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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 제정/개정일
- 2024. 07. 14.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영화영상법전(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 개정일
- 2024. 07. 14.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500023
목차
- 목차
- 영화영상법전
- 법률부 1
- 제1편 행정기구 1
- 제1장 국립영화영상센터 1
- 제1절 지위 및 임무 1
- 제L111-1조 1
- 제L111-2조 1
- 제L111-3조 4
- 제2절 조직 및 운영 7
- 제L112-1조 7
- 제L112-2조 7
- 제3절 계약 직원의 채용 및 지위 8
- 제L113-1조 8
- 제4절 재정 및 회계 규정 8
- 제L114-1조 8
- 제L114-2조 9
- 제5절 세무 권한 10
- 제L115-1조 10
- 제L115-2조 11
- 제1관 영화 상영 기관 운영자가 편성한 영화 상영 입장료에 대한 세금 11
- 제L115-3조 11
- 제L115-4조 12
- 제L115-5조 12
- 제2관 텔레비전 서비스 편집자 및 배급자에 대한 세금 12
- 제L115-10조 12
- 제L115-11조 13
- 제L115-12조 14
- 제6절 세금, 과세 및 국립영화영상센터에 할당된 기타 수익 15
- 제L116-1조 15
- 제L116-5조 16
- 제2장 영화시청각물등록부 16
- 제1절 일반 원칙 17
- 제L121-1조 17
- 제2절 제목 및 작품 등록 17
- 제L122-1조 17
- 제L122-2조 18
- 제3절 증서, 협약 및 판결 등록 및 게시 19
- 제L123-1조 19
- 제L123-2조 20
- 제L123-3조 21
- 제L123-4조 22
- 제L123-5조 22
- 제L123-6조 22
- 제4절 특권 및 담보 실현 23
- 제L124-1조 23
- 제L124-2조 23
- 제L124-3조 24
- 제L124-4조 24
- 제5절 국립영화영상센터의 의무 및 책임 25
- 제L125-1조 25
- 제6절 수익 정보 공개 26
- 제L126-1조 26
- 제L126-2조 27
- 제L126-3조 28
- 제2편 직업 및 활동 28
- 제1장 영화 부문 직무 및 활동의 시행 28
- 제1절 영화 상영권 28
- 제L211-1조 28
- 제L211-2조 28
- 제2절 영화 상영 부문 29
- 제L212-1조 29
- 제1관 상영 직무의 수행 허가 29
- 제L212-2조 29
- 제L212-3조 30
- 제L212-4조 31
- 제L212-5조 31
- 제2관 영화 상영 시설의 부지 설정 및 건설 31
- 제L212-6조 31
- 제2관의1 영화개발위원회 32
- 제1단 데파르트망 영화관 개발 위원회 32
- 제L212-6-1조 32
- 제L212-6-2조 32
- 제L212-6-3조 35
- 제L212-6-4조 35
- 제2단 국가영화개발위원회 35
- 제L212-6-5조 35
- 제L212-6-6조 35
- 제L212-6-7조 36
- 제L212-6-8조 37
- 제3단 공통규정 37
- 제L212-6-9조 37
- 제2관의2 영화 개발 허가 37
- 제1단 허가 대상 계획 38
- 제L212-7조 38
- 제L212-8조 39
- 제L212-8-1조 39
- 제2단 데파르트망 영화관 개발 위원회의 결정 40
- 제L212-9조 40
- 제L212-10조 42
- 제L212-10-1조 42
- 제L212-10-2조 42
- 제3단 데파르트망 영화관 개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3
- 제L212-10-3조 43
- 제L212-10-4조 44
- 제L212-10-5조 44
- 제L212-10-6조 44
- 제L212-10-7조 44
- 제L212-10-8조 44
- 제L212-10-8-1조 45
- 제L212-10-9조 45
- 제2관의3 기타 규정 45
- 제L212-11조 45
- 제L212-12조 45
- 제L212-13조 46
- 제3관 영화 상영 시설의 인가 46
- 제L212-14조 46
- 제L212-15조 46
- 제L212-16조 47
- 제L212-17조 47
- 제4관 영화 상영 장소 이동 47
- 제L212-18조 47
- 제5관 영화 편성 연합, 합의 및 계약 48
- 제L212-19조 48
- 제L212-20조 48
- 제L212-21조 49
- 제L212-22조 49
- 제L212-23조 49
- 제L212-24조 50
- 제L212-25조 51
- 제L212-26조 51
- 제6관 영화관 이용권 52
- 제L212-27조 52
- 제L212-28조 52
- 제L212-29조 53
- 제L212-30조 53
- 제L212-31조 54
- 제7관 영화 상영 수익 관리 55
- 제L212-32조 55
- 제L212-33조 57
- 제L212-34조 57
