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영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멕시코
원법령명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제정/개정일

2021. 03. 2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 영화법(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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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개정일

2021. 03.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790

목차
연방 영화법
법령 1
연방 영화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2장 영화 제작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3장 배급 6
제16조 6
제17조 6
제4장 상영 및 판매 6
제18조 6
제19조 7
제20조 8
제21조 8
제22조 8
제23조 8
제5장 분류 8
제24조 8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9
제6장 영화 수입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7장 영화산업 장려 10
제31조 10
제32조 10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1
제8장 국립영화기록원 11
제39조 12
제40조 12
제9장 주무 관청 12
제41조 12
제42조 15
제10장 검증 방문 16
제43조 16
제44조 16
제45조 16
제11장 예방조치 17
제47조 17
제48조 18
제49조 18
제50조 19
제51조 19
제12장 제재 19
제52조 19
제53조 19
제54조 20
제55조 21
제56조 21
제57조 21
제58조 21
부칙 21
첫째 21
둘째 22
셋째 22
넷째 22
개정 법령 부칙 23
「연방 영화법」을 개정하는 법령 23
단일조 23
부칙 23
첫째 23
둘째 23
셋째 23
넷째 23
「연방 영화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하는 법령 24
단일조 24
부칙 24
첫째 24
둘째 24
셋째 24
넷째 24
다섯째 24
「연방 권리법」 및 「연방 영화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추가 및 폐지하는 법령 25
제2조 25
법령 부칙 25
단일조 25
「연방 영화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하는 법령 26
단일조 26
부칙 26
단일조 26
「연방 영화법」의 여러 조항을 추가하는 법령 27
단일조 27
부칙 27
단일조 27
「연방 행정조직법」의 여러 조항과 문화부를 창설하기 위한 그 밖의 법률을 개정, 추가 및 폐지하는 법령 28
제9조 28
부칙 28
첫째 28
둘째 28
셋째 29
넷째 29
다섯째 29
여섯째 29
일곱째 29
여덟째 30
아홉째 30
열째 30
「인권 변호인 및 언론인 보호를 위한 법」,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법」, 「탄화수소법」, 「전기산업법」, 「연방 예산 및 재정책임법」, 「시민보호 기본법」, 「농축수산임업 및 농촌 관련 국가 금융에 관한 조직법」, 「과학기술법」, 「관세법」, 「철도법」, 「신체문화 및 체육에 31
제22조 31
부칙 32
첫째 32
둘째 32
셋째 32
넷째 32
다섯째 33
여섯째 33
일곱째 34
여덟째 36
아홉째 36
열째 37
열한째 37
열두째 37
열셋째 37
열넷째 37
열다섯째 38
열여섯째 39
열일곱째 39
열여덟째 39
열아홉째 40
스무째 40
「연방 영화법」 제8조를 개정하는 법령 41
단일조 41
부칙 42
첫째 42
둘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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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3. 22.	연방 영화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화 분류처리판법	電影片分級處理辦法
독일	법률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독일	법률	영화진흥법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멕시코	규칙	연방 영화법 규정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미국	법률	국내영화보존법 1996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베트남	법률	영화법	Luật Điện ảnh
베트남	명령	영화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스위스	법률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영국	법률	영화법 (1985)	Cinemas Act 1985
오스트리아	법률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규칙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명령	수입영화관리방법	进口影片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중국	규칙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콜롬비아	법률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프랑스	명령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영화산업법전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명령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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