약의 표준약관) 150
제75조(할당 통지) 151
제76조(계약의 할당) 152
제77조(할당에 따른 계약 체결 제안 의무) 156
제78조(표준약관의 수정) 158
제79조(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대한 보충조항) 160
제80조(일부 할당기관의 기능에 관한 면허조건) 160
상대기관에 관한 일반조항 161
제81조(지정에 관한 추가 조항) 161
제82조(수익 지원 상대기관이 보유한 금액의 사용) 163
정보 및 조언 164
제83조(정보 및 조언) 164
집행 166
제84조(집행) 166
협의 167
제85조(협의) 167
양도계획 171
제86조(양도계획) 171
제87조(양도계획의 수정) 176
일반사항 177
제88조(그림자 이사 등) 177
제89조(부담금 징수 의무 관련 목적을 위한 면허 등의 수정) 178
제90조(전기시설 운영자 및 가스시설 설계자 면허의 수정) 181
제91조(제89조 및 제90조에 대한 보충조항) 184
제2장 탄소 저장설비의 해체 186
해체비용 등의 조달 186
제92조(해체비용 등의 조달) 186
제93조(제92조에 대한 보충조항) 190
제94조(제92조(1)에 따른 규정과 수임 당국과의 절차) 194
탄소 저장설비 등의 폐기 196
제95조(「석유법(1998)」 제4부 관련 조항) 196
용도 변경 완화 202
제96조(설비의 용도 변경 완화) 202
제97조(용도 변경 완화와 탄소 저장 연계망 관로) 205
제98조(용도 변경 완화에 대한 보충조항) 209
제3장 전략 및 정책서 211
제99조(전략 및 정책서의 지정) 211
제100조(정책서의 고려사항에 관한 의무) 213
제101조(재검토) 215
제102조(절차적 요건) 220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 면허 223
제103조(이산화탄소 저장 면허의 특정 조항) 223
제104조(이산화탄소 저장 면허에 따른 저장허가 내용) 225
제105조(이산화탄소 저장 면허 관련 범죄) 226
제106조(면허소지자 지배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석유가스청의 권한) 226
제5장 탄소 저장 정보 및 표본 228
서두 228
제107조(제5장의 주요 정의) 228
정보 및 표본 관련 요건 229
제108조(정보 및 표본의 보존) 229
제109조(정보·표본계획의 수립 및 합의) 231
제110조(정보·표본계획 관련 보충조항) 234
제111조(정보·표본계획) 237
제112조(석유가스청의 정보 및 표본 요구권) 238
제113조(석유가스청의 정보 또는 표본 공개 금지) 239
제114조(주무장관의 정보 및 표본 요구권) 240
제재 대상 요건의 시행 241
제115조(석유가스청의 제재통지 권한) 242
제116조(시행통지) 244
제117조(벌금통지) 245
제118조(취소통지) 247
제119조(운영자 해임 통지) 249
제120조(석유가스청의 제재경고통지 의무) 251
제121조(제재 내역의 공표) 253
제122조(후속 제재통지) 253
제123조(제재통지의 철회) 254
제124조(제재 및 정보 요구권) 255
일반사항 257
제125조(불복신청) 257
제126조(시행 결정 절차) 257
제127조(제5장의 해석) 259
제6장 일반사항 260
제128조(기반시설 접근권) 260
제129조(재정지원) 264
제3부 수소관로사업 면허 267
서두 267
제130조(제3부의 주요 정의) 267
수소관로사업 관련 지정 268
제131조(지정) 268
제132조(지정 절차) 269
제133조(지정의 취소) 270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부여 등 271
제134조(주무장관의 가스 운송 면허 부여, 연장 또는 제한) 271
제135조(가스운송업자 면허 부여 등의 신청) 274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수정 277
제136조(주무장관의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수정) 277
제137조(제136조에 따른 수정 권한의 범위) 280
제138조(제136조에 따른 수정 관련 절차 등) 283
정보 284
제139조(정보 및 조언) 284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조건 286
제140조(수소 운반을 위한 가스운송업자 면허의 조건) 286
그 밖의 사항 288
제141조(가스전력시장관리청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288
제142조(제3부의 폐지) 289
제4부 신기술 289
제1장 저탄소 열 289
제143조(저탄소 열 이용계획) 289
제144조(계획의 적용) 291
제145조(목표 등의 설정) 292
제146조(계획 규정에 관한 추가 조항) 294
제147조(계획의 관리) 297
제148조(시행, 처벌 및 범죄) 298
제149조(제146조(4) 또는 제148조(3)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사용) 300