- 제L212-35조 58
- 제3절 영화 상영 시설의 운영자 및 영화 배급사 간의 관계 58
- 제1관 영화행정조정관 58
- 제L213-1조 58
- 제L213-2조 59
- 제L213-3조 59
- 제L213-4조 60
- 제L213-5조 60
- 제L213-6조 60
- 제L213-6-1조 61
- 제L213-7조 61
- 제L213-8조 61
- 제2관 영화 상영권 양도 61
- 제L213-9조 61
- 제L213-10조 62
- 제L213-11조 62
- 제L213-12조 63
- 제L213-13조 63
- 제3관 영화 상영권 양도 계약 64
- 제L213-14조 64
- 제4관 영화 상영 시설의 디지털 장비 64
- 제L213-16조 64
- 제L213-17조 68
- 제L213-18조 68
- 제L213-19조 68
- 제L213-20조 69
- 제L213-21조 70
- 제L213-22조 71
- 제L213-23조 71
- 제3절의2 장편 영화 작품의 제작 및 상영 내역의 투명성 72
- 제1관 제작 내역의 투명성 72
- 제1관의1 위탁제작자의 의무 72
- 제 L213-24조 72
- 제L213-25조 74
- 제L213-26조 75
- 제1관의2 제작 내역의 감사 75
- 제L213-27조 75
- 제2관 상영 내역의 투명성 77
- 제2관의1 배급사의 의무 77
- 제L213-28조 77
- 제L213-29조 78
- 제L213-30조 79
- 제L213-31조 79
- 제2관의2 위탁제작자의 의무 79
- 제L213-32조 80
- 제L213-33조 80
- 제L213-34조 81
- 제2관의3 상영결산서의 감사 81
- 제L213-35조 81
- 제L213-36조 82
- 제L213-37조 83
- 제4절 특정 영화 상영 편성 83
- 제L214-1조 83
- 제L214-2조 84
- 제L214-3조 85
- 제L214-4조 85
- 제L214-5조 85
- 제L214-6조 85
- 제L214-7조 86
- 제L214-8조 86
- 제L214-9조 86
- 제2장 비디오 제작 및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86
- 제1절 비디오물 제작자의 활동 신고 86
- 제L221-1조 87
- 제L221-2조 87
- 제2절 비디오상영 수입에 대한 감독 87
- 제L222-1조 87
- 제3절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서 영화 작품 상영에 대한 보상 88
- 제L223-1조 88
- 제L223-2조 88
- 제3장 영화의 후속 상영 89
- 제1절 비디오물 형태의 상영 89
- 제L231-1조 89
- 제2절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서의 상영 90
- 제L232-1조 90
- 제3절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한 상영 91
- 제L233-1조 91
- 제4절 공통규정 91
- 제L234-1조 92
- 제L234-2조 92
- 제4장 납본 92
- 단일절 납본 의무 93
- 제L241-1조 93
- 제5장 시청각매체 제작 및 배급 직업 및 활동의 수행 93
- 단일절 시청각매체 작품 제작결산서 및 상영결산서의 투명성 93
- 제1관 제작결산서 투명성 93
- 제1관의1 위탁제작자의 의무 93
- 제L251-1조 93
- 제L251-2조 94
- 제L251-3조 95
- 제1관의2 제작결산서 감사 96
- 제L251-4조 96
- 제2관 상영결산서의 투명성 98
- 제2관의1 배급자의 의무 98
- 제L251-5조 98
- 제L251-6조 99
- 제L251-7조 100
- 제L251-8조 100
- 제2관의2 위탁제작자의 의무 100
- 제L251-9조 100
- 제L251-10조 101
- 제2관의3 상영결산서 감사 102
- 제L251-11조 102
- 제L251-12조 103
- 제L251-13조 104
- 제6장 영화 및 시청각 작품에 대한 대중 접근 보호 104
- 단일절 104
- 제1관 통지 104
- 제L261-1조 104
- 제L261-2조 105
- 제2관 제재 및 구제 방법 106
- 제L261-3조 106
- 제L261-4조 107
- 제3관 기타 규정 107
- 제L261-5조 107
- 제3편 재정지원 및 조세 107
- 제1장 국립영화영상센터의 지원 107
- 제1절 일반 규정 108
- 제L311-1조 108
- 제L311-2조 108
- 제L311-3조 109
- 제L311-4조 109
- 제L311-5조 109
- 제2절 영화 제작에 대한 우선변제채권자의 권리 110
- 제L312-1조 111
- 제L312-2조 111
- 제L312-3조 112
- 제L312-4조 113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14
- 단일절 영화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 114
- 제L321-1조 114
- 제L321-2조 114
