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제정/개정일

2022. 07. 2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정부법(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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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제정일

2022. 07.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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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 491-VI
제어번호

TLAW1202400770

목차
전자정부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 정의 1
제2조 투르크메니스탄 전자정부법령 2
제3조 전자정부의 기본 과제 3
제4조 전자정부 활동의 기본 원칙 4
제5조 전자정부 활동 재정 조달 5
제2장 전자정부 활동 분야의 국가 규율 5
제6조 전자정부 활동 분야에서 국가 규율을 수행하는 기관 5
제7조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권한 5
제8조 유권기관의 권한 6
제9조 국가기관의 권한 8
제3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10
제10조 다중 전문 시스템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10
제11조 국가기관 문서의 표준화 실행 10
제12조 전자정부통합코드의 사용 11
제1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11
제14조 정보 보안 보장 12
제15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 13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국가통합등록부 13
제1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요건 14
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요건 14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 답변에 대한 요건 15
제20조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청자의 권리 15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평가 시행 16
제4장 전자정부 운영 조직 17
제22조 전자정부 인프라 17
제23조 전자정부 국가데이터베이스 17
제24조 국가기관 및 각 부처 간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데이터베이스 18
제25조 국가기관 공식 웹사이트와 국가서비스 통합 포털 19
제5장 종결규정 19
제26조 분쟁의 해결 20
제27조 전자정부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20
제28조 이 법의 시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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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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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 7. 24.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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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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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미국	법률	문서작업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법률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미국	법률	전자정부법(2002)	E-Govern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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