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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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業登記法
제정/개정일

2023. 6.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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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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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商業登記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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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商業登記法
개정일

2023. 6.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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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2500003

목차
상업등기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1조의2 (정의) 1
제1장의2 등기소 및 등기관 1
제1조의3 (등기소) 1
제2조 (사무의 위임) 2
제3조 (사무의 정지) 2
제4조 (등기관) 2
제5조 (등기관의 제척) 2
제2장 등기부 등 2
제6조 (상업등기부) 2
제7조 (회사법인등번호) 3
제7조의 2 (등기부 등의 반출 금지) 3
제8조 (등기부의 멸실과 회복) 4
제9조 (등기부 등의 멸실 방지) 4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4
제11조 (등기사항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의 발급) 4
제11조의 2 (부속서류의 열람) 4
제12조 (인감증명) 5
제12조의 2 (전자적 기록의 작성자를 표시하는 조치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의 증명) 6
제13조 (수수료) 7
제3장 등기 절차 8
제1절 통칙 8
제14조 (당사자 신청주의) 8
제15조 (촉탁에 의한 등기) 8
제16조 삭제 8
제17조 (등기신청의 방식) 8
제18조 (신청서의 첨부 서면) 9
제19조 9
제19조의 2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전자적 기록) 9
제19조의 3 (첨부 서면의 특례) 10
제20조 삭제 10
제21조 (접수) 10
제22조 (수령증) 11
제23조 (등기의 순서) 11
제23조의 2 (등기관에 의한 본인 확인) 11
제24조 (신청의 각하) 11
제25조 (제소기간 경과 후의 등기) 13
제26조 (행정구획 등의 변경) 13
제2절 상호의 등기 13
제27조 13
제28조 (등기사항 등) 14
제29조 (변경 등의 등기) 14
제30조 (상호의 양도 또는 상속 등기) 14
제31조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시 면책 등기) 15
제32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 15
제33조 (상호 등기의 말소) 15
제34조 (회사 상호의 등기) 16
제3절 미성년자 및 후견인의 등기 16
제35조 (미성년자 등기의 등기사항 등) 16
제36조 (신청인) 16
제37조 (첨부 서면) 17
제38조 17
제39조 17
제40조 (후견인 등기의 등기사항 등) 18
제41조 (신청인) 18
제42조 (첨부 서면) 19
제4절 지배인의 등기 19
제43조 (회사 이외의 상인의 지배인등기) 20
제4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 20
제45조 20
제5절 주식회사의 등기 20
제46조 (첨부 서면의 통칙) 20
제47조 (설립등기) 21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삭제 24
제51조 (본점이전등기) 24
제52조 24
제53조 25
제54조 (이사 등의 변경등기) 25
제55조 (임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의 변경등기) 26
제56조 (모집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27
제57조 (신주예약권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 28
제58조 (취득청구권부 주식의 취득과 교환하는 주식의 발급에 따른 변경등기) 28
제59조 (취득조항부 주식 등의 취득과 교환하는 주식의 발급에 따른 변경등기) 29
제60조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의 취득과 교환하는 주식 발급에 따른 변경등기) 30
제61조 (주식의 병합에 따른 변경등기) 30
제62조 (주식 양도 제한의 정관 규정의 설정에 따른 변경등기) 30
제63조 (주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의 폐지에 따른 변경등기) 30
제64조 (주주명부 관리인의 설치에 따른 변경등기) 31
제65조 (신주예약권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31
제66조 (취득청구권부 주식의 취득과 교환하는 신주예약권 발급에 따른 변경등기) 32
제67조 (취득조항부 주식 등의 취득과 교환하는 신주예약권 발급에 따른 변경등기) 32
제68조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의 취득과 교환하는 신주예약권 발급에 따른 변경 등기) 32
제69조 (자본금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 33
제70조 (자본금액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 33
제71조 (해산등기) 33
제72조 (직권에 따른 해산등기) 34
제73조 (청산인의 등기) 34
제74조 (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 35
제75조 (청산종결등기) 35
제76조 (조직 변경등기) 35
제77조 35
제78조 36
제79조 (합병 등기) 37
제80조 37
제81조 39
제82조 40
제83조 41
제84조 (회사분할 등기) 41
제85조 42
제86조 44
제87조 45
제88조 46
제89조 (주식교환의 등기) 46
제90조 (주식이전 등기) 48
제90조의 2 (주식 교부 등기) 49
제91조 (동시 신청) 50
제92조 51
제6절 합명회사의 등기 51
제93조 (첨부 서면의 통칙) 51
제94조 (설립등기) 51
제95조 (준용 규정) 52
제96조 (사원의 가입 또는 퇴사 등에 따른 변경등기) 52
제97조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의 변경등기) 53
제98조 (해산등기) 53
제99조 (청산인의 등기) 53
제100조 (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 54
제101조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의 변경등기) 55
제102조 (청산종결 등기) 55
제103조 (계속 등기) 55
제104조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등기) 55
제105조 56
제106조 56
제107조 (조직 변경등기) 57
제108조 (합병 등기) 58
제109조 (회사분할 등기) 59
제7절 합자회사의 등기 60
제110조 (설립등기) 60
제111조 (준용 규정) 60
제112조 (출자이행 등기) 60
제113조 (지분회사 종류의 변경등기) 60
제114조 (조직 변경등기) 61
제115조 (합병 등기) 61
제116조 (회사분할 등기) 61
제8절 합동회사의 등기 62
제117조 (설립등기) 62
제118조 (준용 규정) 62
제119조 (사원의 가입에 따른 변경등기) 62
제120조(자본금액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 62
제121조 (청산종결 등기) 63
제122조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등기) 63
제123조 (조직 변경등기) 63
제124조 (합병 등기) 64
제125조 (회사분할 등기) 64
제126조 (주식교환 등기) 64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65
제127조 (관할 특례) 65
제128조 (신청인) 65
제129조 (외국회사의 등기) 65
제130조 (변경등기) 66
제131조 (준용 규정) 67
제10절 등기의 경정 및 말소 68
제132조 (경정) 68
제133조 68
제134조 (말소 신청) 68
제135조 (직권 말소) 69
제136조 69
제137조 69
제138조 삭제 69
제4장 잡칙 69
제13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69
제145조 70
제146조 71
제146조의 2 71
제147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71
제148조 (성령에 대한 위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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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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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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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21.	상업등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3. 5. 30.	상업등기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6. 5. 27.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6. 14.	상업등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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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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