제150조(불복신청) 300
제151조(계획 규정, 절차 등) 301
제152조(제1장의 해석) 303
제2장 수소 공급망 변환 시험 304
제153조(가스 규준의 수정) 304
제154조(소비자 보호 규정) 307
제3장 그 밖의규정 310
수소 310
제155조(수소 관련 「가스법(1986)」 수정 권한) 310
융합 에너지 311
제156조(융합 에너지 시설 및 핵시설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11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연료 312
제157조(재활용 탄소 연료 및 핵 파생 연료) 312
제158조(지속가능 항공연료 생산업자를 위함 수익 보장 계획과 협의 및 보고) 312
제159조(난방용 액체재생연료 공급 의무) 314
온실가스의 제거 316
제160조(「기후변화법(2008)」과 "영국 제거량"의 뜻) 316
제5부 독립 시설 운영자 겸 설계자 316
독립 시설 운영자 겸 설계자의 기능과 지정 316
제161조(독립 시설 운영자 겸 설계자("독립 시설 설계운영자")) 316
제162조(지정 등) 318
일반 의무 318
제163조(특정 목적 추진 의무) 319
제164조(특정 사항을 고려할 의무) 322
제165조(전략 및 정책서를 고려할 의무) 323
면허 325
제166조(전기시설 운영자 활동 면허) 325
제167조(송전 면허에 전기시설 운영자 면허의 효력을 부여하는 지시) 327
제168조(가스시설 설계 활동 면허) 330
제169조(면허의 수정 등) 333
제170조(제169조에 따른 수정 관련 절차) 334
조언, 분석 및 정보 338
제171조(조언, 분석 및 정보 제공) 338
제172조(규제 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39
제173조(에너지 부문의 발전 상황을 계속 검토할 의무) 341
양도, 연금 및 재정지원 341
제174조(양도) 341
제175조(연금제도) 341
제176조(독립 시설 설계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341
제177조(부문 간 자금지원) 342
그 밖의 사항 344
제178조(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제5부에 따른 주요 목적 및 일반적 의무) 344
제179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345
제180조(제5부의 해석) 345
제181조(제5부에 따른 규정) 346
제6부 가스 및 전기 산업 규준의 관리 346
제6부의 주요 정의 347
제182조(규준 등의 정의) 347
제183조("규준 관리자" 및 "규준 관리자 면허"의 뜻) 348
제184조(중앙체계의 지정) 348
규준 관리자의 면허 및 선정 350
제185조(규준 관리자 기능 수행을 위한 「가스법(1986)」에 따른 면허) 351
제186조(규준 관리 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기법(1989)」에 따른 면허) 354
제187조(규준 관리자의 선정) 359
제188조(비경쟁방식 선정) 360
제189조(경쟁방식 선정) 361
지정된 문서에 대한 전략적 지시서 362
제190조(전략적 지시서) 362
제191조(독립 시설 설계운영자에 대한 제190조에 따른 기능의 양도) 364
수정 및 지시 365
제192조(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지정된 문서 수정) 365
제193조(제192조에 따른 수정) 367
제194조(지정된 중앙체계 관련 지시) 369
제195조(제194조에 따른 지시) 370
일반 목적 및 보고372
제196조(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제6부에 따른 주요 목적 및 일반적 의무) 372
제197조(지정된 문서 관련 사항에 관한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연례보고서 373
그 밖의 사항 373
제198조(제6부에 따른 규정) 373
제199조(제6부의 해석) 374
제200조(경과조항 및 연금제도) 374
제201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375
제7부 시장 개혁 및 소비자 보호 375
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주요 목적 375
제202조(주무장관 및 가스전력시장관리청의 주요 목적) 375
경쟁 376
제203조(전기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 376
제204조(에너지 연계망 기업의 합병) 377
다목적 연결설비 377
제205조(다목적 연결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면허) 378
제206조(다목적 연결설비에 대한 표준 조건) 381
제207조(다목적 연결설비의 운영의 독립성) 382