- 제L321-3조 115
- 제3장 세제 혜택 115
- 제1절 세액 공제 115
- 제L331-1조 115
- 제L331-3조 115
- 제L331-4조 115
- 제L331-5조 115
- 제2절 영화 및 시청각 작품에 대한 재정지원 116
- 제L332-1조 116
- 제L332-3조 116
- 제3절 해외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조세 감면 116
- 제L333-1조 116
- 제L333-2조 117
- 제L333-3조 117
- 제4절 부가가치세 118
- 제L334-2조 118
- 제L334-3조 118
- 제L334-4조 119
- 제5절 지역 경제세 119
- 제L335-1조 119
- 제L335-2조 119
- 제6절 기타 규정 120
- 제L336-1조 120
- 제4편 감독 및 제재 120
- 제1장 감독 절차 120
- 제1절 감독 위원의 권한 120
- 제L411-1조 120
- 제L411-2조 121
- 제2절 권한 및 중재 수단 122
- 제L412-1조 122
- 제L412-2조 122
- 제L412-3조 122
- 제L412-4조 123
- 제3절 정보 교환 124
- 제L413-1조 124
- 제L413-2조 124
- 제L413-3조 124
- 제L413-4조 125
- 제4절 불이행 및 위반 여부의 확인 125
- 제L414-1조 125
- 제L414-3조 126
- 제L414-4조 126
- 제5절 직업상의 비밀유지 의무 126
- 제L415-1조 126
- 제2장 행정제재 127
- 제1절 적용범위 127
- 제L421-1조 127
- 제2절 행정제재의 성격 130
- 제L422-1조 130
- 제3절 제재 절차 132
- 제L423-1조 132
- 제L423-2조 133
- 제L423-3조 133
- 제L423-4조 133
- 제L423-5조 133
- 제L423-6조 134
- 제L423-7조 134
- 제L423-8조 134
- 제L423-9조 135
- 제L423-10조 135
- 제L423-11조 136
- 제L423-12조 136
- 제L423-13조 136
- 제4절 기타 규정 136
- 제L424-1조 136
- 제5절 영화관 설립에 관한 특별 규정 136
- 제L425-1조 137
- 제3장 형벌 규정 137
- 제1절 일반 규정 137
- 제L431-1조 137
- 제2절 상영허가 관련 규정 위반 137
- 제L432-1조 138
- 제L432-2조 138
- 제L432-3조 138
- 제3절 영화 및 비디오 상영수입에 대한 위반 138
- 제L433-1조 139
- 제4절 영화관 설립 관련 규정 위반 139
- 제L434-1조 139
- 4장 소송 139
- 제1절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수입에 대한 위반 139
- 제L441-1조 139
- 제2절 불법복제행위 140
- 제L442-1조 140
- 제3절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140
- 제L443-1조 140
- 제5편 해외영토에 대한 규정 140
- 단일장 140
- 단일절 140
- 제L511-1조 141
- 제L511-2조 141
- 명령부 141
- 제1편 행정조직 141
- 제1장 국립영화영상센터 141
- 제1절 위상 및 임무 141
- 제R111-1조 141
- 제2절 조직 및 기능 142
- 제1관 이사회 142
- 제1관의 1 구성 및 임기 142
- 제R112-1조 142
- 제R112-2조 143
- 제R112-3조 143
- 제1관의 2 권한 144
- 제R112-4조 144
- 제R112-5조 145
- 제R112-6조 146
- 제1관의 3 기능 147
- 제R112-7조 147
- 제R112-8조 147
- 제R112-9조 148
- 제R112-10조 148
- 제1관의 4 직원 대표 선출 148
- 제D112-11조 148
- 제D112-12조 148
- 제D112-13조 149
- 제D112-14조 149
- 제D112-15조 150
- 제D112-16조 150
- 제D112-17조 151
- 제D112-18조 151
- 제D112-19조 151
- 제D112-20조 152
- 제D112-21조 153
- 제D112-21-1조 153
- 제D112-22조 154
- 제2관 기관장 154
- 제R112-23조 154
- 제R112-24조 155
- 제R112-25조 156
- 제3관 영화 및 영상에 대한 공보 156
- 제3관의 1 일반 규정 156
- 제D112-26조 156
- 제D112-27조 156
- 제D112-28조 157
- 제D112-29조 157
- 제3관의 2 국립영화영상센터 및 그 기관장에 대한 공보 157
- 제A112-30조 157
- 제A112-31조 157
- 제A112-32조 158
- 제A112-33조 158
- 제A112-34조 159
- 제A112-35조 159
- 제3관의 3 기타 기관 및 행정 부서에 대한 공보 160
- 제A112-36조 160
