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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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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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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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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latform Workers Ac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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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9.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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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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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플랫폼 노동자법(2024),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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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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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latform Workers Ac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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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and platform workers, to register and recognise platform work associations and provide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to amend certain Acts to provide for the rights, obligations, protections and representation of platform workers and platform operators under those Acts, and to make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 to certain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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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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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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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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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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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30 o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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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43
목차
- 목차
- 플랫폼 노동자법(2024)
- 제1부 서두 1
- 제1조(약칭 및 시행) 1
- 제2조(일반적 해석) 1
- 제3조(플랫폼 서비스의 뜻) 3
- 제4조(플랫폼 운영자의 뜻) 4
- 제5조(플랫폼 노동자의 뜻) 5
- 제6조(플랫폼 서비스 제공 관련 경영 지배권의 뜻) 6
- 제7조(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업협회 가입, 참여 또는 조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 금지) 8
- 제2부 플랫폼 운영자 9
- 제1절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 등 9
- 제8조(주무국장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 의무) 10
- 제9조(플랫폼 사업 중단 통지) 10
- 제10조(주무국장의 통지 요구권) 10
- 제11조(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이행) 11
- 제12조(플랫폼 운영자 명단) 11
- 제2절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12
- 제13조(플랫폼 노동자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12
- 제14조(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 명세서를 발행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13
- 제3절 플랫폼 운영자의 법정관리, 도산 또는 파산 15
- 제15조(플랫폼 운영자의 법정관리) 15
- 제16조(플랫폼 운영자의 해산 시 플랫폼 노동자 관련 특정 채권의 우선순위) 16
- 제17조(채무상환계획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 관련 특정 채권의 우선순위) 20
- 제18조(플랫폼 운영자의 파산 시 플랫폼 노동자 관련 특정 채권의 우선순위) 22
- 제3부 플랫폼업협회 24
- 제1절 일반사항 24
- 제19조(이 부의 해석) 24
- 제20조(등기소장 등의 임명) 29
- 제21조(플랫폼업협회 등록부) 29
- 제2절 플랫폼업협회의 등록 30
- 제22조(플랫폼업협회의 등록) 30
- 제23조(등록 신청) 32
- 제24조(등록) 33
- 제25조(등기소장의 명칭 변경 요구권) 34
- 제26조(등록의 취소) 35
- 제27조(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금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38
- 제28조(미등록이나 등록 취소의 결과) 41
- 제29조(플랫폼업협회의 해산 결과) 43
- 제3절 플랫폼업협회의 권리와 책임 44
- 제30조(미등록 플랫폼업협회의 능력 부재) 44
- 제31조(특정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면제) 45
- 제32조(불법행위 책임) 45
- 제33조(계약상 책임) 46
- 제34조(등록된 플랫폼업협회의 경우 불법이 아닌 거래 제한 대상 목적) 46
- 제35조(플랫폼업협회가 제기하거나 플랫폼업협회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절차) 47
- 제36조(파업 및 노동쟁의행위) 48
- 제4절 구성 50
- 제37조(미성년 회원) 50
- 제38조(공무원 등의 플랫폼업협회 가입 금지) 50
- 제39조(플랫폼업협회 임원) 51
- 제40조(비준 없이 플랫폼업협회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임원 등의 권한) 52
- 제41조(플랫폼업협회의 피고용인) 53
- 제42조(제39조 및 제41조 관련 주무장관의 권한) 53
- 제43조(명칭 변경) 54
- 제44조(합병) 54
- 제45조(명칭 변경 또는 합병 통지) 55
- 제46조(명칭 변경 또는 합병의 효력) 56
- 제47조(등록된 사무소) 57
- 제48조(플랫폼업협회 규칙) 58
- 제49조(비밀투표) 59
- 제50조(임원 변경 등의 통지) 61
- 제51조(직원의 변동 사항 통지) 62
- 제52조(해산 통지) 63
- 제53조(이사) 63
- 제5절 재산 65
- 제54조(이사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 65
- 제55조(재산의 승계) 65
- 제56조(토지나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65
- 제6절 기금 및 회계 66
- 제57조(기금의 사용) 66
- 제58조(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금지) 68
- 제59조(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금 사용 및 자금의 투자) 68
- 제60조(자금 오용 금지명령) 69
- 제61조(재무관의 회계 보고) 69
- 제62조(심사를 위한 문서 등의 제출) 72
- 제63조(연례보고서) 73
- 제64조(회계보고서 및 문서의 검사) 76
- 제7절 이 부에 따른 범죄 및 처벌 76
- 제65조(플랫폼업협회의 금전이나 재산의 오용에 대한 벌칙) 76
- 제66조(플랫폼업협회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77
- 제67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8
- 제68조(일반 벌칙) 79
- 제69조(검찰의 동의) 80
- 제8절 기타사항 80
- 제70조(특정 약정에 대한 이 부의 영향력 부재) 80
- 제71조(플랫폼업협회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단체법(1966)」) 80
- 제72조(법적절차의 송달) 80
- 제73조(관보 게재) 81
- 제74조(주무장관에 대한 불복신청) 81
- 제75조(이 부 관련 규정) 83
- 제4부 과태료 84
- 제76조(민사 위반행위) 84
- 제77조(과태료의 납부) 85
- 제78조(위반행위 고지서 관련 불복신청 등) 87
- 제79조(위반행위 고지서의 대체 또는 추가 지시) 89
- 제5부 집행 및 시행 90
- 제80조(법의 집행) 90
- 제81조(주무국장, 수임공무원 및 수임자의 권한) 91
- 제82조(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주무국장 등의 검사 또는 방문 통지) 95
- 제83조(문서 또는 물건의 폐기) 95
- 제84조(주무국장 등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범죄) 96
- 제85조(보호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97
- 제6부 기타사항 98
- 제86조(개인적 책임의 면책) 98
- 제87조(범죄의 방조) 99
- 제88조(법인의 범죄) 99
- 제89조(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합자회사의 범죄) 102
- 제90조(범죄 구성) 105
- 제91조(법원 관할) 106
- 제92조(서류 송달) 106
- 제9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0
- 제94조(일반적 면제권한) 110
- 제95조(부칙 개정) 110
- 제96조(규정) 1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 독일 | 법률 | 전자거래통합법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 미국 | 법률 |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
| 미국 | 법률 |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
| 미국 | 법률안 |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공정법(2005) |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공정법(2005) |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 미국 | 명령 |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온라인 소비자 신뢰도 회복법 |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
| 미국 | 명령 |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
| 미국 | 법률 |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 Common Carrier Regulation |
| 벨라루스 | 법률 |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싱가포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전자상거래법(2010)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영국 | 명령 | 전자상거래법규 |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
| 영국 | 법률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
| 영국 | 명령 | 전자상거래규칙(2002) |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
| 오스트리아 | 명령 |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E-Commerce-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
| 유럽연합 | 법률 |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
| 이란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网络交易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 貨品買賣條例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 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
| 중국 | 규칙 |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타르 | 법률 | 2010년 제16호 전자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و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
| 태국 | 법률 | 1997년 불공정 계약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ข้อสัญญา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 พ.ศ. ๒๕๔๐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프랑스 | 명령 |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필리핀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Electronic Commerce Act |