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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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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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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戸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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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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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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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호적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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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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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戸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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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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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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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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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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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33号
-
- 제어번호
- TLAW1202400805
목차
- 목차
- 호적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삭제 2
- 제2장 호적부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0조의2 4
- 제10조의3 8
- 제10조의4 8
- 제11조 9
- 제11조의2 9
- 제12조 9
- 제12조의2 10
- 제3장 호적의 기재 10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3
- 제20조의2 13
- 제20조의3 13
- 제20조의4 14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4
- 제24조 15
- 제4장 신고 15
- 제1절 통칙 15
- 제25조 15
- 제26조 16
- 제27조 16
- 제27조의2 16
- 제27조의3 17
- 제28조 18
- 제29조 18
- 제30조 18
- 제31조 19
- 제32조 20
- 제33조 20
- 제34조 20
- 제35조 20
- 제36조 20
- 제37조 21
- 제38조 21
- 제39조 22
- 제40조 22
- 제41조 22
- 제42조 22
- 제43조 22
- 제44조 23
- 제45조 23
- 제46조 23
- 제47조 23
- 제48조 24
- 제2절 출생 24
- 제49조 24
- 제50조 25
- 제51조 25
- 제52조 25
- 제53조 26
- 제54조 26
- 제55조 26
- 제56조 27
- 제57조 27
- 제58조 27
- 제59조 28
- 제3절 인지 28
- 제60조 28
- 제61조 28
- 제62조 28
- 제63조 28
- 제64조 29
- 제65조 29
- 제4절 양자입양 29
- 제66조 29
- 제67조 삭제 29
- 제68조 30
- 제68조의2 30
- 제69조 30
- 제69조의2 30
- 제5절 양자파양 30
- 제70조 30
- 제71조 30
- 제72조 30
- 제73조 31
- 제73조의2 31
- 제6절 혼인 31
- 제74조 31
- 제75조 31
- 제75조의2 31
- 제7절 이혼 32
- 제76조 32
- 제77조 32
- 제77조의2 32
- 제8절 친권 및 미성년자 후견 32
- 제78조 33
- 제79조 33
- 제80조 33
- 제81조 33
- 제82조 34
- 제83조 삭제 34
- 제84조 34
- 제85조 34
- 제9절 사망 및 실종 35
- 제86조 35
- 제87조 35
- 제88조 36
- 제89조 36
- 제90조 36
- 제91조 36
- 제92조 37
- 제93조 37
- 제94조 37
- 제10절 생존 배우자의 복성 및 인족관계의 종료 37
- 제95조 37
- 제96조 38
- 제11절 추정상속인의 폐제(廢除) 38
- 제97조 38
- 제12절 입적 38
- 제98조 38
- 제99조 38
- 제13절 호적의 분리 39
- 제100조 39
- 제101조 39
- 제14절 국적의 취득 및 상실 39
- 제102조 39
- 제102조의2 40
- 제103조 40
- 제104조 40
- 제104조의2 41
- 제104조의3 41
- 제105조 41
- 제106조 42
- 제15절 성명의 변경 42
- 제107조 42
- 제107조의2 43
- 제16절 전적 및 취적 43
- 제108조 43
- 제109조 43
- 제110조 43
- 제111조 44
- 제112조 44
- 제5장 호적의 정정 44
- 제113조 44
- 제114조 44
- 제115조 44
- 제116조 45
- 제117조 45
- 제6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호적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례 등 45
- 제118조 45
- 제119조 46
- 제119조의2 46
- 제120조 46
- 제120조의2 47
- 제120조의3 48
- 제120조의4 49
- 제120조의5 50
- 제120조의6 51
- 제120조의7 51
- 제120조의8 51
- 제121조 51
- 제121조의2 52
- 제121조의3 52
- 제7장 불복신청 52
- 제122조 52
- 제123조 52
- 제124조 53
- 제125조 삭제 53
- 제8장 잡칙 53
- 제126조 53
- 제127조 53
- 제128조 53
- 제129조 54
- 제130조 54
- 제131조 54
- 제9장 벌칙 55
- 제132조 55
- 제133조 55
- 제134조 55
- 제135조 55
- 제136조 56
- 제137조 56
- 제138조 56
- 제139조 56
- 제140조 57
- 부칙 생략 57
시간순보기
-
2005. 7. 16.법원도서관
-
2005. 10. 21.법원행정처
-
2011. 6. 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 5. 2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5. 7. 16. | 호적법 | 법원도서관 |
| 개정 | 2005. 10. 21. | 호적법 [부분번역] | 법원행정처 |
| 개정 | 2011. 6. 3. | 호적법 [부분번역]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개정 | 2024. 5. 24. | 호적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Personenstandsgesetz |
| 독일 | 법률 |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명령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
| 독일 |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Personenstandsgesetz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러시아 | 법률 | 가족법전 |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출생등록 |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통일친자법 | The Uniform Parentag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 Uniform Parentage Act 201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동거인법 | Sambolag |
| 영국 | 법률 |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시민동반자법(2004) | Civil Partnership Act 2004 |
| 영국 | 법률 |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
| 일본 | 명령 | 호적법 시행규칙 | 戸籍法施行規則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규칙 |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프랑스 | 법률 |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프랑스 | 법률 | 가족에 관한 법률 |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
| 핀란드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
| 헝가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