- 제3절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지위 160
- 제1관 고용, 채용 및 분류에 대한 일반 조건 160
- 제R113-2조 160
- 제R113-3조 162
- 제R113-4조 163
- 제R113-5조 164
- 제R113-6조 165
- 제R113-7조 165
- 제R113-8조 166
- 제R113-9조 166
- 제2관 보수 167
- 제R113-10조 167
- 제R113-11조 168
- 제3관 승진 및 진급 168
- 제R113-12조 168
- 제R113-13조 169
- 제4관 양원 합동 자문 위원회 170
- 제R113-14조 170
- 제R113-1조 170
- 제4관[4절] 재정 및 회계 조항 171
- 제R114-1조 171
- 제R114-2조 171
- 제R114-3조 172
- 제R114-4조 172
- 제5절 국립영화영상센터에 할당된 세금 및 수수료 172
- 제6절 국립영화영상센터에 할당된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수입 172
- 제2장 영화시청각물등록부 173
- 제1절 일반 원칙 173
- 제R121-1조 173
- 제2절 제목 제출 및 작품 등록 173
- 제3절 증명서, 계약 및 판결의 등록 및 게시 173
- 제D123-1조 173
- 제D123-2조 174
- 제D123-3조 175
- 제4절 담보의 특권 및 실행 176
- 제5절 관리인의 권한 및 보수 176
- 제6절 수입에 관한 정보 제공 176
- 제2편 직업 및 활동 176
- 제1장 영화 관련 직업 및 활동의 수행 176
- 예비관 영화 작품 176
- 제1관의 1 영화 작품의 특징 176
- 제1단 장편 및 단편 영화 작품 176
- 제D210-1조 176
- 제D210-2조 177
- 제2단 예술 및 실험 영화 작품 177
- 제D210-3조 177
- 제D210-4조 177
- 제D210-5조 178
- 제3단 광고성 영화 작품 178
- 제D210-6조 178
- 제D210-7조 178
- 제1관의 2 영화 필름의 안전성 179
- 제D210-8조 179
- 제D210-9조 179
- 제D210-10조 179
- 제1관의 3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프랑스 대표 장편 영화 선정 180
- 제A210-11조 180
- 제A210-12조 180
- 제1절 영화 상영 허가 180
- 제1관 영화 상영 허가 발급 180
- 제1관의 1 영화 상영 허가 신청 180
- 제R211-1조 181
- 제R211-2조 181
- 제R211-3조 181
- 제1관의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고 및 영상물등급분류회의 의견 182
- 제R211-4조 182
- 제R211-5조 183
- 제R211-6조 183
- 제R211-7조 184
- 제R211-8조 184
- 제R211-9조 185
- 제1관의3 문화부장관의 결정 185
- 제R211-10조 185
- 제R211-11조 185
- 제R211-12조 186
- 제R211-13조 187
- 제R211-14조 187
- 제R211-15조 187
- 제R211-16조 188
- 제2관 영화 상영 허가 발급에 따른 의무 188
- 제R211-17조 188
- 제R211-18조 188
- 제R211-19조 188
- 제R211-20조 189
- 제R211-21조 189
- 제R211-22조 189
- 제R211-23조 190
- 제R211-24조 190
- 제R211-25조 190
- 제3관 자문 기관의 구성 및 운영 190
- 제3관의1 영상물 등급 위원회 191
- 제R211-26조 191
- 제R211-27조 191
- 제R211-28조 191
- 제3관의2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191
- 제1단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구성 191
- 제R211-29조 191
- 제R211-30조 192
- 제R211-31조 192
- 제R211-32조 192
- 제R211-33조 193
- 제R211-34조 194
- 제R211-35조 194
- 제2단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구성 194
- 제R211-36조 195
- 제R211-37조 195
- 제R211-38조 195
- 제3관의3 공통규정 195
- 제R211-39조 195
- 제R211-40조 195
- 제R211-41조 196
- 제R211-42조 196
- 제R211-43조 196
- 제R211-44조 196
- 제4관 특정 영화 상영과 관련된 특별규정 197
- 제4관의1 예외적 영화 상영 197
- 제R211-45조 197
- 제R211-46조 198
- 제R211-47조 199
- 제R211-48조 200
- 제R211-49조 200
- 제4관의2 단일 데파르트망에서 광고적 성격의 영화 상영 200
- 제R211-50조 201