제208조(기존 운영자에 대한 다목적 연결설비 면허 부여) 383
제209조(결과조항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 385
제210조(다목적 연결설비 관련 결과적 개정) 386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지원 386
제211조(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기 지원금) 386
제212조(전기 지원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담금) 391
전기 저장 396
제213조(전기 저장) 396
탄소 배출량 및 주택 난방비의 감축 목표 396
제214조(에너지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 납부금) 396
지능형 계량기 405
제215조(지능형 계량기와 권한 행사 기간 연장) 405
제8부 열공급망 407
제1장 열공급망의 규제 407
제216조(해당 열공급망) 407
제217조(규제기관) 409
제218조(소비자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410
제219조(열공급망 규정) 411
제220조(주무장관이 제정하는 규정 및 수임 당국과의 협의) 413
제221조(열공급망 규정과 절차에 관한 다른 조항) 415
제222조(가스전력시장관리청과 북아일랜드 공공제규제청의 비용 회수) 418
제223조(열공급망과 스코틀랜드 면허기관) 420
제224조(열공급망과 스코틀랜드의 면허조건 시행) 421
제225조(제1장의 해석) 422
제2장 열공급망 구역 422
구역 분할 규정 422
제226조(열공급망 구역에 관한 규정) 422
열공급망 구역 당국 및 구역 조정자 423
제227조(열공급망 구역 당국) 423
제228조(구역 조정자) 424
구역의 식별, 지정 및 재검토 426
제229조(구역의 식별, 지정 및 재검토) 426
제230조(구역 분할 방법) 428
제231조(제229조 또는 제230조와 관련된 정보 요청) 430
구역 내 열공급망 431
제232조(구역 내 열공급망) 431
제233조(구역 내 지역 열공급망의 보급) 437
집행 439
제234조(열공급망 요건의 시행) 439
제235조(벌칙) 440
기록, 정보 및 보고 441
제236조(기록, 정보 및 보고) 441
해석 444
제237조(제2장의 해석) 444
제9부 지능형 에너지 기기 및 부하 제어 445
제1장 서두 445
제238조(지능형 에너지 및 부하 제어) 445
제2장 지능형 에너지 기기 446
제239조(지능형 에너지 규정) 446
제240조(금지사항 및 요건에 관한 보충조항) 449
제241조(집행) 450
제242조(제재, 범죄 및 비용 회수) 455
제243조(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56
제244조(규정 관련 절차 및 보충조항) 458
제3장 부하 제어 면허 460
제245조(부하 제어 관련 면허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60
제246조(면허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 463
제247조(부하 제어 관련 보충조항) 464
제248조(부하 제어 관련 기능에 대한 일반 의무 적용) 464
제249조(부하 제어 관련 활동 면허) 467
제10부 건물 등 시설의 에너지 성능 467
제250조(에너지 성능 규정 제정권) 467
제251조(신축 건물 등 시설 관련 에너지 성능 규정) 470
제252조(제재) 471
제253조(제10부에 따른 규정) 473
제11부 에너지 절감기회제도 476
제도의 수립 및 적용 476
제254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 476
제255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의 적용) 478
평가, 에너지 절감 및 배출량 감축 481
제256조(에너지 소비량 평가 요건) 481
제257조(평가자) 484
제258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 실행계획) 487
제259조(에너지 절감이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488
관리, 시행 및 불복신청 491
제260조(제도 관리) 491
제261조(시행, 처벌 및 범죄) 494
제262조(불복신청) 497
규정 등에 대한 절차 498
제263조(에너지 절감기회제도 규정, 절차 등) 499
지시 및 재정지원 502
제264조(제도 관리자에 대한 지시) 503
제265조(제도 관리자 및 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 503
해석 503
제266조(제11부의 해석) 503
제12부 핵심 연료 부문 회복력 506
제1장 서두 506
제267조(일반 목적) 506
제268조("핵심 연료 부문 활동" 및 그 밖의 주요 개념) 506
