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재생법(200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제정/개정일

2024. 03. 2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택 및 재생법(2008),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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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개정일

2024. 03.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S.I. 2024 No. 402
제어번호

TLAW1202400740

목차
주택 및 재생법(2008)
제1부 주택·지역사회청 1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설립 및 구성) 1
제2조(목적) 1
제3조(주요 권한) 4
제4조(권한: 일반사항) 4
제2장 토지 및 기반시설 5
일반사항 5
제5조(주택이나 그 밖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5
제6조(토지의 재생, 개발 또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권한) 5
제7조(기반시설 관련 권한) 6
토지 등을 다룰 수 있는 권한 6
제8조(토지 등을 다룰 수 있는 권한) 6
제9조(토지 취득) 6
제10조(토지 처분 제한) 8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권한 9
제11조(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주요 권한) 9
제12조(법정 사업자와 관련된 권한 및 법정 사업자를 위한 권한) 9
계획 9
제13조(주무장관의 지정 명령권) 9
제14조(지정 명령의 내용) 12
제15조(지역계획당국으로서의 주택·지역사회청: 지역 참여) 15
제16조(권역계획) 17
그 밖의 토지 관련 권한 등 17
제17조(토지 진입 및 측량 권한) 17
제18조(제17조: 보충조항) 17
제3장 재정지원 17
재정지원 권한 17
제19조(재정지원) 17
주택·지역사회청의 차입 권한 19
제20조(차입 권한) 19
제21조(주무장관의 대여) 19
제22조(주무장관의 보증) 19
제23조(금융한도) 21
그 밖의 사항 22
제24조(특정 활동에 대한 비용 부과 권한) 22
제25조(잉여금에 대한 지시) 22
제26조(재생 및 개발과 관련한 대리인 역할 수행 의무) 23
제27조(버려진 토지 등에 대한 대리인의 의무) 24
제4장 주택·지역사회청의 그 밖의 기능 25
일반사항 25
제28조(업무) 25
제29조(회사 설립 권한 등) 25
제30조(지역사회 서비스) 25
사회주택 25
제31조(사회주택 관련 의무) 25
제32조(사회주택 지원금의 회수 등) 27
제33조(제32조: 이자 및 소유권 승계인) 30
제34조(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결정) 34
제35조(특정 처분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제공할 의무) 35
제36조(사회주택 관련 정보) 37
제36A조(사회주택규제청과의 협력) 38
제37조(사회주택규제청과의 협력 의무) 38
정보, 교육 및 지침 등 38
제38조(정보 서비스) 39
제39조(조언, 교육 및 훈련) 39
제40조(지침) 40
회사 및 그 밖의 사람과 관련된 기능 41
제41조(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41
제42조(도시개발공사와의 대행 계약) 41
제43조(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 일반사항) 42
제44조(지방정부 참여) 43
그 밖의 사항 43
제45조(지원서비스) 43
제5장 보충조항 44
주무장관의 특정 감독권한 44
제46조(주무장관의 지침) 44
제47조(주무장관의 지시) 45
제48조(주무장관의 동의) 46
기존 기관의 폐지 46
제49조(도시재생청의 폐지) 46
제50조(신도시위원회의 폐지) 47
제51조(부동산 등이 주택·지역사회청 및 웨일스 각료에 양도되는 경우) 47
제52조(구 신도시위원회와 관련한 주택·지역사회청의 역할) 49
제53조(임시 지원방안) 51
그 밖의 사항 51
제53A조(그 밖의 재산 등이 주택·지역사회청으로 양도되는 경우) 51
제53B조(제53A조에 따른 양도의 조세 영향) 53
제54조(거래의 효력) 55
제55조(통지) 56
제56조(결과적 개정: 제1부) 60
제57조(해석: 제1부) 60
제58조(정의된 표현의 색인표: 제1부) 62
제2부 사회주택의 규제 62
제1장 서두 63
서두 63
제59조(목적) 63
제60조(구조적 개요) 63
제61조(웨일스로 제한되는 "사회주택 등록 임대인" 제도의 적용 지역) 63
