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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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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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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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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báo chí, hoạt động xuất bả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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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0.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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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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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báo chí, hoạt động xuất bả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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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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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báo chí, hoạt động xuất bả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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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0.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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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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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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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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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19/2020/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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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786
목차
- 목차
-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 제1장 총칙 1
- 제1조 적용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1
- 제3조 처벌 방식 및 시정조치 2
- 제4조 벌금 수준 및 부과 권한 4
- 제2장 언론 활동 관련 행정위반 행위, 처벌 방식 및 시정조치 4
- 제5조 허가서에 관한 규정 위반 5
- 제6조 언론 활동 및 기자증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6
- 제7조 언론 활동 불법 방해 행위 8
- 제8조 신문, 뉴스레터 및 특집 상의 정보 게재 및 방송에 관한 규정 위반 8
- 제9조 언론보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언론사의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 위반 12
- 제10조 언론매체 상의 정정에 관한 규정 위반 13
- 제11조 기자회견에 관한 규정 위반 14
- 제12조 신문, 뉴스레터 및 특집 상의 필수적 기재·표시사항에 관한 규정 위반 15
- 제13조 언론보도물 및 언론보도의 성격을 지닌 정보물의 발행에 관한 규정 위반 15
- 제14조 언론보도물 납본에 관한 규정 위반 16
- 제15조 인쇄신문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위반 17
- 제16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국 텔레비전의 위성신호 직접 수신에 관한 규정 위반 18
- 제17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위반 19
- 제18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상의 외국채널 제공에 관한 규정 위반 23
- 제19조 언론 활동 시의 협력에 관한 규정 위반 24
- 제20조 종합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규정 위반 25
- 제21조 언론 활동, 종합정보 제공 웹사이트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 활동 시의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 위반 28
- 제3장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행위, 처벌 방식 및 시정조치 29
- 제22조 출판 활동 요건 및 허가에 관한 규정 위반 29
- 제23조 출판 활동 과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30
- 제24조 간행물의 내용에 관한 규정 위반 33
- 제25조 간행물 편집 디자인 및 간행물 상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 관한 규정 위반 34
- 제26조 베트남 국립도서관에 대한 간행물 납본 및 간행물 제출에 관한 규정 위반 35
- 제27조 출판 활동 협력에 관한 규정 위반 35
- 제28조 간행물 인쇄에 관한 규정 위반 37
- 제29조 간행물 저장 및 발행에 관한 규정 위반 39
- 제30조 간행물 수출입에 관한 규정 위반 43
- 제31조 전자출판 활동 및 전자출판물 발행 요건에 관한 규정 위반 45
- 제32조 출판 활동 시의 통보·보고 책임 및 의무에 관한 규정 위반 46
- 제4장 행정위반사실 확인서 작성 및 행정위반 처벌 권한 47
- 제33조 정보통신 분야 감사관 및 전문감사 업무담당자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47
- 제34조 외교 감사관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48
- 제35조 국경경비대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49
- 제36조 해양경찰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49
- 제37조 세관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51
- 제38조 시장관리단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52
- 제39조 인민공안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53
- 제40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처벌 권한 55
- 제41조 행정위반사실 확인서 작성 권한 56
- 제5장 시행조항 56
- 제42조 시행효력 56
- 제43조 경과규정 57
- 제44조 시행책임 5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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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0. 10. 7. |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Wet op de vaste boekenprijs |
| 독일 | 명령 | 헤센주 납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Abgabe von Druckwerken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출판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출판법 | Hamburg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베를린의 언론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출판법 |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출판법 |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
| 멕시코 | 규칙 | 출판물 및 삽화 포함 출판물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sobre Publicaciones y Revistas Ilustradas |
| 베트남 | 명령 | 출판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xuất bản |
| 베트남 | 법률 | 출판법 | Luật xuất bản |
| 싱가포르 | 법률 | 불온출판물법 |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64) |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59) |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
| 이탈리아 | 법률 |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
| 인도 | 법률 |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 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 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 방법 | 出版物进口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 出版物印刷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도서품질 관리규정 | 图书质量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 电子出版物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조례(2016)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포르투갈 | 법률 |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
| 프랑스 | 법률 |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 프랑스 | 명령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