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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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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Luật xuất bản
-
- 제정/개정일
- 2012. 11.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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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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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출판법(Luật Xuất bả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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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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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xuất bản
-
- 제정일
- 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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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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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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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2012/Q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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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751
목차
- 목차
- 출판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1
- 제3조 출판 활동의 장소 및 목적 1
- 제4조 용어 정의 2
- 제5조 저작물 보급 권리 보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3
- 제6조 출판 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 3
- 제7조 출판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4
- 제8조 외국 출판사 및 외국 출판물을 유통하는 단체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6
- 제9조 출판 활동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고소 6
- 제10조 출판 활동 시 금지되는 내용 및 행위 6
- 제11조 출판 활동에서의 위반사항 처분 7
- 제2장 출판 분야 8
- 제12조 출판사 설립 대상 및 출판사 조직 유형 8
- 제13조 출판사 설립 조건 8
- 제14조 출판사 설립 허가증 발급, 취소 및 운영 정지 9
- 제15조 출판사 설립 허가증 갱신 10
- 제16조 출판사 관리 기관의 의무 및 권한 11
- 제17조 출판사 대표이사(이사) 및 편집장의 직위 기준 11
- 제18조 출판사 대표이사(이사) 및 편집장의 임무 및 권한 12
- 제19조 편집자의 기준, 의무 및 권한 13
- 제20조 편집 실무 증명서의 발급, 취소 및 재발급 14
- 제21조 출판 분야에서의 저작권 15
- 제22조 출판 등록 및 출판 등록 확인 15
- 제23조 출판 활동에서의 협력 15
- 제24조 재출판 전 내용 심사가 필요한 저작물 및 자료 17
- 제25조 비상업적 자료 출판에 대한 허가증 17
- 제26조 외국 단체 및 외국인의 베트남 내 저작물 및 자료 출판 19
- 제27조 출판물 기재 정보 19
- 제28조 출판물 기탁 및 베트남 국립도서관에의 납본 21
- 제29조 기탁된 출판물의 열람, 검사 및 위반 출판물 처분 권한 22
- 제30조 출판물 광고 22
- 제3장 출판물 인쇄 분야 22
- 제31조 출판물 인쇄소의 활동 23
- 제32조 출판물 인쇄 허가증 발급, 갱신, 재발급 및 취소 23
- 제33조 출판물 인쇄 수주 조건 24
- 제34조 외국 단체 및 외국인을 위한 출판물 인쇄 수탁 25
- 제35조 출판물 인쇄소 책임자의 책임 26
- 제4장 출판물 유통 분야 27
- 제36조 출판물 유통 활동 27
- 제37조 출판물 유통 활동등록 27
- 제38조 출판물 수입 사업 허가증 발급 28
- 제39조 상업적 출판물의 수입 등록 29
- 제40조 출판물 유통기관 및 출판물 수입기관 대표자의 책임 30
- 제41조 비상업적 출판물의 수입 허가증 발급 30
- 제42조 비상업적 출판물 수입 허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32
- [제43조] 내용없음 33
- 제44조 출판물 전시회 및 박람회 33
- 제5장 전자출판물 출판 및 발행 35
- 제45조 전자출판물 출판 및 발행 조건 35
- 제46조 전자출판물 출판 및 발행 방식 35
- 제47조 전자출판물 출판 및 발행을 위한 기술 36
- 제48조 전자출판물 기탁 및 베트남 국립도서관에의 납본 36
- 제49조 전자출판물 광고 36
- 제50조 전자출판물을 출판 및 발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 37
- 제51조 전자출판물의 수입 38
- 제52조 전자출판물 출판 및 발행에 관한 세부규정 38
- 제6장 시행조항 38
- 제53조 시행효력 38
- 제54조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báo chí, hoạt động xuất bản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Wet op de vaste boekenprijs |
| 독일 | 명령 | 헤센주 납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Abgabe von Druckwerken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출판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출판법 | Hamburg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베를린의 언론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출판법 |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출판법 |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
| 멕시코 | 규칙 | 출판물 및 삽화 포함 출판물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sobre Publicaciones y Revistas Ilustradas |
| 베트남 | 명령 | 출판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xuất bản |
| 베트남 | 명령 |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báo chí, hoạt động xuất bản |
| 싱가포르 | 법률 | 불온출판물법 |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64) |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59) |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
| 이탈리아 | 법률 |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
| 인도 | 법률 |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 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 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 방법 | 出版物进口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 出版物印刷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도서품질 관리규정 | 图书质量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 电子出版物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조례(2016)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포르투갈 | 법률 |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
| 프랑스 | 법률 |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 프랑스 | 명령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