- 제4관의3 학교 또는 대학 시설에서의 영화 상영 201
- 제R211-51조 201
- 제2절 영화 상영 부문 201
- 제1관 영화 상영업 수행에 대한 허가사항 202
- 제1관의1 상영관 허가 202
- 제R212-1조 202
- 제1관의2 순회 상영활동 권한의 부여 203
- 제R212-2조 203
- 제R212-3조 204
- 제1관의3 공통규정 204
- 제R212-4조 204
- 제R212-5조 205
- 제2관 영화상영관 설치 및 건설 205
- 제2관의1 영화개발위원회 205
- 제1단 데파르트망영화개발위원회 205
- 제R212-6조 205
- 제R212-6-1조 205
- 제R212-6-2조 207
- 제R212-6-3조 208
- 제R212-6-4조 208
- 제R212-6-5조 209
- 제R212-6-6조 209
- 제R212-6-7조 210
- 제R212-6-8조 210
- 제2단 국가영화개발위원회 210
- 제R212-6-9조 210
- 제R212-6-10조 211
- 제R212-6-11조 211
- 제R212-6-12조 211
- 제R212-6-13조 212
- 제2관의2 영화개발허가 212
- 제1단 허가 대상 사업 212
- 제R212-7조 212
- 제R212-7-1조 212
- 제2단 도(道)영화개발위원회의 결정 213
- 제2단의1 허가 요청 213
- 제R212-7-2조 213
- 제R212-7-3조 213
- 제A212-7-3-1조 214
- 제A212-7-3-2조 218
- 제R212-7-4조 218
- 제R212-7-5조 218
- 제R212-7-6조 219
- 제R212-7-7조 219
- 제2단의2 허가 절차 219
- 제R212-7-8조 219
- 제R212-7-9조 220
- 제R212-7-10조 220
- 제R212-7-11조 221
- 제R212-7-12조 221
- 제R212-7-13조 221
- 제R212-7-14조 221
- 제R212-7-15조 222
- 제R212-7-16조 222
- 제R212-7-17조 222
- 제R212-7-18조 223
- 제R212-7-19조 224
- 제2단의3 기타 규정 224
- 제R212-7-20조 224
- 제3단 데파르트망영화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226
- 제3단의1 이의 제기 226
- 제R212-7-21조 226
- 제R212-7-22조 226
- 제R212-7-23조 226
- 제R212-7-24조 227
- 제3단의2 이의 심사 227
- 제R212-7-25조 228
- 제R212-7-26조 228
- 제R212-7-27조 228
- 제R212-7-28조 228
- 제R212-7-29조 229
- 제R212-7-30조 229
- 제R212-7-31조 229
- 제2관의3 기타 규정 230
- 제R212-8조 230
- 제3관 영화상영관 인가 230
- 제R212-10조 230
- 제R212-11조 231
- 제R212-12조 231
- 제R212-12-1조 233
- 제R212-12-2조 233
- 제R212-12-3조 233
- 제R212-12-4조 234
- 제R212-13조 234
- 제4관 영화 상영의 이전 235
- 제R212-14조 235
- 제R212-15조 235
- 제R212-16조 235
- 제5관 영화프로그램 편성 그룹, 합의 및 협정 236
- 제5관의1 프로그램 편성 단체 및 협정 인가 236
- 제R212-17조 236
- 제1단 인가 조건 236
- 제R212-18조 236
- 제R212-19조 237
- 제R212-20조 237
- 제R212-21조 238
- 제2단 인가 발급 239
- 제R212-22조 239
- 제R212-23조 239
- 제R212-24조 239
- 제R212-25조 239
- 제R212-26조 240
- 제R212-27조 240
- 제R212-28조 240
- 제R212-29조 240
- 제5관의2 영화 프로그램의 협정 편성 240
- 제1단 인가의 대상이 되는 협정 편성 241
- 제R212-30조 241
- 제R212-31조 242
- 제R212-32조 243
- 제R212-33조 243
- 제R212-34조 243
- 제R212-35조 243
- 제R212-36조 244
- 제R212-37조 245
- 제R212-39조 245
- 제2단 협정 편성의 효력을 가지는 편성안 245
- 제R212-40조 245
- 제R212-41조 246
- 제R212-42조 246
- 제R212-43조 247
- 제6관 영화상영관 입장 방식 247
- 제6관의1 인가 조건 247
- 제R212-44조 247
- 제R212-45조 248
- 제R212-47조 248
- 제R212-48조 248
- 제R212-49조 249
- 제R212-50조 249
- 제6관의2 인가 요청 249
- 제R212-51조 250
- 제R212-52조 250
- 제R212-53조 250
- 제R212-54조 250
- 제R212-55조 251
- 제R212-56조 252
- 제R212-57조 253
- 제6관의3 인가 취소 253
- 제R212-66조 253
- 제7관 영화상영 수입에 대한 감독 253
