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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Digital Services Tax Act
-
- 제정/개정일
- 2024. 06. 20.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디지털서비스세법, 국회도서관, 202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igital Services Tax Act
-
- 이형법령명
- An Act respecting a digital services tax
-
- 개정일
- 2024. 06. 20.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2024, c. 15
-
- 제어번호
- TLAW1202400801
목차
- 목차
- 디지털서비스세법
- 약칭 1
- 제1조(약칭) 1
- 제1부 해석 및 적용 1
- 제2조(정의) 1
- 제3조(음수 또는 정의되지 아니한 결과) 10
- 제4조(수익의 결정) 10
- 제5조(단축 회계연도에서의 전 세계 수익 기준액) 12
- 제6조(연결기업집단의 연속성) 12
- 제7조(합병) 12
- 제8조(독립 거래) 13
- 제9조(연방정부) 14
- 제2부 세금 납부의 의무 14
- 제10조(납부 대상 세금) 14
- 제3부 캐나다 디지털서비스 수익 16
- 제11조(정의) 17
- 제12조(기본 규칙) 18
- 제A절 캐나다 온라인 장터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 20
- 제13조(온라인 장터 서비스 수익의 정의) 20
- 제14조(캐나다 온라인 장터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 22
- 제B절 캐나다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 25
- 제15조(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정의) 25
- 제16조(캐나다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 26
- 제C절 캐나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 28
- 제17조(소셜 미디어 서비스 수익의 정의) 28
- 제18조(캐나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 29
- 제D절 캐나다 사용자 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수익 30
- 제19조(사용자 데이터 수익의 정의) 31
- 제20조(캐나다 사용자 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수익) 32
- 제E절 캐나다 디지털서비스 수익 결정에 관한 규칙 33
- 제21조(신규 구성기업의 수익) 33
- 제22조(활동의 귀속) 34
- 제4부 과세대상 캐나다 디지털서비스 수익 34
- 제23조(정의) 34
- 제24조(세액의 결정) 35
- 제5부 기타규정 37
- 제A절 신탁관리인과 관재인 37
- 제25조(정의) 37
- 제26조(신탁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수임자 역할) 42
- 제27조(파산에 대한 세금 납부) 42
- 제28조(신고 및 납부) 43
- 제29조(파산 관리에 대한 세금 납부) 44
- 제30조(신고 및 납부) 46
- 제31조(비역년 기간) 48
- 제32조(관재인에 대한 증명서) 49
- 제B절 조합 50
- 제33조(조합) 50
- 제C절 회피 금지 51
- 제34조(정의) 52
- 제35조(일련의 거래) 55
- 제6부 일반규정, 관리 및 집행 56
- 제36조(정의) 56
- 제A절 장관의 직무 58
- 제37조(장관의 직무) 58
- 제38조(직원) 58
- 제39조(선서절차의 집행) 59
- 제40조(서류 제출 면제) 59
- 제B절 등록 59
- 제41조(등록요건) 59
- 제42조(등록 신청) 61
- 제43조(등록 취소) 61
- 제44조(등록 의도의 통지) 62
- 제C절 신고서 63
- 제45조(신고서 제출에 대한 요건) 63
- 제46조(지정된 구성기업을 위한 선택사항) 64
- 제47조(기한 연장) 65
- 제48조(신고서 제출 요구) 66
- 제D절 세액의 납부 66
- 제49조(세액의 납부) 66
- 제50조(납부 방식 및 양식) 67
- 제51조(다른 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평가) 67
- 제52조(거래의 정의) 68
- 제53조(세금의 납부 통화 요건) 74
- 제54조(전자 납부의 정의) 74
- 제55조(소액 미납 금액) 75
- 제E절 이자 76
- 제56조(복리 가산금) 76
- 제57조(가산금 면제 또는 취소) 77
- 제F절 「재정관리법」에 따른 행정 수수료 78
- 제58조(부도 처리된 수표) 79
- 제G절 환급금 79
- 제59조(법정 회수 권리) 79
- 제60조(오납 세액의 환급) 79
- 제61조(다른 채무에 대한 적용 제한) 82
- 제62조(세금 신고요건 불이행에 대한 제한) 82
- 제63조(신탁관리인에 대한 제한) 82
- 제64조(환급금 또는 이자의 과다지급) 83
- 제H절 기록 및 정보 83
- 제65조(기록의 보관) 83
- 제66조(정보 또는 기록 제공 요구) 86
- 제I절 세액의 평가 87
- 제67조(세액의 평가) 87
- 제68조(세액 평가 통지) 88
- 제69조(세액 평가에 따른 장관의 환급) 89
- 제70조(세액 평가의 제한 기간) 89
- 제71조(세액 평가의 유효성과 구속력) 93
- 제J절 세액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93
- 제72조(세액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93
- 제73조(장관에 의한 기간 연장) 96
- 제K절 불복 98
- 제74조(캐나다 조세심판원의 기간 연장) 98
- 제75조(캐나다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절차 제기) 101
- 제76조(불복 기간 연장) 102
- 제77조(불복 제기의 제한) 104
- 제78조(불복절차의 개시) 104
- 제79조(불복에 대한 판결) 104
- 제80조(캐나다 조세심판원에 대한 해석 요청) 106
- 제81조(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의사항에 대한 캐나다 조세심판원 회부) 107
- 제82조(불복에 따른 장관의 환급금) 110
- 제L절 벌칙조항 112
- 제83조(등록의무의 불이행) 112
- 제84조(세금 신고의무의 불이행) 113
- 제85조(정보 제공의 불이행) 115
- 제86조(불합리한 불복 제기) 116
- 제87조(정의) 116
- 제88조(일반 벌칙조항) 118
- 제89조(과태료 납부) 118
- 제90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취소) 119
- 제M절 위반 및 처벌 120
- 제91조(세금 신고 누락 또는 불이행) 120
- 제92조(거짓 또는 기만적 진술로 인한 위반) 121
- 제93조(세금 납부 불이행) 123
- 제94조(비밀정보에 대한 위반행위) 123
- 제95조(위반에 대한 일반조항) 124
- 제96조(주의 의무에 대한 항변) 124
- 제97조(준수 명령) 125
- 제98조(법인의 임원 등) 125
- 제99조(처벌 경감 권한) 125
- 제100조(정보 또는 고발) 125
- 제N절 세무조사 127
- 제101조(세무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127
- 제102조(준수 명령) 130
- 제103조(수색 영장) 132
- 제104조(외국 소재 정보 또는 기록의 정의) 135
- 제105조(조사) 138
- 제106조(사본) 140
- 제107조(준수 의무) 140
- 제O절 정보의 비밀 유지 141
- 제108조(정의) 141
- 제P절 징수 150
- 제109조(정의) 150
- 제110조(징수에 대한 제한) 155
