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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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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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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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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и уведом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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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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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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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И УВЕДОМ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А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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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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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и уведом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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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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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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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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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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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 ЗРУ-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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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764
목차
- 목차
-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1
- 제2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2
- 제3조 기본 정의 3
- 제4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분야의 기본 원칙 6
- 제5조 면허 및 허가 절차의 도입 근거 7
- 제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면허 절차, 허가 절차 및 통지 절차 분야의 권한 7
- 제7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무부의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분야의 권한 8
- 제8조 특수전자시스템 8
- 제9조 국가기관의 면허가 필요한 업무 수행 11
- 제10조 법인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수행 11
- 제11조 면허, 허가성 문서 및 통지서 등록부 12
- 제12조 면허, 허가성 문서 및 통지서 등록부 관리 14
- 제2장 면허 14
- 제13조 면허가 필요한 업무 15
- 제14조 면허 분야 유권기관 15
- 제15조 면허의 종류 16
- 제16조 면허의 유효 기간 17
- 제17조 면허 발급, 유효 기간 연장 및 변경에 대한 인지대 18
- 제18조 면허취득자가 면허가 필요한 업무의 하위 업무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19
- 제3장 허가 절차 20
- 제19조 허가성 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무(행위)의 종류 20
- 제20조 허가 절차 분야의 유권기관 20
- 제21조 허가성 문서의 유효 기간 21
- 제22조 허가성 문서 발급 또는 유효 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 22
- 제4장 면허 및 허가 절차의 특성 23
- 제23조 개별 업무의 면허 및 허가 절차 규정과 증명서 23
- 제24조 면허 및 허가 요건과 조건 25
- 제25조 면허 또는 허가성 문서 발급에 대한 신청 접수 27
- 제26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8
- 제27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의 발급과 진위 확인 29
- 제28조 신청자의 면허 또는 허가성 문서 발급 신청서에 대한 검토 30
- 제29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 발급 거부 32
- 제30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의 재발급 36
- 제31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의 변경 39
- 제32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의 효력 정지 40
- 제33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의 무효화 44
- 제34조 면허 및 허가성 문서의 효력 종료 48
- 제35조 면허 또는 허가성 문서 발급 신청서 심사에 대한 수수료 49
- 제5장 통지 절차 49
- 제36조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행위) 49
- 제37조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행위)에 대한 요건과 조건 51
- 제38조 통지서 발송 및 등록 절차 52
- 제39조 통지서 접수 거부 53
- 제40조 통지서 접수 확인 54
- 제41조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지자의 업무(행위) 중단 사유 54
- 제42조 유권기관의 주도로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지자의 업무(행위) 중단 절차 55
- 제43조 유권기관에 의해 중단된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지자의 업무(행위)의 재개 56
- 제44조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지자의 업무(행위) 종료 사유 57
- 제45조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행위)의 종료에 대한 통지 58
- 제46조 법원에 의한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지자의 업무(행위) 종료 58
- 제47조 통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행위)에 대한 통지자의 업무 금지 절차 60
- 제6장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분야에서의 국가 관리 61
- 제48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요건과 조건의 준수를 위한 국가 관리 시행 시 발생하는 유권기관의 권한 61
- 제49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요건과 조건 준수에 대한 국가 관리의 형식 64
- 제50조 원격 관리 65
- 제51조 현장 점검을 통한 면허, 허가 및 통지 요건과 조건 준수 여부 검사 66
- 제52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분야에서의 위반에 대한 책임 근거 68
- 제53조 벌금 부과에 대한 결정 기한 69
- 제54조 벌금의 금액 70
- 제55조 자발적 벌금 납부 절차 70
- 제56조 법원 절차를 통한 벌금 징수 71
- 제57조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1
- 제7장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분야에서 유권기관의 결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71
- 제58조 유권기관 및 그 담당 공무원의 결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71
- 제59조 이의신청의 형식 및 내용 72
- 제60조 이의신청 심사 73
- 제8장 종결규정 74
- 제61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의 재검토 주기 74
- 제62조 분쟁 해결 75
- 제63조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 책임 75
- 제64조 우즈베키스탄 일부 법령 규정의 효력 상실 인정 75
- 제65조 이 법의 시행, 전달 보장과 핵심 및 의미 설명 84
- 제66조 이 법에 따른 법령 조정 84
- 제67조 이 법의 효력 발생 84
- 첨부 제1호 면허가 필요한 업무 종류 87
- 첨부 제2호 허가성 문서 발급이 필요한 업무(행위) 종류 114
- 첨부 제3호 유권기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 종류 150
- 첨부 제4호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 분야의 법령 위반에 대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금액 16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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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4. 2. 26. |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程序法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연방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 | Administrative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행정절차법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
| 스위스 | 법률 |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페인 | 법률 |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절차법 시행법 |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 行政手続法 |
| 일본 | 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行政手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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