- 제D212-67조 254
- 제7관의1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행 254
- 제1단 일반 규정 255
- 제D212-68조 255
- 제D212-69조 255
- 제D212-70조 255
- 제D212-71조 256
- 제2단 지류 입장권에 대한 특별 조항 256
- 제D212-72조 256
- 제D212-73조 256
- 제D212-74조 257
- 제D212-75조 257
- 제D212-76조 259
- 제D212-77조 260
- 제D212-78조 260
- 제3단 전자 입장권 및 가상 입장권에 대한 특별 조항 260
- 제3단의1 전산 발권 시스템의 특성 및 인가 261
- 제D212-79조 261
- 제3단의2 전산 발권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 262
- 제D212-80조 262
- 제D212-81조 263
- 제D212-82조 263
- 제D212-83조 264
- 제D212-84조 264
- 제7관의2 영화상영관에서 발생한 상영 수익과 관련된 명세서 264
- 제D212-85조 265
- 제D212-86조 265
- 제D212-87조 266
- 제7관의3 영화상영관 수입 신고 266
- 제D212-88조 267
- 제D212-89조 268
- 제3절 영화상영업자와 영화 배급자 간의 관계 269
- 단일관 영화행정조정관 269
- 제R213-1조 269
- 제R213-2조 269
- 제R213-3조 270
- 제R213-4조 270
- 제R213-5조 270
- 제R213-6조 271
- 제R213-7조 271
- 제R213-8조 272
- 제R213-9조 272
- 제R213-10조 273
- 제R213-11조 273
- 제3절의2 제작회계와 장편영화 상영 회계의 투명성 273
- 제1관 제작회계의 투명성 273
- 제1관의1 제작결산서의 감사 273
- 제D213-12조 273
- 제2관 상영회계의 투명성 274
- 제2관의1 위탁제작자의 의무 274
- 제D213-13조 274
- 제2관의2 상영회계 감사 274
- 제D213-14조 274
- 제D213-15조 274
- 제4절 특정 영화 상영 편성 274
- 제1관 비영리 협회 또는 단체가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상영과 관련된 규정 275
- 제D214-1조 275
- 제D214-2조 275
- 제D214-3조 276
- 제2관 시네클럽 상영과 관련된 규정 276
- 제D214-4조 276
- 제D214-5조 276
- 제D214-6조 277
- 제D214-7조 277
- 제3관 야외 영화상영과 관련된 규정 277
- 제D214-8조 277
- 제D214-9조 278
- 제D214-10조 278
- 제4관 공통규정 278
- 제D214-11조 278
- 제2장 비디오 제작 및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278
- 제1절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활동 신고 279
- 제R221-1조 279
- 제R221-2조 279
- 제A221-3 조 280
- 제R221-4조 280
- 제2절 비디오 상영 수익에 대한 감독 280
- 제D222-1조 280
- 제A222-2조 280
- 제D222-3조 281
- 제3절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서 영화 작품 상영 시 수입 282
- 제3장 영화 작품 상영 282
- 제1절 비디오 형태의 상영 282
- 제D231-1조 282
- 제D231-2조 282
- 제D231-3조 283
- 제D231-4조 283
- 제D231-5조 283
- 제R231-6조 284
- 제2절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서 상영 284
- 제3절 텔레비전 서비스에서의 상영 284
- 제4절 공통규정 284
- 제4장 납본 284
- 단일절 납본 제도의 의무 284
- 제R241-1조 284
- 제A241-2조 284
- 제A241-3조 285
- 제5장 시청각 제작 및 배포업의 영업 활동 285
- 단일절 시청각 작품의 제작 및 상영 관련 회계 투명성 285
- 제1관 제작회계의 투명성 285
- 제1관의1 위탁제작자의 의무 285
- 제D251-1조 285
- 제1관의2 제작회계 감사 286
- 제D251-2조 286
- 제2관 상영결산서의 투명성 286
- 제2관의1 위탁제작자의 의무 286
- 제D251-3조 286
- 제2관의2 상영결산서의 감사 286
- 제D251-4조 286
- 제D251-5조 287
- 제6장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 보호 287
- 단일절 287
- 제1관 통지 287
- 제1관의1 일반 규정 287
- 제R261-1조 287
- 제R261-2조 288
- 제1관의2 통지서 289
- 제D261-3조 289
