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
제정/개정일

2020. 12. 14.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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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
개정일

2020. 12. 1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LI 2020/310
제어번호

TLAW1202400738

목차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규정 1
제1조(명칭) 1
제2조(시행) 1
제3조(해석) 2
제4조(경과조항, 유보조항, 관련 조항) 5
제1부 동물 돌봄 및 취급 5
소 5
제5조(내성장 뿔을 가진 소) 5
제6조(소의 착유자극에 관한 금지된 방법) 6
제7조(송아지 분만 시 견인 사용) 6
제8조(머리에 둔력을 가하는 송아지 도살의 금지) 7
제9조(도살 전 새끼 송아지의 최대 절식 기간) 8
제10조(운송 전 및 판매나 도살 장소에서의 새끼 송아지 보호처 요건) 9
게, 바위가재, 가재 및 코우라 10
제11조(게, 바위가재, 가재 및 코우라의 도살) 10
개 11
제12조(개 입마개) 11
제13조(개에게 건조하고 그늘진 보호처를 제공할 의무) 12
제14조(차량에 방치된 개) 14
제15조(주행 중인 자동차에서의 개) 15
염소 16
제16조(묶여 있는 염소에게 먹이, 물 및 보호처를 제공할 의무) 16
제17조(내성장 뿔을 가진 염소) 17
말과 동물 18
제18조(방목하기 위하여 묶어둔 말 및 말과 동물) 18
제19조(말과 그 밖의 말과 동물을 부상당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의 사용) 18
제20조(말과 동물의 머리 가격에 대한 금지) 20
산란계 20
제21조(재래식 계사 사용에 대한 단계적 금지) 20
제22조(환우(換羽) 유도) 22
라마와 알파카 23
제23조(라마나 알파카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장치의 사용) 23
돼지 23
제24조(돼지에게 휴식 구역을 제공할 의무) 24
제25조(육성돈의 최소 휴식 구역) 24
제26조(분만 요건) 25
제27조(돼지 관리에 관한 그 밖의 요건) 27
양 28
제28조(내성장 뿔을 가진 양) 28
제29조(양의 분만 시 견인 사용) 28
가축 운송 29
제30조(부상 방지) 29
제31조(뿔과 사슴뿔이 있는 동물의 운송) 30
제32조(등 마찰의 예방) 31
제33조(새끼 송아지의 운송 적합성 보장) 32
제34조(새끼 송아지의 최대 운송 시간) 34
제35조(어린 송아지를 싣거나 내리는 시설의 요건) 35
제36조(운송 중 새끼 송아지의 보호처 요건) 37
제37조(쿡 해협을 건너는 새끼 송아지 해상운송의 금지) 38
제38조(내성장 뿔을 가진 동물의 운송 제한) 38
제39조(뿔이나 사슴뿔에 부상을 입은 동물 운송의 제한) 40
제40조(절름발이 동물의 운송 제한) 42
제41조(임신 후기 동물의 운송 제한) 44
제42조(유방에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운송 제한) 46
제43조(안암이 있는 동물의 운송 제한) 48
제44조(운송인에 대한 특정 조항의 적용 배제) 50
제45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가 적용되는 동물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 50
로데오 50
제46조(로데오에서의 불꽃놀이 금지) 51
일반규정 52
제47조(목걸이와 구속줄) 52
제48조(전기몰이봉의 사용) 53
제49조(동물의 민감한 부위 찌르기) 54
제2부 외과적 시술 또는 고통스러운 시술 55
꼬리 절단 55
제50조(소 꼬리 절단) 55
제51조(개 꼬리 절단) 56
제51A조(말과 동물의 꼬리 절단) 57
제52조(돼지 꼬리 절단) 58
제52A조(양 꼬리 절단) 60
거세 62
제53조(소와 양의 거세) 62
제54조(말과 동물의 거세) 64
제55조(돼지의 거세) 64
제55A조(염소의 거세) 65
탈출증 67
제55B조(양의 자궁 또는 질 탈출증) 67
제55C조(소의 질 탈출증) 67
제55D조(염소의 질 탈출증) 69
제55E조(돼지의 직장 탈출증) 70
유두 제거 및 폐쇄 71
제55F조(양의 유두 제거) 71
제55G(염소의 유두 제거) 73
제55H조(소의 유두 제거) 75
제55I조(소 유두의 폐쇄) 77
낙인 79
제55J조(개의 동결 낙인) 79
제55K조(소 또는 말과 동물에 대한 동결 낙인) 81
제55L조(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열 낙인 금지) 81
제55M조(말, 조랑말 및 당나귀에 대한 열 낙인) 82
발가락 제거 84
제56조(개의 첫째 발가락(며느리발톱) 제거) 84
제56A조(번식용 닭 발가락의 부분 절단) 85
부리 다듬기 87
제56B조(산란계의 부리 다듬기) 87
제56C조(번식용 닭과 번식용 칠면조의 부리 다듬기) 89
이빨의 절삭 및 발치 92
제56D조(동물 이빨의 절삭 및 발치) 92
제56E조(말과 동물의 발치) 95
뿔조직 제거, 제각 및 녹용 채취 97
제57조(소의 뿔조직 제거) 97
제57A조(양의 뿔조직 제거) 98
제57B조(염소의 뿔조직 제거) 100
제58조(소의 제각) 101
제58A조(염소의 제각) 102
제58B조(양의 제각) 103
제58C조(사슴 녹용의 채취) 104
그 밖의 시술 107
제58D조(개의 귀 절단 금지) 107
제58E조(돼지 코에 대한 코걸이, 코집게 및 철사의 삽입) 107
제58F조(소 코에 대한 코걸이 및 철사의 삽입) 109
제58G조(번식용 닭의 다리 돌기 제거) 111
제58H조(싸움닭의 볏 제거) 113
제58I조(말과 동물에 대한 수포형성, 지지기, 보행교정, 꼬리절개의 금지) 114
제59조(양의 꼬리살 자르기 금지) 116
제59A조(생식기와 관련된 외과적 시술) 116
제59B조(자궁경부를 통과하는 인공수정) 118
제59C조(방광천자) 119
제59D조(말에 대한 음부봉합술 수행) 120
제59E조(경막 외 마취) 122
제59F조(도뇨) 124
제59G조(말과 동물의 직장 검사) 124
제59H조(연구, 실험, 교육 과정에서의 외과적 시술) 127
제59I조(조직 제거) 127
제59J조(외과적인 표식 달기) 129
제59K조(중성화) 131
제3부 무과실책임, 항변 및 그 밖의 사항 133
제60조(무과실책임 범죄인 범죄) 133
제61조(경미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항변) 133
제62조(법 제36조(3)에 반하는 범죄의 처벌) 135
제63조(「동물복지법(1999)」 제156I조에 반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 135
제63조(동물복지규약에 대한 결과적 개정) 135
제64조(폐지) 135
부속서 생략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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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14.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뉴질랜드	법률	동물복지법(1999) [부분번역]	Animal Welfare Act 1999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반려동물 납치방지법(2024)	Pet Abduction Act 2024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理に関する法律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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