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제정/개정일

2008. 07. 1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едра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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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이형법령명

Закон "О недрах"
개정일

2008. 07.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 118-ФЗ
제어번호

TLAW1202500032

목차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령 1
제1.1조 지하구역이용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2
제1.2조 지하구역에 대한 소유권 3
제2조 국가지하구역 3
제2.1조 연방중요지하구역 4
제2.2조. 연방유보지하구역재단 6
제3조. 지하구역이용관계 관리에 관한 연방정부기관의 권한 6
제4조 지하구역이용관계 관리에 관한 러시아연방주체 정부기관의 권한 8
제5조 지하구역이용관계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 10
제2장. 지하구역의 이용 11
제6조 지하구역의 이용목적 11
제7조 이용에 제공되는 지하구역 12
제8조 지하구역이용의 제한 13
제9조 지하구역이용권자 14
제10조 지하구역이용기간 15
제10.1조 지하구역이용권의 발생 근거 16
제11조 지하구역이용면허 19
제12조 지하구역이용면허의 내용 20
제13조 지하구역이용에 대한 면허 발급 21
제13.1조 지하구역이용권에 대한 입찰 또는 경매 22
제14조 입찰/경매 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경매없는 지하구역이용권 취득 신청서의 수리 거부 24
제15조 국가면허발급체계 24
제16조 국가면허발급제도의 구조 25
제17조 지하구역이용시 반독점 요건 28
제17.1조.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와 지하구역 이용면허 29
제18조. 일상광물매장지 개발을 위한 지하구역의설정 32
제19조. 토지소유자, 토지이용권자, 토지점유자 및토지임차인의 일상광물 채굴 32
제20조 지하구역이용권의 소멸 33
제21조 지하구역이용권의 취소 절차 34
제21.1조 지하구역이용권이 취소된 경우 지하구역의 이용 36
제22조 지하구역이용권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36
제3장. 지하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 38
제23조 지하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의 기본요건 38
제23.1조 광물매장지 및 지하구역의 지질학적ㆍ경제적 가치 평가 39
제23.2조 광물채취와 무관한 목적의 지하구역이용 및 광물매장지 개발 절차 40
제23.3조. 지하구역이용권자에 의한 광물 1차 가공 40
제24조 지하구역이용 관련 작업의 안전 수행요건 40
제25조 광상(鑛床)의 개발조건 43
제25.1조 지질학적 탐사 및 기타 지하구역 이용과 관련된 작업을 위한 토지의 제공과 수용 43
제26조 광업기업 및 광물채취와 무관한 지하구조물의 청산/철거와 보전 43
제27조 지하구역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44
제28조 국가장부 및 국가등록 45
제29조 광물매장량에 대한 국가감정 46
제30조 국가 광물매장지ㆍ발견대장 47
제31조 국가광물매장명세 48
제32조 국가 광물매장지ㆍ발견대장과 국가광물매장명세의 관리 48
제33조 특별한 과학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지하구역의 보호 49
제34조 광물매장지 발견에 대한 포상 49
제4장. 지하구역이용관계에 대한 국가관리 50
제35조 지하구역이용관계에 대한 국가관리의 과제 50
제36조 지하구역이용관계에 관한 국가행정 51
제36.1조 국가의 지하구역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 51
제37조 지하구역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한 국가규제 52
제38조 지하구역이용 관련 작업의 안전에 대한 국가감독 52
제5장. 지하구역이용요금 53
제39조 지하구역이용요금의 체계 53
제40조 면허에 기재된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하구역이용에 부과되는 일시금 54
제41조 지하구역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이용료 55
제42조 입찰(경매)참가수수료와 면허발급수수료 56
제43조 지하구역이용에 부과되는 정기금 57
제6장. 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 61
제49조 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 61
제50조 분쟁 해결 절차 63
제51조 손해배상 64
제7장. 국제조약 64
제52조 국제조약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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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7.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7. 14.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아르헨티나	법률	광업투자법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오만	법률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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