제62조(웨일스 각료에 대한 언급) 66
제63조(웨일스 의회의 언급) 66
제64조(주택공사의 해산) 67
제65조(양도계획) 67
제66조(임시 지원방안) 68
제67조(과도적 제도) 68
사회주택 70
제68조(기본 원칙) 70
제69조(저비용 임대 숙박시설) 70
제70조(저비용 주택 소유권 분양 숙박시설) 71
제71조(공유 주택 소유권 분양 숙박시설 겸 저비용 임대 숙박시설) 73
제72조(규정) 73
제73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매각) 74
제74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임대차계약의 만료) 75
제74A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민간 공급자의 양도) 76
제75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동의를 통한 지방 당국의 처분) 77
제76조(사회주택의 재고 소멸: 규제기관의 지시) 77
제77조(「주택법(1996)」에 따른 주택 재고) 78
그 밖의 주요 개념 79
제78조(사회주택규제청) 79
제79조(잉글랜드 단체 등) 79
제80조(사회주택 공급자) 80
제2장 사회주택 규제기관 81
규제기관 81
제80A조(설립) 81
제80B조(구성) 82
제80C조(위원의 임기) 83
제80D조(임원) 84
정관 85
제81조(설립) 85
제82조(구성) 85
제83조(임기) 85
제84조(최고경영자) 85
제85조(그 밖의 임원) 85
절차 85
제86조(기본 목적) 85
제87조(절차) 85
제88조(이해충돌) 85
제89조(각종 위원회) 85
제90조(위임) 85
제91조(인장) 86
제92조(연례보고서) 86
제92A조(주택·지역사회청의 규제 기능) 86
제92B조(규제위원회) 86
제92C조(규제위원회의 구성) 86
제92D조(위원의 임기) 86
제92E조(위원의 보수 등) 86
제92F조(규제위원회 소위원회) 86
제92G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절차) 86
제92H조(위원의 이해관계) 87
제92I조(기능의 수행) 87
제92J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권고) 87
기본 목적 87
제92K조(기본 목적) 87
절차 등 89
제92L조(각종 위원회) 89
제92M조(절차) 89
제92N조(이해충돌) 90
제92O조(위임) 91
제92P조(구성원의 이해관계) 91
제92Q조(인장) 92
권한 93
제93조(일반사항) 93
제94조(연구) 93
제95조(재정지원) 93
제96조(증거) 95
제96A조(자문위원단) 95
제97조(정보, 조언 등) 96
제98조(세입자 참여) 97
자금 98
제99조(보수) 98
제99A조(보수) 98
제100조(비용 청구) 99
제100A조(주무장관의 지원) 99
제100B조(차입) 99
제100C조(결산보고서) 99
제100D조(규제기관의 연례보고서) 100
제100E조(회계연도) 101
주택·지역사회청과의 관계 101
제100F조(주택·지역사회청과의 협력) 101
제100G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지시) 101
주택 고충처리관과의 관계 102
제100H조(주택 고충처리관과의 관계) 102
제101조(주무장관의 지원) 103
제102조(자금 차입) 103
제103조(결산) 103
제104조(회계연도) 103
다른 기관과의 관계 103
제105조(주택·지역사회청과의 협력) 103
제106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지시) 103
제106A조(감사위원회와의 협력) 104
정보 104
제107조(정보 등 수집) 104
제108조(제107조: 보충조항) 106
제109조(정보 공개) 107
제3장 등록 108
서두 108
제110조(개요) 108
제111조(등록부) 109
자격 109
제112조(자발적 등록 자격) 109
제113조(제112조: 예외) 110
제114조(지방 당국의 등록) 110
제114A조(지방 당국: 통지의 의무) 112
제115조(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 112
절차 114
제116조(등록부 등재: 자발적 등록) 114
제117조(수수료) 115
제118조(등록 말소: 강제적) 117
제119조(등록 말소: 자발적) 119
제120조(통지) 120
제121조(불복신청) 121
제4장 등록공급자 122
일반조항 122
제122조(구성원 등에 대한 지급) 122
제123조(재산 처분) 125
제124조(불만 제기) 125
제125조(자발적 이행 서약) 127
제126조(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략) 127
등록공급자의 보건안전책임자 127
제126A조(보건안전책임자의 지정) 127
제126B조(보건안전책임자의 기능) 130
제126C조(보건안전책임자와 관련된 등록공급자의 의무) 132