- 제D261-4조 290
- 제D261-5조 290
- 제2관 저작물접근보호위원회 291
- 제2관의1 구성 291
- 제R261-6조 291
- 제2관의2 직업윤리 292
- 제R261-7조 292
- 제R261-8조 292
- 제R261-9조 294
- 제R261-10조 294
- 제R261-11조 294
- 제R261-12조 295
- 제R261-13조 295
- 제2관의3 운영 295
- 제R261-14조 295
- 제R261-15조 296
- 제R261-16조 296
- 제R261-17조 296
- 제2관의4 저작물접근보호위원회 절차 296
- 제R261-18조 297
- 제R261-19조 297
- 제R261-20조 297
- 제3편 재정 및 조세 298
- 제1장 국립영화영상센터의 지원 298
- 제1절 일반 규정 298
- 제1관 재정지원금 지급 298
- 제D311-1조 298
- 제D311-2조 298
- 제D311-3조 299
- 제2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299
- 제2관의1 음란물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작품 또는 자료의 제외 299
- 제D311-4조 299
- 제2관의2 음란물을 상영하는 영화 상영 시설의 제외 299
- 제1단 전문 영화 상영 시설의 제외 300
- 제D311-5조 300
- 제D311-6조 300
- 제D311-7조 301
- 제D311-8조 301
- 제D311-9조 301
- 제D311-10조 302
- 제2단 일반 영화 상영 시설의 제외 302
- 제D311-11조 302
- 제D311-12조 303
- 제2절 영화 제작에 대한 우선변제채권자의 권리 303
- 제D312-1조 303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04
- 단일절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304
- 제R321-1조 304
- 제D321-2조 304
- 제3장 세제 혜택 305
- 제1절 세액 공제 305
- 제1관 영화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위탁제작 지출 시 세액 공제 305
- 제1관의1 적격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 305
- 제1단 제작사의 조건 305
- 제D331-1조 305
- 제2단 창작 방식에 대한 조건 306
- 제D331-2조 306
- 제D331-3조 307
- 제D331-4조 309
- 제D331-5조 311
- 제D331-5-1조 311
- 제1관의2 인가 발급 315
- 제1단 전문가심의회 315
- 제D331-6조 315
- 제A331-7조 316
- 제A331-8조 316
- 제A331-9조 317
- 제2단 임시 인가 317
- 제D331-10조 317
- 제D331-11조 317
- 제D331-12조 318
- 제3단 최종 인가 318
- 제D331-13조 318
- 제D331-14조 319
- 제D331-15조 320
- 제D331-16조 320
- 제4단 난해한 영화와 저예산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에 관한 규정 320
- 제D331-17조 320
- 제1관의3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작품 제작 비용 321
- 제D331-18조 321
- 제2관 비디오 게임 제작 비용에 관한 세액 공제 321
- 제2관의1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디오 게임 321
- 제1단 비디오 게임 제작사 및 비디오 게임에 관한 조건 321
- 제D331-19조 322
- 제D331-20조 322
- 제D331-21조 322
- 제2단 제작 방식과 관련된 조건 322
- 제D331-22조 322
- 제D331-23조 323
- 제D331-24조 324
- 제D331-25조 324
- 제D331-25-1조 327
- 제2관의2 인가 발급 327
- 제1단 전문가심의회 327
- 제D331-26조 327
- 제A331-27조 328
- 제A331-28조 328
- 제A331-29조 328
- 제2단 임시 인가 328
- 제D331-30조 329
- 제D331-31조 329
- 제D331-32조 331
- 제3단 최종 인가 331
- 제D331-33조 331
- 제D331-34조 331
- 제D331-35조 333
- 제D331-36조 333
- 제2관의3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제작 비용 334
- 제D331-37조 334
- 제3관 외국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의 제작 지출에 관한 세액 공제 334
- 제3관의1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 334
