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표법(Markenschutzgesetz, MSch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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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
이형법령명

Markenschutzgesetz, MSchG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040

목차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상표법(MSchG))
제1장 상표 1
제1절 총칙 1
제1관 상표 보호 1
제1조 정의 1
제2조 절대적 제외사유 1
제3조 상대적 제외사유 2
제4조 사용 권한자를 위한 상표등록 3
제2관 상표권의 성립, 우선권 3
제5조 상표권의 성립 3
제6조 선출원 우선권 3
제7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 3
제8조 전시회 우선권 4
제9조 우선권 신고 4
제3관 상표권의 존속 5
제10조 상표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 5
제11조 상표 사용 5
제12조 미사용시 결과 6
제4관 상표권 내용 7
제13조 독점권 7
제14조 선사용표장을 위한 제한 8
제15조 저명상표 8
제16조 사전 및 기타 참고물 내 상표 표기 8
제5관 상표권에 관한 변경 사항 9
제17조 양도 9
제17a조 등록출원 또는 등록의 분할 9
제18조 사용권 10
제19조 용익권 및 질권, 강제집행 10
제6관 국제법상 조약 10
제20조 10
제2절 증명표장과 단체표장 10
제21조 증명표장 11
제22조 단체표장 11
제23조 표장 사용 규정 11
제24조 규정의 승인 12
제25조 위법한 규정 12
제26조 규정에 반한 사용 12
제27조 양도 및 사용권 13
제2a절 지리적표장 13
제27a조 대상 13
제27b조 등록권자 13
제27c조 표장 사용 규정 14
제27d조 권리 14
제27e조 비적용 규정 15
제3절 상표의 등록 15
제1관 등록 절차 15
제28조 출원 15
제29조 출원일 16
제30조 결정 및 등록 16
제2관 이의신청 절차 17
제31조 이의신청 17
제32조 사용 소명 17
제33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7
제34조 비용 부담 17
제3관 등록 취소 18
제35조 조건 18
제35a조 신청 18
제35b조 결정 19
제35c조 절차 19
제4관 ... 19
제36조 19
제5관 등록원부, 공고 및 전자 행정통신 19
제37조 등록원부의 유지·관리 19
제38조 공고 20
제39조 등록원부의 공개, 서류 열람 20
제40조 전자 행정통신 20
제6관 기한 경과 시의 계속처리 21
제41조 21
제7관 대리 22
제42조 22
제8관 수수료 23
제43조 23
제4절 국제표장등록 23
제44조 적용법 23
제45조 국제등록원부에 대한 등록출원 23
제46조 국제등록의 스위스 내 효력 24
제46a조 국제등록의 국내등록출원 전환 25
제2장 원산지표시와 지리적표시 25
제1절 총칙 25
제47조 기본원칙 25
제48조 상품의 원산지표시 27
제48a조 천연물 28
제48b조 식품 28
제48c조 공산품 등의 기타 제품 29
제48d조 예외 30
제49조 서비스에 대한 원산지표시 31
제49a조 광고 내 원산지표시 32
제50조 특별 규정 32
제50a조 생산자라벨 33
제2절 지리적표시의 등록 33
제50b조 ... 33
제3절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 35
제50c조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원부 35
제50d조 스위스 영토에 위치한 지리적 원산 지역의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 36
제50e조 스위스 영토 내 보호를 신청한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의 효력 37
제50f조 수수료 38
제51조 폐지 39
제3장 권리보호 39
제1절 민사법적 보호 39
제51a조 입증책임의 전환 40
제52조 확인 소송 40
제53조 상표양도 소송 40
제54조 결정 통지 40
제55조 이행 소송 41
제56조 단체, 소비자기구 및 관청의 제소권 42
제57조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몰수 43
제60조 판결 공시 44
제2절 벌칙 44
제61조 상표권 침해 44
제62조 기만적 상표 사용 45
제63조 규정에 반한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 사용 45
제64조 올바르지 않은 원산지표시의 사용 46
제65조 생산자표시 관련 위반행위 47
제65a조 비처벌 대상 47
제66조 소송절차의 중단 47
제67조 영업영역에서의 위반행위 47
제68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몰수 47
제69조 주(州)관청의 관할권 48
제3절 연방관세국경보안청의 지원 48
제70조 의심스러운 발송물의 신고 48
제71조 지원 신청 48
제72조 상품의 억류 49
제72a조 표본 또는 견본 50
제72b조 생산 및 영업비밀의 보호 50
제72c조 상품의 폐기 신청 51
제72d조 동의 51
제72e조 증거 51
제72f조 손해배상 51
제72g조 비용 52
제72h조 책임보증서와 손해배상 52
제4장 종결규정 53
제1절 집행 53
제73조 53
제2절 연방법의 폐지와 개정 53
제74조 구법 폐지 53
제75조 구법 개정 53
제3절 경과규정 54
제76조 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 54
제77조 기존의 등록불가 상표 54
제78조 사용 우선권 55
제78a조 사용권자의 원고적격 55
제4절 국민투표 및 시행일 55
제79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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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대만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 및 기타 표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1999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명령	1993년 제23호 상표 등록 요청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1993 Tentang Tata Cara Permintaan Pendaftaran Merek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인도네시아	명령	2018년 제22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18 Tentang Pendaftaran Merek Internasional Berdasarkan Protokol Terkait Dengan Persetujuan Madrid Mengenai Pendaftaran Merek Secara Internasional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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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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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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