제126D조(보건안전책임자: 일반사항) 133
결산보고서 134
제127조(지시) 134
제128조(규제기관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 136
제129조(감사 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137
제130조(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회계사 보고서) 137
제131조(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보고 회계사) 139
제132조(「회사법」의 적용) 141
제133조(면제 대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특별감사) 142
제134조(비감사 대상 등록 조합) 143
제135조(자선단체) 144
제136조(자선단체: 감사) 145
제137조(자선단체: 감사보고서) 147
제138조(자선단체: 회계사 보고서) 148
제139조(자선단체: 특별감사) 149
제140조(자선단체: 감사인의 권한) 149
제141조(범죄) 150
제142조(고등법원) 151
제143조(정보 공개) 151
파산 등 152
제143A조(파산 관련 규칙의 적용) 152
제144조(준비 단계: 공지) 152
제145조(일시 정지) 153
제146조(일시 정지의 종료) 154
제147조(추가 일시 정지) 157
제148조(일시 정지의 효력) 159
제149조(면제된 처분) 159
제150조(동의 없는 처분) 161
제151조(임시 지배인) 161
제152조(제안) 162
제153조(제안: 절차) 164
제154조(제안: 효력) 167
제155조(관리자: 선임) 168
제156조(관리자: 권한) 169
제157조(등록 조합 관리자: 추가 권한) 171
제158조(규제기관의 지원) 172
제159조(법원에 대한 신청) 173
구조조정 및 해산 174
제159A조(구조조정 및 해산에 관한 규칙의 적용) 174
제160조(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정리 및 재구성) 174
제161조(회사: 등록 조합으로의 전환) 176
제161A조(회사: 등록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약정 등에 대한 수령) 176
제162조(회사: 청산) 177
제163조(등록 조합: 구조조정) 177
제163A조(등록 조합의 구조조정: 승계 단체의 등록) 178
제163B조(등록 조합: 다른 등록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약정 등에 대한 수령) 180
제164조(등록 조합: 청산) 180
제165조(등록 조합: 해산) 180
제166조(규제기관에 의한 해산 신청) 181
제167조(재산의 양도) 181
제168조(제167조: 보충조항) 183
제169조(제167조 및 제168조의 확장) 183
정관 변경에 관한 통지 184
제169ZA조(정관 변경통지에 관한 규칙의 적용) 184
제169A조(등록 조합: 규칙 변경 등) 184
제169B조(자선단체: 신탁으로의 변경 등) 184
제169C조(회사: 정관 변경 등) 185
제169CA조(유한책임회사: 명칭 변경 등) 185
지배권 변경통지 185
제169CB조(지배권 변경통지에 관한 규칙의 적용) 186
제169CC조(이사회 이사의 변경) 186
제169CD조(종속회사 지위의 변경) 188
통지에 관한 지시 188
제169D조(통지에 관한 지시) 188
제5장 민간 등록공급자의 재산 처분 189
서두 189
제170조(개요) 189
제171조(처분 권한) 189
규제기관의 통지 189
제172조(동의 요건) 190
제173조(예외) 190
제174조(절차) 190
제175조(동의 없는 처분) 190
제176조(처분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190
제177조(별도 회계) 191
제178조(대금 사용) 191
제179조(「주택법(1996)」의 적용) 191
취득권 192
제180조(취득권) 192
제181조(해석: "공적 자금지원") 193
제182조(해석: "계속적 사회 임대 부문") 195
제183조(해석: 그 밖의 표현) 196
제184조(취득권: 보충조항) 197
제185조(취득권: 결과적 개정) 200
기타규정 200
제186조(등록공급자였던 자) 200
제187조(용도 변경 등) 200
제188조(신탁 관리자) 200
제189조(자선단체) 200
다른 제정법에 따른 동의 201
제190조(다른 제정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동의) 201
제191조(제190조: 결과적 개정) 201
제6장 규제권한 204
제192조(개요) 204
기준 205
제193조(소비자 문제 관련 기준) 205
제194조(경제적 문제 관련 기준) 207
제194A조(역량 및 행동 관련 기준) 207
제194B조("서비스 제공자", "수석 주택 임원" 및 "수석 주택관리자"의 뜻) 210
