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II. Air et atmosphère
제정/개정일

2024. 04. 22.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 Partie législative>Livre II. Milieux physiques>Titre II : Air et atmosphère (Articles L220-1 ~ L229-76)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법률부 제2권제2편(공기 및 대기)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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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4. 04.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4-364
제어번호

TLAW1202400807

목차
환경법전
법률부 1
제II권 물리적 환경 1
제II편 공기 및 대기 1
제L220-1조 1
제L220-2조 1
제I장 공기질 조사 및 정보 공개 2
제I절 공기질 조사 2
제L221-1조 2
제L221-2조 3
제L221-3조 4
제L221-4조 5
제L221-5조 6
제2절 정보 공개 6
제L221-6조 6
제2절의2 국가대기위원회 7
제L221-6-1조 7
제3절 내부 공기질 8
제L221-7조 8
제L221-8조 9
제L221-9조 10
제L221-10조 10
제II장 계획 10
제1절 저탄소 개발 관련 국가 전략 및 기후, 공기,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 10
제1하위절 탄소예산 및 저탄소전략 11
제L222-1 A조 11
제L222-1 B조 11
제L222-1 C조 14
제L222-1 D조 14
제L222-1 E조 16
제2하위절 기후 공기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 건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및 바이오매스 지역계획 17
제L222-1조 17
제L222-2조 20
제L222-3조 23
제L222-3-1조 24
제2절 대기보호계획 25
제L222-4조 25
제L222-5조 27
제L222-6조 29
제L222-6-1조 30
제L222-6-2조 31
제L222-7조 31
제3절 이동성 계획 31
제L222-8조 32
제4절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 감축계획 32
제L222-9조 32
제III장 긴급조치 33
제L223-1조 33
제L223-2조 34
제IV장 대기 오염 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단위 기술적 조치 34
제1절 일반규정 35
제L224-1조 35
제L224-2조 37
제L224-2-1조 38
제2절 자동차 38
제L224-3조 38
제L224-5조 39
제L224-6조 39
제L224-7조 40
제L224-8조 42
제L224-8-1조 44
제L224-8-2조 45
제L224-9조 46
제L224-10조 46
제L224-11조 47
제L224-11-1조 48
제L224-12조 48
제L224-12-1조 49
제3절 비도로 이동기계류 엔진 오염물질 배출 감시 50
제1하위절 일반규정 50
제L224-13조 50
제L224-14조 51
제L224-15조 51
제2하위절 수권(授權) 51
제L224-16조 51
제L224-17조 52
제L224-18조 52
제L224-19조 53
제3하위절 오염물질 배출 적합성 점검을 위한 조사 권한 53
제L224-20조 53
제L224-21조 53
제4하위절 적합성 점검에 따른 조치 및 제재 54
제L224-22조 54
제L224-23조 54
제L224-24조 55
제L224-25조 56
제5하위절 합의 56
제L224-26조 56
제6하위절 형사처벌 57
제L224-27조 57
제L224-28조 57
제L224-29조 57
제L224-30조 58
제7하위절 시행 방식 58
제L224-31조 58
제V장 재무 및 세금 관련 조항 58
제L225-1조 58
제L225-2조 59
제VI장 조사 및 제재 59
제L226-1조 (폐지) 59
제1절 위반사항 적발 및 검증 59
제L226-2조 60
제L226-3조 60
제L226-4조 (폐지) 61
제L226-5조 (폐지) 61
제2절 제재 61
제L226-6조 61
제L226-7조 61
제L226-8조 61
제L226-9조 62
제L226-10조 62
제L226-11조 63
제VII장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관련 특별 조항 64
제L227-1조 64
제VIII장 기타조항 65
제1절 국방 65
제L228-1조 65
제2절 주행 가능 도로 65
제L228-2조 65
제L228-3조 66
제L228-3-1조 67
제4절 공공조달의 환경성과 68
제L228-4조 68
제L228-5조 69
제IX장 온난화 현상 69
제L229-1조 69
제1절 국립온난화영향관측소 70
제L229-2조 70
제L229-3조 71
제L229-4조 71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 71
제1하위절 공통규정 71
제L229-5조 71
제L229-6조 77
제L229-7조 80
제L229-8조 83
제L229-9조 85
제L229-10조 85
제L229-11조 90
제L229-11-1조 91
제L229-11-2조 92
제L229-11-3조 92
제L229-12조 93
제2하위절 시설에 적용 가능한 특별규정 95
제L229-13조 95
제L229-14조 98
제L229-15조 100
제L229-16조 107
제L229-17조 108
제3하위절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특별규정 108
제L229-18조 109
제L229-18-1조 113
제3하위절의2 해운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114
제L229-18-3조 114
제L229-18-4조 116
제L229-18-5조 118
제L229-18-6조 118
제L229-18-7조 119
제L229-18-8조 120
제4하위절 기타규정 121
제L229-19조 121
제3절 1997년 12월 11일 채택된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한 배출권 121
제1하위절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사업활동 이행 121
제L229-20조 121
제L229-21조 122
제L229-22조 123
제L229-23조 124
제2하위절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그 밖의 절감량 124
제L229-24조 124
제3하위절 기타 절감량 125
제L229-24-1조 125
제4하위절 공통조항 126
제L229-24-2조 126
제4절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공기-에너지 지역계획 126
제L229-25조 126
제L229-25-1조 129
제L229-26조 129
제5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질층 연구 136
제L229-27조 137
제L229-28조 137
제L229-29조 138
제L229-30조 139
제L229-31조 140
제6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및 제3자 접근권 141
제L229-32조 141
제L229-33조 141
제L229-34조 142
제L229-35조 143
제L229-36조 143
제1하위절 이용허가 144
제L229-37조 144
제L229-38조 145
제L229-39조 148
제L229-40조 148
제L229-41조 148
제L229-42조 148
제L229-43조 149
제2하위절 광산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 150
제L229-44조 150
제L229-45조 151
제3하위절 항구적 폐쇄 및 국가에 책임 양도 151
제L229-46조 151
제L229-47조 151
제4하위절 제3자의 적지 및 연결 운송망 접근 155
제L229-48조 155
제L229-49조 156
제L229-50조 157
제L229-51조 157
제5하위절 공통조항 159
제L229-52조 159
제L229-53조 159
제L229-54조 159
제7절 온실가스 배출 상쇄계획을 통한 배출 감축 160
제1하위절 국내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 160
제L229-56조 160
제L229-57조 160
제L229-58조 161
제L229-59조 162
제L229-60조 163
제2하위절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CORSIA)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 164
제L229-60-1조 164
제L229-60-2조 165
제L229-60-3조 167
제L229-60-4조 168
제L229-55조 168
제8절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168
제L229-61조 169
제L229-63조 169
제L229-64조 170
제L229-65조 171
제L229-66조 172
제L229-67조 172
제9절 환경주장 173
제L229-68조 173
제L229-69조 174
제10절 전환기 중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규정 174
제1하위절 용어 175
제L229-70조 175
제2하위절 전환기에 적용되는 제재 176
제L229-71조 176
제L229-72조 176
제L229-73조 177
제L229-74조 177
제L229-75조 178
제L229-76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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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7.
한국법제연구원
2008. 8. 1.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2.
국회도서관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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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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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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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개정	2024. 4. 22.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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