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제정/개정일

2011. 02. 0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의 설치 행정명령 제13565호(Executive Order 13565: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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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제정일

2011. 02. 0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3565
제어번호

TLAW1202400763

목차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 행정명령 제13565호
제1조 고위급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 1
제2조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 3
제3조 총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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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2. 8.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독일	법률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 및 해적상품 퇴치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tärkung des Schutzes des Geistigen Eigentums und zur Bekämpfung Produktpiraterie
독일	법률	연방 부동산 사무 관리소법 [부부번역]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독일	법률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미국	명령	연방관리행정규칙 [부분번역]	Federal Management Regulation
미국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자원 및 조직법 2008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스웨덴	명령	위원회 규정(1998:1474)	Kommittéförordning (1998:1474)
영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이사회 지침 2004/48/EC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차별과 투쟁, 평등을 촉진하는 고등기구 창설에 관한 2004년 12월 30일 법률 2004-1486호 [부분번역]	Loi n° 2004-1486 du 30 décembre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6.3.11. 96/9/CE지침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수용하기 위한 1998.7.1. 제96-536호 법률	Loi n° 98-536 du 1 juillet 1998 portant trans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directive 96/9/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bases de donnée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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