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제정/개정일

2022. 12. 1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행정부령(PP 50/2022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Pemenuhan Kewajiban Perpajak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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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제정일

2022. 12. 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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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PP Nomor 50 Tahun 2022
제어번호

TLAW1202400758

목차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제1장 일반 규정 3
제1조 3
제2장 납세자 번호, 신고서, 수정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 11
제1절 납세자 번호 11
제2조 11
제3조 13
제4조 13
제2절 신고서 14
제5조 14
제6조 16
제3절 수정신고 19
제7조 19
제8조 22
제4절 세금 납부 절차 24
제9조 24
제5절 과다납부세액의 환급 근거 24
제10조 24
제3장 기장 및 조사 27
제1절 기장 27
제11조 27
제12조 28
제2절 조사 29
제13조 29
제14조 30
제15조 31
제16조 31
제17조 32
제18조 34
제4장 결정 및 확정 35
제19조 35
제20조 36
제21조 37
제22조 38
제23조 38
제24조 38
제25조 39
제26조 40
제27조 40
제28조 41
제29조 42
제30조 42
제5장 이의, 정정, 경감, 삭제, 취소 및 소송 43
제1절 이의 44
제31조 44
제32조 45
제33조 46
제34조 47
제35조 48
제36조 49
제2절 정정 50
제37조 50
제3절 경감, 삭제 또는 취소 52
제38조 52
제39조 54
제4절 결정서 재발급 55
제40조 55
제5절 소송 56
제41조 56
제42조 57
제6절 항소 판결, 재심 판결 및 소송 판결 집행문 58
제43조 58
제6장 이자 보상금 59
제44조 59
제7장 징수 61
제45조 61
제46조 62
제47조 62
제48조 63
제49조 64
제50조 66
제8장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 및 직무상 비밀 66
제1절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 66
제51조 66
제52조 67
제53조 67
제2절 직무상 비밀 68
제54조 68
제9장 공동 협정 절차 적용 69
제55조 69
제56조 70
제57조 71
제10장 원시증빙조사 및 수사 74
제59조 74
제60조 78
제61조 78
제62조 80
제63조 80
제64조 82
제65조 82
제11장 전자 방식의 세무 권리 및 책임 이행 84
제66조 84
제67조 86
제12장 주민 데이터베이스와 세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87
제68조 87
제13장 탄소세에 대한 권리 및 책임 이행 88
제69조 88
제70조 91
제14장 경과 규정 91
제71조 91
제15장 최종 조항 95
제72조 95
제73조 96
제74조 96
제75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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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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