제2장 회복력 목적을 위한 권한 510
지시 510
제269조(특정 핵심 연료 부문 참가자에 대한 지시) 510
제270조(지시 절차) 513
제271조(지시 불이행죄) 515
상응하는 규정 제정권 516
제272조(상응하는 규정 제정권) 516
정보 520
제273조(정보 요구 권한) 520
제274조(사건 보고의무) 522
제275조(제273조 또는 제274조에 따른 요건의 위반) 524
제276조(특정 주기에 따른 정보 제공) 525
제277조(주무장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526
제278조(국세청에 의한 정보 공개) 528
통지나 지시에 대한 불복신청 529
제279조(통지나 지시에 대한 불복신청) 529
제3장 집행 530
범죄 530
제280조(거짓 진술 등) 530
제281조(규정에 따른 범죄) 532
제282조(범죄에 대한 소송절차) 534
제283조(법인 임원의 책임) 534
집행 동의 536
제284조(이행 서약) 536
지침 538
제285조(민형사 제재 지침) 538
제286조(지침에 대한 의회 심의) 540
제4장 일반사항 541
재정지원 541
제287조(회복력 및 연속성 목적을 위한 재정지원) 541
최저 한도 변경 권한 542
제288조(최저 한도 변경 권한) 542
제12부의 해석 543
제289조(제12부의 해석) 543
제13부 해상풍력발전, 석유 및 가스 546
제1장 해상풍력발전 546
제290조("관련 해상풍력 활동"의 뜻) 546
제291조(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전략적 보상) 547
제292조(해양복원기금) 550
제293조(환경영향평가 등) 554
제294조(제293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협의 및 절차) 561
제295조(제1장의 해석) 566
제2장 석유 및 가스 568
환경 보호 568
제296조(해양 기름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568
제297조(서식지와 해상 석유 활동이나 가스 활동 등의 영향 완화) 573
제298조(제296조 및 제297조에 따른 규정과 지방정부 당국과의 절차) 577
폐쇄 및 부과금 징수 580
제299조(해상 시설의 폐기 관련 부과금) 580
면허권자 지배권의 변경 583
제300조(석유 면허의 모범 조항) 583
제301조(면허권자 지배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석유가스청의 권한) 585
제14부 민간 원자력부문 586
제1장 민간 원자력시설 부지 586
제302조(영해에 대한 핵시설 부지 면허요건의 적용) 586
제303조(핵시설 부지 등의 폐쇄) 587
제304조(예외 처리장) 595
제305조(핵 피해에 대한 보충적 배상에 관한 협약 가입) 601
제306조(핵 피해에 대한 보충적 배상에 관한 협약 이행 권한) 602
제2장 민간 원자력시설 경비대 603
제307조(추가 치안 업무 수행) 603
제308조(다른 경비대에 대한 지원) 607
제309조(국가 간 집행권한) 609
제310조(3개년 전략계획의 공표) 610
제3장 관련 원자력 연금제도 611
제311조(민간 원자력 산업과 관련 원자력 연금제도의 변경) 611
제312조("관련 원자력 연금제도"의 뜻) 615
제313조(정보) 616
제314조(추가적 정의) 617
제315조(관련 연금법의 적용) 619
제316조(제3장에 따른 규정에 관한 절차) 620
제4장 영국원자력공사 620
영국원자력공사의 지정, 지위 및 목적 620
제317조(영국원자력공사) 621
제318조(국왕의 지위) 623
제319조(영국원자력공사의 목적) 623
재정지원 및 지시 등 623
제320조(재정지원) 623
제321조(주무장관의 지시 및 지침) 625
연례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626
제322조(연례보고서) 626
제323조(결산보고서) 626
양도 및 연금 약정 등 627
제324조(양도계획) 628
제325조(양도계획과 배상) 634
제326조(양도계획과 조세) 635
제327조(양도계획과 정보 제공이나 지원) 637
제328조(지정 관련 상환 및 배상) 638
제329조(영국원자력공사 관련 연금제도) 639
제15부 일반사항 642
제330조(결과조항 제정권) 642
제331조(규정) 643
제332조(일반적 용어의 정의) 645
제333조(적용범위) 645
제334조(시행) 647
제335조(약칭) 650
제335조(약칭) 650
부칙 생략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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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0. 26.	에너지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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