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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정소라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제정/개정일
- 2021. 06. 29 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기후변화법제팀 번역자료집]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한국법제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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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이형법령명
- An Act respec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Canada’s efforts to achieve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year 2050
-
- 제정일
- 2021. 06. 2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2021, c. 22
-
- 제어번호
- TLAW1202400755
목차
- 목차
-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 전문 1
- 약칭 4
- 1. 약칭 4
- 정의 4
- 2. 정의 4
- 여왕폐하 5
- 3. 여왕폐하에 대한 구속력 5
- 목적 5
- 4. 목적 5
- 장관 지정 5
- 5. 장관 5
- 목표 및 계획 5
- 6. 2050년 목표 5
- 6.1. 명확성 제고 5
- 7. 기준년도 목표 6
- 8. 배출목표 수립 7
- 9. 배출감축계획 7
- 10. 배출감축계획의 내용 8
- 11. 변경 10
- 12. 그 밖의 장관 10
- 13. 국민 참여 10
- 13.1. 보고 10
- 보고 10
- 14. 경과보고 10
- 15. 평가 보고 12
- 16. 목표 달성 실패 14
- 상정 및 공표 14
- 17. 목표 공표 14
- 18. 배출감축계획 상정 14
- 19. 배출감축계획 공개 15
- 자문기구 15
- 20. 설립 및 권한 15
- 21. 위원의 임명 및 보수 16
- 22. 보고 18
- 재무부 장관 18
- 23. 연례 보고 18
-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장 19
- 24. 위원장의 보고 19
- 총칙 20
- 25. 방법론 20
- 26. 규정 20
- 27. 행정명령법 20
- 27.1. 법률 검토 21
- 다른 법률의 개정 21
- 28. 21
- 시행 21
- 29. 제23조 2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1. 6. 29.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제정 | 2021. 6. 29. |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 정소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뉴질랜드 | 법률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 氣候變遷因應法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 대응법 | 氣候變遷因應法 |
| 대만 | 법률 | 공기오염방지법 | 空氣污染防制法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독일 | 법률 | 연방 기후 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변화적응법 | Bundes-Klimaanp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룩셈부르크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
| 말레이시아 | 규칙 |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eliling (Udara Bersih) 2014 |
| 모로코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 Indoor Air Cleaning Devic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
| 미국 | 법률 | 연방대기정화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스위스 | 명령 |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
| 스페인 | 법률 |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
| 싱가포르 | 규칙 |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
| 싱가포르 | 법률 |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
| 아르헨티나 | 법률 |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1956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56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1968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68 |
| 오스트리아 | 법률 |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
| 우간다 | 법률 |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 유럽연합 | 법률 |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 유럽연합 | 법률 |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735 |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인도 | 법률 |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후변화적응법 | 気候変動適応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
| 캄보디아 | 명령 |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프랑스 | 법률안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명령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명령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법률 |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 Climate Change Act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