제194C조(정보 및 투명성 관련 기준) 213
제195조(실무규범) 214
제196조(협의) 215
제197조(주무장관의 지시) 217
제198조(보칙) 220
제198A조(제19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21
제198B조(제19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21
업무 수행 정보 221
제198C조(업무 수행 정보에 관한 지시) 221
감시 222
제199조(조사) 222
제199A조(조사: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23
제199B조(조사: 영장을 지참하고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26
제200조(조사: 보충조항) 228
제201조(검사) 230
제201A조(검사계획) 230
제202조(검사: 보충조항) 231
제203조(검사관의 권한) 232
제203A조(검사 후 조치) 234
제204조(업무 수행 정보) 235
제205조(업무 수행 정보 공표) 235
제206조(조사) 235
제207조(조사: 보충조항) 236
제208조(조사: 증거) 237
제209조(조사: 자선단체) 238
제210조(특별감사) 238
제210A조(특별감사: 지방 당국) 239
제211조(비영리 공급자만 적용되는 조항) 240
제212조(등록 조합: 규칙 변경) 240
제213조(자선단체: 목적 변경) 240
제214조(회사: 정관 변경) 241
지침 241
제215조(개입 권한의 사용) 241
제216조(협의) 241
사회주택관리자 242
제217조(인증) 242
제217A조(자격과 관련된 관리업무계약의 묵시적 약관) 243
제7장 집행권한 246
일반사항 246
제218조(집행권한의 행사) 246
업무 수행 개선 계획 247
제218A조(업무 수행 개선 계획 통지) 247
제218B조(업무 수행 개선 계획) 248
제218C조(업무 수행 개선 계획의 취소) 249
제218D조(불복신청) 250
집행 통지 251
제219조(개요) 251
제220조(통지 사유) 251
제221조(내용) 254
제222조(주택·지역사회청 등에 대한 통지) 255
제223조(불복신청) 255
제224조(철회) 255
제225조(제재) 255
긴급 시정조치 256
제225A조(개요) 256
제225B조(긴급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56
제225C조(긴급 시정조치: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58
제225D조(제225C조에 따른 권한: 보충조항) 260
제225E조(긴급 시정조치: 영장을 지참하고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62
제225F조(범죄) 265
제225G조(비용 회수) 266
제225H조(불복신청) 267
과태료 268
제226조(개요) 268
제227조(벌금 부과 사유) 269
제228조(과태료 부과) 271
제229조(금액) 272
제230조(경고) 272
제231조(의견 제시) 274
제231A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통지) 274
제232조(주택·지역사회청에 대한 통지) 275
제232A조(런던광역시청에 대한 통지) 275
제233조(과태료의 용도) 275
제234조(집행) 275
제235조(불복신청) 277
보상 278
제236조(개요) 278
제237조(보상 사유) 278
제238조(보상의 성격) 279
제239조(주택 고충처리관의 보상) 279
제240조(보상금 지급) 279
제241조(영향) 281
제242조(경고) 281
제243조(의견 제시) 283
제244조(집행) 284
제245조(불복신청) 285
경영 등 286
제246조(개요) 286
제247조(관리 기능 입찰) 286
제248조(제247조: 보충조항) 288
제249조(관리 기능의 이관) 290
제250조(제249조: 보충조항) 292
제250A조(제247조 및 제249조: 지방 당국) 295
제251조(민간 등록공급자 관리자의 선임) 296
제252조(제251조: 보충조항) 298
제252A조(지방 당국에 대한 자문위원 선임) 300
제253조(민간 등록공급자의 토지 양도) 302
제254조(제253조: 보충조항) 303
제255조(합병) 304
등록공급자의 거래에 대한 제한 306
제256조(조회기간 중 거래 제한) 306
제257조(조사 결과에 따른 거래 제한) 307
제258조(거래 제한: 보충조항) 309
등록공급자의 임원의 직무 정지 및 해임 309
제259조(조사기간 중 직무 정지) 309
제260조(조사 결과에 따른 해임이나 직무 정지) 311
제261조(제259조 또는 제260조에 따른 직무 정지: 보충조항) 313
제262조(해임된 사람의 결격 사유) 313
제263조(결격자 등록) 314
제264조(결격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 범죄) 314
제265조(결격 상태에서 한 행위: 그 밖의 결과) 315