- 제111조(담보) 158
- 제112조(증명서) 159
- 제113조(채권 압류) 167
- 제114조(공제 또는 상계에 따른 회수) 171
- 제115조(채무자의 재산 취득) 171
- 제116조(채무자로부터 압수된 금전) 172
- 제117조(납부 불이행 시 압류) 172
- 제118조(캐나다를 출국하는 자) 174
- 제119조(지체 없는 절차 진행의 허가) 174
- 제Q절 증거 및 재판절차 178
- 제120조(송달) 178
- 제121조(수령 시점) 179
- 제122조(우편 발송 또는 송달 증명) 179
- 제7부 규정 187
- 제123조(규정) 187
- 제124조(양수 또는 음수의 금액에 대한 규정) 189
- 제125조(참조에 따른 통합에 관련한 제한 삭제) 189
- 제126조(증명서와 등록의 위임입법 제외) 19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거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룩셈부르크 | 법률 |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특별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총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특별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특별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총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매출세법 |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
| 미국 | 법률 | 자동차 및 연료 특별소비세법 | Retail Excise Taxes - Luxury Passenger Automobiles; Special Fuels; Heavy Trucks and Trailers |
| 미국 | 법률 |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
| 베트남 | 법률 | 특별소비세법 |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
| 베트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 베트남 | 명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
| 베트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 아르헨티나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
| 알제리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
| 영국 | 법률 | 탄화수소유세법(1979) | 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
| 영국 | 법률 | 재정법(2020) [부분번역] | Finance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
| 유럽연합 | 법률 |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 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품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3/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Rokok Elektrik dan Hasil Pengolahan Tembakau Lainnya |
| 인도네시아 | 법률 |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
| 인도네시아 | 명령 |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이외에 사치품 품목으로 분류되는 과세 대상 품목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06/PMK010/2015호 개정안 제206/PMK010/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6/PMK.010/201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6/PMK.010/2015 Tentang Jenis Barang Kena Pajak Yang Tergolong Mewah Selain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
| 인도네시아 | 명령 |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가액에 관한 재무부령 75/PMK.03/2010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1/PMK.03/2015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5/PMK.03/2010 Tentang Nilai Lain Sebagai Dasar Pengenaan Pajak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정 과세 대상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부령 PMK 71/PMK.03/2022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1/PMK.03/2022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Penyerahan Jasa Kena Pajak Tertentu |
| 인도네시아 | 명령 | 궐련형 담배, 시가, 잎담배 및 슬라이스 담배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2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2/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Sigaret, Cerutu, Rokok Daun atau Klobot, dan Tembakau Iris |
| 일본 | 법률 | 소비세법 | 消費税法 |
| 일본 | 법률 | 세제개혁법 | 税制改革法 |
| 일본 | 법률 | 석유석탄세법 | 石油石炭稅法 |
| 일본 | 법률 | 석유세법 | 石油税法 |
| 일본 | 법률 | 소비세법 | 消費税法 |
| 일본 | 법률 | 소비세법 [부분번역] | 消費税法 |
| 중국 | 명령 |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소비세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영업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영업세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 网络发票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연회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筵席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소비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소비세조례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소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캄보디아 | 명령 |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
| 프랑스 | 법률 |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
| 핀란드 | 법률 |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