- 제1단 제작사 및 영화 또는 시청각 저작물과 관련된 조건 334
- 제D331-38조 334
- 제D331-39조 335
- 제2단 제작 방식과 관련된 조건 335
- 제D331-40조 335
- 제D331-41조 336
- 제2단의1 픽션 장르에 속하는 작품에 관한 절수 기준 336
- 제D331-42조 337
- 제D331-43조 337
- 제D331-44조 339
- 제D331-45조 340
- 제D331-46조 340
- 제2단의2 애니메이션 장르에 속하는 작품에 관한 점수 기준 341
- 제D331-47조 341
- 제D331-48조 342
- 제D331-49조 343
- 제D331-50조 344
- 제D331-51조 344
- 제3관의2 인가 발급 346
- 제1단 전문가심의회 346
- 제D331-52조 346
- 제A331-53조 346
- 제A331-54조 347
- 제A331-55조 347
- 제A331-56조 347
- 제2단 임시 인가 348
- 제D331-57조 348
- 제D331-58조 348
- 제D331-59조 349
- 제3단 최종 인가 350
- 제D331-60조 350
- 제D331-61조 350
- 제D331-62조 352
- 제4단 기타 규정 352
- 제D331-63조 352
- 제3관의3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작품 제작 비용 352
- 제D331-64조 353
- 제2절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에 관한 재정지원 353
- 제1관 영화 및 시청각 산업 재정지원법인 353
- 제D332-1조 353
- 제2관 저작물 인가 353
- 제D332-2조 353
- 제D332-3조 353
- 제D332-4조 353
- 제D332-5조 354
- 제D332-6조 354
- 제3절 해외 영토에서 투자에 관한 세액 공제 및 감면 354
- 제D333-1조 354
- 제A333-2조 355
- 제4절 부가가치세 355
- 제5절 지역 경제 기여 355
- 제6절 기타 규정 355
- 제2관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에 관한 세금 355
- 제D336-2조 355
- 제4편 감독 및 제재 356
- 제1장 감독절차 356
- 제1절 감독위원의 권한 356
- 제R411-1조 356
- 제R411-2조 356
- 제R411-3조 357
- 제R411-4조 357
- 제R411-5조 357
- 제2절 권한 및 중재 수단 358
- 제R412-1조 358
- 제R412-2조 359
- 제R412-3조 359
- 제3절 정보 교환 360
- 제4절 불이행 및 위반 여부 확인 360
- 제R414-1조 360
- 제R414-2조 360
- 제5절 업무상 기밀유지 361
- 제2장 행정적 처벌 361
- 제1절 적용 범위 361
- 제R421-1조 361
- 제2절 행정처분의 성격 362
- 제3절 제재 절차 362
- 제R423-1조 362
- 제R423-2조 362
- 제R423-3조 363
- 제R423-4조 363
- 제R423-5조 363
- 제R423-6조 363
- 제R423-7조 364
- 제R423-8조 364
- 제R423-9조 364
- 제R423-10조 365
- 제R423-11조 365
- 제R423-12조 365
- 제R423-13조 365
- 제R423-14조 366
- 제R423-15조 366
- 제R423-16조 366
- 제R423-17조 366
- 제R423-18조 367
- 제4절 기타 규정 367
- 제3장 형벌 규정 367
- 제1절 일반 규정 367
- 제2절 영화 상영 허가 관련 규정의 위반 사항 367
- 제1관 미성년자 이용 금지에 관한 공개 정보 의무 위반 367
- 제R432-1조 368
- 제R432-2조 368
- 제2관 미성년자의 영화상영관 출입 통제 의무 위반 368
- 제R432-3조 368
- 제R432-4조 369
- 제3절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수입 관련 위반 369
- 제4절 영화상영관 위치 관련 규정 위반 369
- 제R434-1조 369
- 제4장 소송 37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영화진흥위원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멕시코 | 규칙 | 연방 영화법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멕시코 | 법률 | 연방 영화법 |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베트남 | 법률 | 영화법 | Luật Điện ảnh |
| 베트남 | 명령 | 영화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오스트리아 | 법률 |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