제266조(임원 해임) 316
제267조(제266조: 보충조항) 317
제268조(해임이나 직무 정지에 대한 불복신청) 318
제269조(신임 임원의 선임) 318
지방 당국 피고용인의 견책 320
제269A조(지방 당국: 조사 중 또는 조사 후 견책) 320
제269B조(견책 통지에 대한 답변) 322
제8장 일반사항 322
해석 322
제270조(임원) 322
제271조(종속회사 및 계열사) 323
제272조(가족) 323
제273조(처분) 324
제274조("공공 지원을 받은" 자선단체) 324
제275조(일반사항) 324
제276조(용어 정의 색인표) 328
기타규정 328
제276A조(권한 행사: 정부 또는 공국에 이권이 있는 토지) 328
제276B조(정보 보호) 329
제277조(결과적 개정) 330
제278조(경과조항) 330
제278A조(협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권한) 330
제3부 기타규정 331
제1장 지속가능성 인증서 331
일반사항 331
제279조(신규 주택에 대한 인증서) 331
제280조(지속가능성의 뜻) 333
제281조(공인 평가자) 334
제282조(인증서 등록부) 337
집행 339
제283조(집행기관) 339
제284조(인증서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39
제285조(과태료 부과 고지) 340
제286조(집행관 관련 범죄) 341
보충조항 341
제287조(보조금) 341
제288조(의무 적용 유예) 342
제289조(인증서 등의 공개) 342
제290조(일반적 규정 제정권) 343
제291조(이 장의 확대 적용 권한) 344
제292조(제1장: 해석 등) 347
제293조(정의된 표현의 색인표: 제1장) 350
제2장 임대인 및 세입자 문제 351
세입자 권리 강화 351
제294조(민간 임대인에 대한 처분 전 투표) 351
제295조(관리 계약: 협력 요건의 확대 적용) 353
제296조(특정 토지 처분과 관련한 협력 요건) 354
가족 참여 임대차 358
제297조(가족 참여 임대차: 일반사항) 358
제298조(특정 가족 참여 임대차계약: 해지) 368
점유 명령 371
제299조(특정 임대차계약 관련 점유 명령) 371
임차권 부여 371
제300조(자유 보유권 취득: 저렴한 임대료 기준 폐지) 371
제301조(공유 소유권 임대차: 특정 임대차에 대한 보호) 372
제302조(공유 소유권 임대차: 대체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한 보호) 374
관리비 379
제303조(관리비: 정보 제공 및 지정 계좌) 379
매수청구권 등: 기타규정 379
제304조(매수청구권의 배제: 점유 명령) 379
제305조(매수청구권의 배제: 철거 통지) 379
제306조(가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380
제307조(승인된 대출기관) 389
제308조(종전의 아파트 매수청구권: 관리비 대출) 391
제309조(종전의 아파트 매수청구권: 지분 매입) 392
제310조(그 밖의 개정조항) 397
그 밖의 사항 398
제311조(지방 당국의 주택 처분) 398
제312조(정보 제공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398
제3장 주택 금융 및 기타조항 399
주택수익계정 보조금 399
제313조(보조금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399
노숙자 주택 할당 402
제314조(해외에서 온 부적격자: 법령상 예외) 402
제315조(군대: 지역 연고 기준) 402
그 밖의 사항 403
제316조(「주택법(1985)」의 개정: 대출기관) 403
제317조(건축 규정: 기소 시한) 403
제318조(집시 및 여행자를 위한 야영장 등 이동주택단지) 404
제319조(공유지 관련 특징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404
제4부 보칙 및 종결조항 405
제320조(명령 및 규정) 405
제321조(결과적 개정 및 폐지) 409
제322조(경과조항, 한시조항 및 예외조항) 410
제323조(재무 관련 조항) 410
제324조(적용범위) 411
제325조(시행) 412
제326조(약칭)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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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3. 20.	주택 및 재생법(200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채광권법(1959)	Rights of Light Act 1959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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