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제정/개정일

2024. 03. 14.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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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개정일

2024. 03.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S.S.I. 2024/82
제어번호

TLAW1202400737

목차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제1부 편견에 의한 범죄의 가중 1
제1조(편견에 의한 범죄의 가중) 1
제2조(편견에 의한 가중의 결과) 3
제2부 인종적 편견에 의해 가중된 괴롭힘 범죄 4
제3조(인종적 편견에 의해 괴롭힘) 4
제3부 증오 조장 관련 범죄 6
증오 조장 범죄 6
제4조(증오 조장 범죄) 6
범죄에 관한 추가규정 10
제5조(영장에 의한 진입권 등) 10
제6조(제4조에 따른 범죄의 유죄판결 기록) 12
제7조(범죄 관련 자료의 몰수 및 처분) 12
제8조(조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인의 책임) 13
제9조(표현의 자유 보호) 14
제10조(제3부의 해석) 15
제4부 증오범죄 관련 추가규정 16
특성 16
제11조(특성의 뜻) 16
제12조(성별 특성의 추가 권한) 18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 19
제13조(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련 조항) 19
증오범죄에 관한 보고서 20
제14조(증오범죄 유죄판결에 관한 보고서의 공표) 20
제15조(경찰이 기록한 증오범죄에 관한 보고서의 공표) 22
제5부 신성모독죄의 폐지 26
제16조(신성모독죄의 폐지) 26
제6부 일반규정 26
제17조(부대조항) 26
제18조(법령의 개정) 27
제19조(정부에 대한 적용: 형사범죄) 27
제20조(정부에 대한 적용: 진입권) 27
제21조(시행) 28
제22조(약칭) 28
부칙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범죄: 정보사회서비스 29
단순 전달자에 대한 예외 29
캐싱에 대한 예외 30
호스팅에 대한 예외 31
해석 32
부칙 2 법령의 개정 33
「공공질서법(1986)」 33
「(스코틀랜드) 형법 (통합)법(1995)」 34
「범죄 및 반사회질서에 관한 법률(1998)」 34
「(스코틀랜드) 형사사법법(2003)」 35
「(스코틀랜드) 범죄(가중편견)법(200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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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3. 14.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국	법률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COVID–19 Hate Crime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프랑스	법률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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